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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사회복지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제7장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집행 및 평가제8장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및 경제적 효과제9장 사회복지정책의 설계: 할당 및 급여제10장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제11장 빈곤과 사회보장제12장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13장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보장제14장 한국 사회와 사회보장제15장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6장 사회복지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 1. 사회복지 정책과정의 개요1) 정책과정의 일반적 단계J. Anderson 및 C. Johns - 사회문제의 등장 및 정책의제의 설정 - 정책대안의 형성 및 분석 -정책대안의 채택 및 정책결정 - 정책의 집행 - 정책의 평가2) 사회복지 정책과정과 정책과정연구의 구성3) 사회복지 정책과정과 복지전문가의 역할(Gilbert & Terrel)사회복지 정책과정의 단계사회복지 전문가의 역할1. 문제의 발견직접서비스 및 문제와 서비스 간 갭 발견2. 문제 분석사회조사 및 문제의 성격 파악3. 대중 홍보지역사회 조직 및 홍보기법 파악4. 정책목표의 개발사회계획 통한 최종목표와 수단 목표 구분5. 대중의 지지 및 정당성 확보지역사회 조직 및 협상기술 습득6. 프로그램 설계사회계획 통한 책임, 재원 인력 배분7. 집행프로그램 운영관리 및 직접 서비스8. 평가와 사정 사회조사 및 직접 서비스2. 사회복지 정책의제의 형성1) 개인문제와 사회문제① 개인문제 - 사람의 성격 및 타인과의 당면한 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문제 - 사회문제는 개인문제의 발생이 전제됨 - 시간이 흘러 사회성과 보편성 가지게 되면 사회문제로 전환② 사회문제 - 사회성과 보편성을 확보한 개인문제 -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적 조건과 관련 - 특정 사회조건이 바람직하지 못하여 이에 대하여 무엇이 행해지기를 요구하는 사안 - 집단적 사회행동에 의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것2) 사회문제의 특성① 문제의 발생 원인과 특성이 사회체계의 결함과 실패에 의하여 발생② 사회구성원이 지배적 사회가치·규범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는 현상③ 사회문제의 해결 및 고통완화 위해 사회·국가적 차원의 개입 필요④ 사회문제는 상당 기간 지속됨⑤ 해결책은 매우 다양, 종종 갈등관계에 있는 해결책이 제시되기도 함3) 사회문제의 이슈화① 이슈의 개념: 공공의 해결방안이 요청되나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 내포하여 문제의 성격, 원인, 해결책에 있어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사회문제② 이슈의 제기 - 개인·집단의 요청, 특정 사건의 발생으로 사회적 주의를 환기 - 이슈 촉발장치: 대형참사, 자연재해, 정치적 사건③ 이슈의 제기자: 클라이언트 자신, 사회복지사, 언론, 정치인④ 이슈 제기 방법: 캠페인, 청원, 공청회, 시위 등⑤ 많은 경우 복지 분야 사회문제는 이슈화되지 못함 - 복지 분야 사회문제는 정치·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의 문제 - 억압된 이슈: 논쟁의 중심에 서지 못하는 경우 - 가짜 이슈: 문제해결 위한 실질적 노력 없는 경우⑥ 사회복지 이슈화 전략 - 강력한 상징 사용하여 복지이슈에 대해 국민적 관심 집중 유도 -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문제를 정의하되 이슈의 구체성, 사회적 이해가능성 증진 위해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 필요 - 현저하게 등장한 다른 문제와 연계시켜 유행·전파가능성 제고 - 중요 사건 발생했을 때 즉시 문제를 제기하여 시간적 관련성 제고- 중략 -
사회복지정책론, 방통대사회복지정책론, 방송대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론시험, 사회복지정책론요약, 사회복지정책론기말시험, 2023년 2학기
제6장 사회복지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제7장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집행 및 평가제8장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및 경제적 효과제9장 사회복지정책의 설계: 할당 및 급여제10장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제11장 빈곤과 사회보장제12장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13장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보장제14장 한국 사회와 사회보장제15장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6장 사회복지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 1. 사회복지 정책과정의 개요1) 정책과정의 일반적 단계J. Anderson 및 C. Johns - 사회문제의 등장 및 정책의제의 설정 - 정책대안의 형성 및 분석 -정책대안의 채택 및 정책결정 - 정책의 집행 - 정책의 평가2) 사회복지 정책과정과 정책과정연구의 구성3) 사회복지 정책과정과 복지전문가의 역할(Gilbert & Terrel)사회복지 정책과정의 단계사회복지 전문가의 역할1. 문제의 발견직접서비스 및 문제와 서비스 간 갭 발견2. 문제 분석사회조사 및 문제의 성격 파악3. 대중 홍보지역사회 조직 및 홍보기법 파악4. 정책목표의 개발사회계획 통한 최종목표와 수단 목표 구분5. 대중의 지지 및 정당성 확보지역사회 조직 및 협상기술 습득6. 프로그램 설계사회계획 통한 책임, 재원 인력 배분7. 집행프로그램 운영관리 및 직접 서비스8. 평가와 사정 사회조사 및 직접 서비스2. 사회복지 정책의제의 형성1) 개인문제와 사회문제① 개인문제 - 사람의 성격 및 타인과의 당면한 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문제 - 사회문제는 개인문제의 발생이 전제됨 - 시간이 흘러 사회성과 보편성 가지게 되면 사회문제로 전환② 사회문제 - 사회성과 보편성을 확보한 개인문제 -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적 조건과 관련 - 특정 사회조건이 바람직하지 못하여 이에 대하여 무엇이 행해지기를 요구하는 사안 - 집단적 사회행동에 의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것2) 사회문제의 특성① 문제의 발생 원인과 특성이 사회체계의 결함과 실패에 의하여 발생② 사회구성원이 지배적 사회가치·규범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는 현상③ 사회문제의 해결 및 고통완화 위해 사회·국가적 차원의 개입 필요④ 사회문제는 상당 기간 지속됨⑤ 해결책은 매우 다양, 종종 갈등관계에 있는 해결책이 제시되기도 함3) 사회문제의 이슈화① 이슈의 개념: 공공의 해결방안이 요청되나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 내포하여 문제의 성격, 원인, 해결책에 있어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사회문제② 이슈의 제기 - 개인·집단의 요청, 특정 사건의 발생으로 사회적 주의를 환기 - 이슈 촉발장치: 대형참사, 자연재해, 정치적 사건③ 이슈의 제기자: 클라이언트 자신, 사회복지사, 언론, 정치인④ 이슈 제기 방법: 캠페인, 청원, 공청회, 시위 등⑤ 많은 경우 복지 분야 사회문제는 이슈화되지 못함 - 복지 분야 사회문제는 정치·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의 문제 - 억압된 이슈: 논쟁의 중심에 서지 못하는 경우 - 가짜 이슈: 문제해결 위한 실질적 노력 없는 경우⑥ 사회복지 이슈화 전략 - 강력한 상징 사용하여 복지이슈에 대해 국민적 관심 집중 유도 -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문제를 정의하되 이슈의 구체성, 사회적 이해가능성 증진 위해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 필요 - 현저하게 등장한 다른 문제와 연계시켜 유행·전파가능성 제고 - 중요 사건 발생했을 때 즉시 문제를 제기하여 시간적 관련성 제고- 중략 -
사회복지정책론, 방통대사회복지정책론, 방송대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론시험, 사회복지정책론요약, 사회복지정책론기말시험, 2023년 2학기
제1장 정치란 무엇인가 제2장 인권과 자유권 제3장 인권과 사회권 제4장 사회권의 눈으로 본 한국의 민주주의 제5장 사회복지정책이란 무엇인가 제6장 상이한 사회복지정책 제7장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제8장 권력이란 무엇인가 제9장 담론 정치 제10장 교육조직가, 프레이리 제11장 교육조직가, 알린스키 제12장 노동조합과 노동정치 제13장 학습동아리 조직화 제14장 학습동아리 운영방법 제15장 자기공간에서 자기다운 실천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제3장 인권과 사회권 1. 사회권1) 사회권이란① 사회권은 사회정책에서 우리가 먹고 살고 문화적인 것들을 향유하는 것들과 관련된 권리라고 보면 됨 ② 영국의 정치학자 마셜의 시민권에는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이 있는데 자유주의는 주로 자유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 표현, 종교, 양심의 자유를 강조함③ 자유권, 정치권과 함께 경제권과 문화권 같은 사회권까지 포괄하는 사회적 인권이 있음 2. 사회권과 사회정책1) 현실화된 사회정책① 사회정책에서는 베버리지가 제시한 기준을 사용함 ② 베버리지 보고서는 소득 결핍, 무지, 질병, 불결, 나태라는 거인을 국가가 나서서 막아주어야 한다는 내용임③ 사회정책 실행에는 재원이 필요함 ④ 복지국가 도입에 대한 주된 공격거리는 의존성, 경제성장의 문제, 부족한 재원 등임⑤ 사회권은 경제성장을 위한 개인의 독립성을 창출해 내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⑥ 보편적 복지는 오히려 고용을 창출하고 각 개인의 독립성을 증대시키는 지지대가 되는 것임 - 중략 -
사회복지정치학, 방통대사회복지정치학, 방송대사회복지정치학, 사회복지정치학시험, 사회복지정치학요약, 사회복지정치학기말시험, 2023년 2학기
제1장 사례관리의 개념, 목적 그리고 특성제2장 사례관리의 구성요소, 원칙과 윤리제3장 사례관리의 등장배경과 발달과정제4장 사례관리의 이론적 기초제5장 사례관리의 모델제6장 초기단계제7장 사정단계제8장 계획수립단계제9장 계획실행 및 점검단계제10장 평가 및 종결 단계제11장 민간 사례관리: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제12장 공공 사례관리제13장 민·관협력 사례관리*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사례관리의 개념, 목적 그리고 특성1. 사례관리의 개념1) 사례관리의 개념① 장애를 가진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처럼 사례관리 대상자는 복합적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임 ② 사례관리란 복합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와 이들이 참여자로 일하는 다양한 기관의 과업임 ③ 사례관리는 사회복지실천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용어지만 최근 미국의 대인서비스 기관에서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는 서비스 전달방식이며, 가장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사회복지실천분야임 ④ 사례관리는 다양한 취약집단들에게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중요한 실천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재가보호, 정신보건, 노인복지, 발달장애, 직업재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2. 사례관리의 목적1) 목적① 라이언트의 역량강화② 서비스의 연속성 보장③ 서비스의 통합성 증진④ 서비스 접근성의 증진⑤ 사회적 책임의 증진⑥ 성과관리3. 사례관리의 특성1) 욕구중심적 접근: 서비스 꾸러미 확보① 사례관리의 출발점은 ‘복합적 욕구’이므로 클라이언트의 욕구충족이 사례관리의 일차적 목적임 ② 욕구중심적 접근의 결과가 서비스 꾸러미임 ③ 자원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사례관리자와 기관이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를 정확하게 사정하고 그에 딱맞는 서비스 꾸러미를 제공하는 것임 2) 반응적 서비스를 위한 노력① 사례관리과정상 재사정은 반응적 서비스의 기초임② 모니터링 중에 클라이언트의 욕구변화가 감지되면 재사정함 ③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대상자의 새로운 문제로 인해 새로운 욕구가 생겨났다는 것은 서비스 네트워크라는 환경과의 부적합 현상이 나타났다는 의미이고, 클라이언트의 부적응이 발생했다는 것임④ 사례관리자는 개인과 환경의 적합한 상태, 즉 적응이 잘된 상태를 만들어 주기 위해 반응적 노력을 해야 함 3) 옹호 기회의 증대① 오코너에 의하면 옹호는 사례관리의 본질적 요이며, 옹호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할수 없거나 꺼리는 일을 사례관리자가 대신하는 것을 의미함②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사례관리자가 더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을 때 옹호하게 됨 ③ 옹호는 아동, 정신지체인, 노인 혹은 정서적·신체적 손상과 같은 이유로 능력에 제한을 가진 클라이언트를 위해 적합함4) 네트워크 기반① 오코너에 의하면 지역사회네트워크는 사례관리가 수행되기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며 사례관리에서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있음 ② 사례관리과정은 휴먼서비스프로그램 네트워크 안에서 서비스 조정과 지속적 보호를 통하여 클라이언트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시키는 것임 - 중략 -
사례관리론, 방통대사례관리론, 방송대사례관리론, 사례관리론시험, 사례관리론요약, 사례관리론기말시험, 2023년 2학기
1강 : 왜 정의에 대한 정의들이 그렇게 많은가? 2강 : 정의를 이해하는 정의들3강 : 플라톤의 부조리한 조화4강 : 토마스 모어의 불안한 유토피아5강 : 칸트의 도덕적인 너무나 도덕적인 의지6강 : 최대행복은 최대불행이다7강 : 이기적인 착한 사람들의 착한 사회 만들기8강 : 사회정의란 없다9강 : 무지한 무지의 베일10강 : 공동체는 시민의 편일까11강 : 자선으로 공동체를 구할 수 있을까12강 :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없다13강 : 슬픈 멋진 신세계14강 : 의심받는 복지국가15강 : 정의는 인정투쟁이다* 각 강의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제1강 왜 정의에 대한 정의들이 그렇게 많은가? 1. 주제와 정치우화주제대부분의 정치인들과 체제는 정의를 외친다. 하지만 이 정치인들은 이념과 주장이 다르다. 그렇다면 누가 정의인가? 본 강의는 정의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것을 정의라고 여기는가?정치우화호기심 소녀가 앉아서 토론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다. 정의의 여신인 디케에게 물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동화에서는 미카엘이라는 요정인데 여러분은 누구에게 묻겠는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다. 2. 정의들뉴올리언즈와 정의동화에서 본 장면은 2005년 뉴올리언즈의 허리케인의 사태를 다룬 것이다. 이때 도시의 80%가 물에 잠긴다. 그리고 2천여명 가까이 사망했다. 흥미로운 것은 피해를 당한 지역이 대부분 빈곤지역이다. 미국의 흑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정도인데, 뉴올리언즈는 67%이다. 이것은 빈곤층 지역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허리케인이 왔을 때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곳은 전부 빈곤층이라는 것이다. 부유층은 피해를 많이 당하지 않는다. 복구의 경우 부유층 지역부터하기 시작한다. 마땅히 공공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데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도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치솟은 물가로 인해 판매업자가 몰려 올 것이므로 시장이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피해범위가 컸기 때문에 복구의 진행이 매우 더뎠다. 그러는 과정에서 빈곤층이 피해를 받고, 돈은 부유층이 버는, 저 곳에서 장사를 하거나 부동산업자들이 돈을 벌게 된다. 이 현상을 보고 우리는 어떤 것이 정의일까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다. 어떤 것이 옳으냐는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다고 본다. 여우입장에서도 충분히 자신의 입장과 고민이 있다. 또 두더지 입장도 그렇고, 저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중략 -
사회복지정의론, 방통대사회복지정의론, 방송대사회복지정의론, 사회복지정의론시험, 사회복지정의론요약, 사회복지정의론기말시험, 2023년 2학기
(A+ 국어국문학과, 국문학연습, 4-2) 양귀자의 소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1992)이 대중적 인기를 끌며 베 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작가의 의도, 작품의 내용, 독자의 반응, 출판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토대로 논의해 보시오. I. 서론II. 본론1. 작가의 의도2. 작품의 내용3. 독자의 반응4. 출판 당시의 사회적 상황III. 결론IV. 참고문헌I. 서론양귀자의 소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1992)은 출간 당시 대중적인 인기를 끌며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그 이유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 작품은 작가 양귀자의 의도와 작품의 내용, 독자의 반응, 출판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하여 성공적인 인기를 얻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작가 양귀자는 이 소설을 통해 사회적인 억압과 개인의 욕망 사이에서의 갈등을 탐구하고자 했다. 그녀는 현실과 상상력을 융합시켜 인간 심리와 사회적 구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도는 독자들에게 깊은 고찰과 생각을 유발할 수 있었다.주로 여성 캐릭터들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전개한다. 작품은 성적 자유, 사랑, 욕망 등 여성들이 직면하는 문제와 타협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과 꿈을 추구하려는 모습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주제와 캐릭터들은 독자들에게 공감과 일종의 해방감을 줄 수 있었다.특히 출간 당시 여성 독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그 당시 한국사회에서 여성권리 운동과 성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었다. 따라서 작품에서 다루는 주제와 캐릭터들이 여성 독자들에게 공감되고 자아확인의 기회를 제공하여 큰 반응을 얻었다.양귀자 (1992).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조미경 (2010). 90년대 초반 한국사회의 변화와 문학 『현대문학연구』 제38집, 183-207.김수진 (2016). 얽혔더라도 나아져야 할 것 『청춘문학』 제41호, 203-227.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여름패션」 발간 기념 포럼 자료집
국문학연습, 양귀자,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 작가의 의도, 작품의 내용, 독자의 반응, (A+ 국어국문학과
제1편 국제인권법의 기초제1장 인권의 의의제2장 국제인권법의 발전제3장 국제인권법의 구조제4장 유엔의 인권보호제도제5장 지역적 인권보호제도제6장 시민적·정치적 권리제7장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제2편 국제인권법의 쟁점제8장 발전과 인권제9장 재난과 인권제10장 기업과 인권제11장 과학기술과 인권제12장 무력분쟁과 인권제13장 젠더와 인권제14장 아동과 인권제15장 이주와 인권*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편 국제인권법의 기초제1장 인권의 의의1. 인권의 개념1) 인간의 존엄① 인권의 의의- 인권은 ‘고립적’ 권리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에서 구축되며, 이들 관계를 규정함. 즉 인권은 국가 권력의 한계 정하고, 국가에 인권 존중·보호·증진의 의무를 부과함- 근대 이후 역사는 인권의 승인과 확대를 위한 투쟁의 연속- 18세기 근대 시민혁명을 거쳐 정립된 인권 이념은 국가 권력 견제하고자 했음- 현대 인권 개념은 개별 국가 정책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의 주된 규범이 됨- 인권 현실을 인권 규범에 비추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② 보편적 인권 개념- 인간 존엄은 인류의 전 역사 통해 모든 문화, 종교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반면, 인권 개념은 이성주의, 계몽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 근대의 철학사상의 산물- <세계인권선언>(1948)에서 모든 사람의 보편적 인권 천명- <세계인권선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기본적이고 평등한 존엄성과 권리 가진다는 것을 천명③ 인간의 존엄- 인권의 토대로서 존엄성의 의미- ‘존엄성’은 개인이 가진 사회적 지위, 신분, 덕성, 명예 등에 따른 속성이 아님- 인류역사에서 존엄성은 ‘우열’과 ‘위계’를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해 옴- ‘dignitas’는 ‘높이 우러러볼 만한 가치’를 의미했음. 따라서 존엄은 차별적으로 사용되어 왔음. 즉 신분이 높거나 재주가 뛰어난 사람만이 획득할 수 있는 속성이었음- 근대 이후 인권 개념의 근거로서 존엄성은, ‘모든 사람이 단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존중받을 가치와 평등한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 가짐- <세계인권선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기본적이고 평등한 존엄성과 권리 가진다는 것을 천명④ 자율- 자율은 인권의 출발점, 인권은 자율을 보장- 자율: 타인의 지배에 놓이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자유롭게 삶을 영위하는 것- 자율적 인간 : 자신의 이익과 열망 가지고 이를 추구할 능력이 있는 능동적 존재- 인권은 인간의 안전, 자유, 권리의 보장을 통해 개인의 자율을 존중하고 증진시킴⑤ 자유- 1940년대 초는, 경제 대공황과 그 후 이어진 전쟁 시기의 고통을 극복하고자, 국가의 시장 불간섭, 국가 역할 축소와 같은 전통적 국가 역할의 수정이 필요하던 시기- 국가는 정치적 자유와 복지 결합시키고 공공 부문 지출 늘리고,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 있다는 인식전환하에 이를 압축적으로 4가지 자유로 표현- (비판적 시각) 미국의 2차 대전 참전에 대한 국내 동의 얻고, 대외정책 수정에 대한 지지 얻기 위해 인권 내세움-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인권의 의제로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의의-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 4가지 기본적 자유 보장되어야 함⑥ 민주주의- 인간 존엄은 민주주의와 자기 지배 관념을 함축- 사회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 운영 과정, 법률 제정 및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전제로 함- 주로 대표를 통한 간접 참여이나, 집회나 시위, 회합과 결사를 통한 직접 참여 점차 중요해짐2) 평등 대우와 소수자 보호① 평등한 대우와 차이의 존중- 인권은 모든 인간이 가진 보편적 권리- 역사, 문화, 이데올로기, 정치적·경제적 체제, 사회적 발전 등 인간의 외부적 환경, 조건에 따른 차별 배제되어야 함- 성, 인종, 사회적 계급, 민족, 부, 종교 등 인간의 내적 조건(정체성을 이루는 요소)에 따른 차별도 배제되어야 함- 모든 인간은, 각자가 가진 다양한 차이(생물학적, 유전적, 문화적, 경제적, 역사적 다양성)의 토대 위에서 생활하나, 이러한 다양성과 차이는 역사적으로 사회와 국가내에서 서열화, 위계화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음(차별을 정당화하는 사회적 논리로 작동)- 그러나,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됨. 차이에 대한 인정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기본 조건이기 때문- 근대 시민혁명이래. 인권 확대하기 위한 여러 역사적 사건들은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획일 시하는 차별을 시정하려는 노력② 소수자 보호- 수적으로 열세, 신분상 지위 낮거나, 정치적 영향력 적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은 무시와 억압에 취약,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계급, 문화 등과 결합하여 복합적·중첩적 차별 발생시킴(예, 여성 이주 노동자)- 역사적으로 차별받는 개인들의 다양성과 차이 인정을 요구하는 운동은 주로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 운동으로 표출되어 옴- 즉, 소수자 권리 보호의 출발점은 평등과 비차별- 실질적 평등권 실현을 위해 소수자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 중요 역할 해 옴- 다수자와의 동등한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소수자 정체성에 대한 특별 보호 필요- 중략 -
국제인권법, 방통대국제인권법, 방송대국제인권법, 국제인권법시험, 국제인권법요약, 국제인권법기말시험, 2023년 1학기
제1부 미래 유아교육 방향제1장 사회변화와 유아교육제2장 미래사회와 역량제2부 미래 유아교육의 영역제3장 지속가능발전교육제4장 예술감성교육제5장 유아환경교육제6장 세계시민교육제3부 정보기술과 유아교육제7장 유아교육과 에듀테크제8장 교육과정과 에듀테크제9장 유아교육과 스마트 교수학습제10장 에듀테크와 유아교육 실제 1제11장 에듀테크와 유아교육 실제 2제4부 창의융합 교수방법제12장 창의적 문제해결제13장 디자인씽킹제14장 스팀 교육제15장 메이커교육*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부 미래 유아교육 방향제1장 사회변화와 유아교육 1. 유아교육의 과거와 현재1) 교육에 대한 관점 ① 교육은 원시사회를 거쳐 농경사회, 산업사회, 지식정보화 사회에 이르면서 변화되었음 ② 교육은 각 시대별 특성을 반영하여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이 교육에 반영되고 있음 2) 유아교육에 대한 관점① 과거부터 현재까지 제도권 학교교육이 변화되어 감에 따라 유아교육도 변화가 있었음 ② 우리나라에서 유아교육은 1910년 이후 제도권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발전되고 있음 ③ 광복 이후 1960년대에는 유치원 교육의 형식과 내용이 체계화되기 시작함 2. 미래 유아교육의 방향1) 미래사회의 모습 ① 교육생태계를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를 생각해야 함 ②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유치원 기관 및 교원 수급, 교육과정 설계, 정부의 교육과 돌봄 기능 강화 등은 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변화를 야기함 ③ 미래교육 특성으로는 움직이는 교육소비자로서 에듀 트랜슈머가 출현하고, 수요자와 생성자가 합성된 생소자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며, 고정된 정답지식에서 창의형 지식학습으로 변화될 것임 ④ 미래교육은 창의교육과 감성교육이 강조되고, 기존의 공장형 교육에서 학습시공간이 무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됨 2) 인구구조 변화와 유아교육① 우리나라는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인구절벽, 고령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음 ② 학령인구감소는 교원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 노동인구 감소로 경제성장 둔화 등 사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3) 사회구조 변화와 유아교육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맞벌이 가족이 확대되고,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의 가족형태가 다양화됨 ② 국가의 돌봄 기능 강화, 유아교육기관의 공교육화,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 공영형 유치원 설립, 직장어린이집등이 확대되어야 함 4) 정보기술발달과 유아교육① 교육부는 2021년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수립, 발표하였는데 교수학습방법에서 큰 변화가 있음 ② 학생의 개별 맞춤형 성장 지원, 다양한 온-오프라인 수업 및 평가지원을 통한 원격수업의 질 제고 등 운영체제의 변화를 추구함 5) 학습자 변화와 유아교육① 현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로 디지털 기술 및 활용과 친숙한 학습자 특성에 따라 미래교육도 변화되어야 함 ② 인간의 기계화, 기계(기술)에 지배되지 않도록 인성 및 감성 교육을 통해 바른 인성과 감성을 지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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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편총론 제1장 지식재산권의 개념 제2장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기능 제3장 한국 지식재산권의 역사제Ⅱ편특허법 제1장 특허법과 발명 제2장 특허등록의 요건과 특허출원 및 심사 제3장 특허권 제4장 심판과 취소소송 제5장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제Ⅲ편 저작권법 제1장 저작권법과 저작물 제2장 저작자와 저작권 제3장 저작인접권 제4장 저작권의 제한과 저작권계약 제5장 저작권의 침해제Ⅳ편 상표법 제1장 총론 제2장 상표의 개념과 종류 제3장 상표의 등록요건 및 절차 제4장 상표권 제5장 심판제도와 상표권의 침해*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편 총론제1장 지식재산권의 개념 1. 아이디어의 보호와 이용(1) 개요① 1960년대에는 단순노동을 통해 유체물 또는 물적재산을 생산하는데 주력해 왔으나, 문화와 기술의 개발로 무체물 또는 보다 창작적이고 혁신적인 지적재산을 생산하는 것이 일반대중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법정책의 목표가 됨② 문제 - 고도의 부가가치를 가진 지적재산을 생산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 생산된 지적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한 법제도적 또는 경제철학적 고민 - 물적재산의 경우, 민법상 물권에 관한 일반규정과 광업법 등의 특칙이 이미 효율적이라고 인정된 제도로 정립되어 있음 - 무체재산 또는 지적재산인 아이디어와 정보는 물적재산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재적 속성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법제도적 또는 경제철학적 고민이 시작됨③ 아이디어와 정보와 같은 무체재산 또는 지적재산은 제3자가 사용한다고 해서 아이디어나 정보의 창작자 또는 보유자가 가진 지적재산이 양적으로 줄어든다고 말할 수 없음(질적으로도 감소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2) 지적재산의 현재① 현재는 지적재산이 중요시 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제품의 기술이나 아이디어 모방이 미덕이었음② 노동분규를 겪으면서 임금이 상승, 임금의 상승은 자체의 고유기술 필요로 함, 기술개발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필요로 하게 됨③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④ 1986.12.31: 특허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의장법, 실용신안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하게 됨 ⑤ 지적재산권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과거 30년 전만해도 지적재산권 및 무형재산권이 20%미만이었으나 현재는 80%가 넘음 세계공통적인 현상⑥ IP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특징: 자산증가속도가 빠름⑦ 빛과 그림자 - 明: 노바티스의 글리백(골수이식수술에 의하지 않고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치료하는 기적의 치료제) - 暗: 노바티스 글리백 한 알은 23,000원 x 하루4알 x 30일 = 300만원/월(3) 소유권의 귀속① 예시 - 곰사냥을 해서 사냥하기 바로 직전 순간에 다른 사람이 나타나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먼저 총을 쏴서 그 곰을 잡았다고 한다면 그 곰은 누구의 것인가? - 미국법원은 그 곰에 대한 소유권은 그 곰을 먼저 선점한 사람이 가진다고 판결함(존로크의 영향을 받음)② 이것이 미국의 소유권법의 유명한 리딩케이스임③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앞서 언급한 글리백약과 같은 특허권의 보호여부나 문화적면에서의 저작권의 보호 등에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함(4) 도구주의 ① 경제적 인센티브② 제레미 벤탐은 사회의 목적이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고 말함 -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은 창작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 임: 지적재산권의 기능을 가장 현실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해주는 것 -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가져다주기에 필요한 정도만큼 창작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만큼, 과학기술의 발전과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만큼의 적당한 정도만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지적재산권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는 달리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창작과 혁신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그 나름대로의 목적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제한이 생기게 됨-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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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교육과 교육과정제2장 교육과정의 기본질문과 대답제3장 교육과정의 유형제4장 교육과정의 이론적 기초제5장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변천제6장 유치원 교육과정의 이해제7장 교육과정의 개발 절차와 모형제8장 교육목표 설정과 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제9장 교육과정 운영제10장 교육과정 평가*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교육과 교육과정 1. 교육의 개념1) 교육의 의미① 교육의 ‘교’: 가르침, 훈계, 알림 등, 본받을 것을 가르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② 교육의 ‘육’: 타고난 성품, 소질을 육성하는 것, 개인의 능력을 이끌어 주는 것③ ‘education’: ‘e’+‘ducare’ → 자질과 능력을 이끌어 자립하게 하는 것④ 교육의 의미 정리: 능력이 발휘되도록 지식, 기술 등을 가르쳐 계발되고 펼치게 하는 것 - 가르치는 것: 지식, 정보, 사실 등의 전달로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를 지향- 이끄는 것: 기회, 경험 등을 제공하여 스스로 깨닫고 능력, 자질이 실현되도록 돕는 것 2) 교육의 정의 ① 교육의 정의: 다양한 학문, 사회 과점 등으로 인해 다양함② 기능적 정의 - 교육의 도구적 관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제공되는 것- 교육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을 지향함 ③ 규범적 정의 - 교육을 통해 당연히 형성해야 하는 것 - 교육으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행동양식을 배우는 것- 삶의 가치나 신념 등을 가르치는 것 ④ 조작적 정의 - 교육을 통해 행동 변화를 의도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 - 자연적 변화가 아니라 가르쳐서 자아개념 등과 같은 내면적 특성의 변화를 이끄는 것 3) 교육의 목적과 기능 ①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 인간 행동의 변화→인지적·정의적·심동적 행동의 변화와 관계있음 - 인지적 행동의 변화: 지식, 판단, 종합, 비교, 분석 능력의 변화 - 정의적 행동의 변화: 정서 조절, 도덕, 가치, 태도 등 내면의 가치 체계 변화 - 심동적 행동의 변화: 신체 기능에 관한 행동 변화, 신체 조절, 악기 다루기, 춤추기 등 ② 교육으로 인한 인간 행동의 변화는 개인에게 유익하고 사회에 긍정적이어야 함 - 교육은 개인의 특성이나 수준을 무시하고 진행될 수 없음- 사회 상황이나 조건과 구분하여 진행될 수 없음 - 교육으로 개인은 행동이 조화롭게 변하여 민주시민의 역량을 길러 사회에 공헌해야 함 ③ 교육의 기능 - 개인의 자아실현을 돕는 기능: 개인의 잠재적 가능성 실현과 능력 및 소질 계발에 도움 - 개인의 적응을 돕는 기능: 교육으로 사회의 가치, 행동양식, 기술, 지식, 태도 등을 이해 - 사회화 기능: 유아는 사회의 기준이나 행동양식 등을 내면화하여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수행 - 사회문화 창조와 전달 기능: 교육으로 사회의 역사, 전통, 문화 등을 다음 세대로 전달함- 사회와 국가의 발전 기능: 교육은 사회나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운영됨 2. 교육과정의 이해 1) 교육과정의 개념과 정의 ① 교육과정- 행동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교육 내용 및 방법을 구성한 일련의 계획 - ‘쿠레레(curere)’에서 유래 → 달려야 할 경기 코스, 트랙②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내용의 코스 - 교과목으로 구성되는 학문→학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교육활동- 교과목 지식이나 학습 내용 → 가르칠 내용이 정리된 교수요목③ 교수요목: 학습해야 할 것 - 목표 지향적이며 표면적이고 공식적인 교육과정- 결과 지향적 교육과정, 의도된 교육과정 - 교육과정의 기능적 관점, 도구적 측면, 교사 주도적이고 폐쇄적 성격 ④ 잠재적 교육과정 - 의도적인 교육과정의 실행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수적인 효과 - 학교의 교육과정 이외의 것이 작용하여 학생의 변화로 연결된 것 - 또래 상호작용으로 태도, 가치관 변화, 분위기나 선생님 태도, 감동 등으로 이해 - 비공식적인 교육과정, 숨은 교육과정이라고 함 ⑤ 내용으로서의, 경험으로서의, 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 - 내용으로서의 교육과정: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교육활동- 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 학교의 지도로 갖게 되는 경험 - 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 의도된 교육과정, 전개된 교육과정, 실현된 교육과정으로 구분 - 중략 -
제1장 가족의 이해제2장 가족교육의 이해제3장 가족교육 프로그램의 설계제4장 가족교육 프로그램의 실시와 평가제5장 결혼준비교육제6장 부부교육제7장 부모교육의 이해제8장 부모교육의 주요 이론제9장 노년기 가족교육제10장 이혼 전후 가족교육제11장 한부모가족교육제12장 재혼가족교육제13장 다문화가족교육제14장 가족상담의 이해제15장 가족상담의 주요 이론*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가족의 이해1. 가족의 개념1) 가족의 개념을 구분짓는 기준① 성별, 가치관, 자신의 원가족 및 생식가족에서의 경험 등에 따라 사람들마다 가족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형성함② 형태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 형태적 의미: 어떤 관계의 사람들로 가족이 구성되는가(예: 핵가족, 확대가족, 한부모가족 등)- 기능적 의미: 가족이 개인이나 사회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예 : 돌봄, 애정교환, 정서적 지지, 자녀양육, 사회적 재생산 등)2) 가족에 대한 다양한 정의(1)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고, 공동거주, 경제적 협동, 재생산(자녀 출산)을 특징으로 하는 집단 (머독, Murdock) - 가족에 대한 고전적 정의 - 가족의 외형적 구성과 기능 등 구조적 측면을 강조함(2) 결혼에 의해 출발하며 부부와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구성되지만 이들 외에 가까운 친척이 포함될 수 있다. 가족구성원은 법적 유대, 경제적·종교적·그 밖의 권리와 의무, 성적 권리와 통제, 애정, 존경, 경외 등 다양한 심리적 정서로 결합되어 있다 (레비스트로스, Levi-Strauss) - 넓은 개념으로의 가족 - 가족구성원의 유대, 관계, 결합 등 운명공동체적 특성을 강조함(3) 혼인이나 혈연, 입양에 의해 결합된 집단으로, 하나의 가구를 형성하고,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형제와 자매라는 사회적 역할 속에서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하며 공통의 문화를 창조, 유지하는 집단 (버제스, Burgess) - 가족구성원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강조함(4) 가족은 수십 년간 지속되는 영구적인 가구로, 강한 호혜적인 애정, 충성심, 타협을 통해 서로 관련되는 개인들이 만든 소규모의 사회체계 (카터와 맥골드릭, Carter & McGoldrick) - 가족의 장기적 속성을 강조함 - 도움과 애정을 주고받는 호혜적인 관계를 강조함(5) 정서적, 물질적 지지에 기반을 둔 둘 이상의 사람들이 상호간의 기대를 갖고 상호책임감, 친밀감, 지속적인 보호를 주고받는 구성체 (기든스, Giddens) - 결혼을 가족의 출발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음 - 공동주거, 경제적 협력 등의 기능이나 가족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 없음 - 형성된 집단 안에서의 관계와 심리·정서적 측면을 강조함 - 집단 안에서의 관계와 기능이 가족적인 관계인가에 따라 가족인지 아닌지를 판단함 ※ 가족의 정의에 포함된 공통적인 요소들- 혼인, 동거, 출산, 입양을 통해 구성되는 사회집단 ↳ 최근에는, 결혼이나 혈연에 근거하기보다 현재 누구와 어떤 관계로 상호작용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실제 생활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보는 입장이 있음- 장기적인 헌신과 구성원의 역할수행을 통해 유지됨- 애정적인 운명공동체- 사회유지의 기본단위3) 현행법상 가족의 정의(1)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②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2)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① 가족: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② 가정: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 중략 -
가족교육론, 방통대가족교육론, 방송대가족교육론, 가족교육론시험, 가족교육론요약, 가족교육론기말시험, 2023년 1학기
제1강 헌법의 개념과 해석제2강 헌법의 제정과 개정제3강 헌법수호, 헌법전문제4강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제5강 법치주의원리제6강 사회국가원리제7강 국제평화주의와 문화국가원리제8강 정당제도제9강 선거제도제10강 공무원제도와 군사제도제11강 교육제도, 가족제도제12강 지방자치제도제13강 기본권의 개념, 효력, 구조제14강 기본권의 포기, 기본권보호의무, 기본권의 제한제15강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헌법의 개념과 해석 1. 헌법의 정의 1) 정의 헌법이란 정치공동체의 법적 규율을 위한 특정 원리를 지향하는 근본적 규범 설계로서 실정법 중 최고의 지위를 가지는 법임 2. 헌법의 분류1) 성문헌법과 불문헌법① 성문헌법- 헌법이 헌법전의 형식으로 문서화되어 존재하는 헌법임 - 대한민국, 독일, 미국이 성문헌법을 가진 대표적인 국가임 ② 불문헌법- 헌법전의 형식으로 문서화되지 않았지만 헌법의 위상을 갖는 어떤 법규범을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헌법적 관행에 의해 존재하는 헌법임 - 불문헌법만 가진 국가로는 대표적으로 영국과 뉴질랜드를 들 수 있음 2) 연성헌법과 경성헌법① 연성헌법국회에서 일반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와 헌법개정절차가 동일한 기준에 해당하는 절차로써 개정할 수 있는 헌법② 경성헌법일반 법률의 개정절차보다 더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개정할 수 있는 헌법을 말함 3)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① 형식적 의미의 헌법성문헌법전 또는 헌법전에 수용된 규정② 실질적 의미의 헌법좁게 이해했을 헌법규범으로서 그 위상과 효력을 갖는 법규범 3. 헌법규정의 유형 1) 기본권 규정기본권 규정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보유하는 주관적 권리에 관한 규정임 2) 헌법위임 규정특정 헌법기관에게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행위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임 3) 국가목표 규정국가에게 특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헌법규정임 4) 조직·권한·절차 규정① 조직규정국가기관의 구성과 조직을 정해둔 규정임 ② 권한규정국가기관의 권한을 확정하고 국가기관들 사이에 권한을 배분하는 규정임③ 절차 규정정치적 의사형성의 절차를 규율하는 규정임 4. 근대국가에서 헌법의 발전1) 근대시민국가 헌법① 의의 - 근대 입헌 주의적 헌법은 정치와 사회의 근본을 헌법에 미리 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 - 인권보장이 목적이고 정치권력은 인권보장을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음② 기본원리 - 국민주권의 원리: 국가의사를 전반적이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인 주권을 국민이 보유한다는 주권재민의 원리 - 자유권 중심의 기본권 보장: 자유권이란 부작위청구권, 즉 권력에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 특히 중점이 놓였던 것은 경제적 자유권이었음 - 법치주의: 국가가 공권력을 발동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집행과 사법도 법률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 민주주의적 통치원리- 중략 -
헌법의기초, 방통대헌법의기초, 방송대헌법의기초, 헌법의기초시험, 헌법의기초요약, 헌법의기초기말시험, 2023년 1학기
제1장 행정통제의 의의제2장 공직윤리와 의미와 다양성제3장 행정윤리의 관리제4장 행정통제의 기준: 행정이념제5장 행정책임과 보장방법제6장 외부적·직접적 행정통제제7장 외부적·간접적 행정통제제8장 내부적·직접적 행정통제제9장 내부적·간접적 행정통제제10장 행정통제와 공직부패제11장 행정통제와 감사기구제12장 행정통제와 시민단체제14장 행정책임 확보와 행정개혁*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행정통제의 의의 1. 행정통제의 개념1) 행정의 개념① 광의의 개념: 고도의 합리성을 지닌 집단적 협동행위② 공익과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정책을 결정하고 구체화함③ 권력성과 강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협동적 인간행동임④ 변동에 대응하고, 변동에 유도하고 관리함⑤ 통치의 행동적, 실천적 측면에서 법을 집행함 2) 통제의 개념성과를 점검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실제 이루어진 수준의 성과와 목표한 수준의 성과 차이를 좁히기 위한 시정조치의 다양한 수단을 의미함 3) 행정통제의 개념행정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미 설정된 행정계획과 기준에 따라 모든 행정활동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지를 판단하여, 계획기준과 행정 활동의 결과에 차이가 있을 때 이를 적절히 교정, 시정 조치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목표와 실제 행정업무 결과의 일치를 보장하려는 활동임 2. 행정통제의 필요성1) 필요성① 행정인의 전문성과 기술성 향상② 행정인의 재량권 확대③ 행정인의 예산권 증대④ 과도한 정부의 규제 ⑤ 행정 투명성 요구의 증가 ⑥ 능률성 지향 행정 개혁의 한계 ⑦ 정부책임성과 신뢰성의 제고3.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행정통제1) 정보화 사회의 개념과 특징① 정보화와 정보사회- 정보는 특정 목적을 위해 조직된 자료의 집합임- 정보화는 정보를 생성하고 관리하며 활용하는 인간 활동 일체를 지칭하는 개념임- 정보화 사회는 정보화각 전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함 ② 정보화 사회의 개념- 컴퓨터 통신, 컴퓨토피아, 테크네트로닉, 사이버 민주주의 등 다양함 - 정보매체의 확대의 확대와 더불어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정보처리기술과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진보에 따라 자료의 이용가치가 높아지고, 사회에 유통되는 자료가 거대한 분량에 이르게 됨에 따라 일련의 사회구조의 변혁이 일어나 과거 산업사회와 질적으로 다른 정보환경을 이루는 사회- 정보통신기술혁명에 의해 초래된 새로운 생활양식의 사회로서 정보화가 전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임 ③ 정보화 사회의 특징- 산업화 사회를 대체하는 개념임- 정보처리기술과 전기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이 두 기술의 점진적 결합으로 나타나는 정보통신 서비스들의 다양화 그리고 이들의 보편적 이용에 따라 특징화된 사회임 - 중략 -
행정통제와윤리, 방통대행정통제와윤리, 방송대행정통제와윤리, 행정통제와윤리시험, 행정통제와윤리요약, 행정통제와윤리기말시험, 2023년 1학기
제 1 장 유아과학교육의 기초제 2 장 유아의 특성과 과학교육의 방향제 3 장 유아과학교육의 역사적 변천제 4 장 유아과학교육의 내용 1제 5 장 유아과학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제 6 장 유아과학교육의 접근법제 7 장 유아과학교육의 환경제 8 장 유아과학교육의 평가제 9 장 생명체제 10 장 물체와 물질제 11장 지구와 우주제 12장 환경과 생활*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유아 과학 교육의 기초 1. 과학의 개념 및 특징1) 과학의 개념① 과학은 모르는 것을 깨닫는 행위이며 그렇게 알게 된 내용 또는 사물② 과학은 세상에 대해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알아가는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함 2) 과학의 가치① 과학내용 지식은 사회를 발달시키고 전통적 문화 형성에 기여함② 과학은 지적, 정서적 태도 형성에 영향③ 과학과정 기술은 현대인의 합리적 생활을 위해 필수적임 ④ 과학의 가치는 구분되기보다는 연계되어 있으며 상호 관련성을 맺음⑤ Wellington- 본질적 가치: 과학을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 내적 가치- 공리적 가치: 편리한 생활을 위한 실용적 의미 강조- 시민권적 가치: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줌- 조향숙 정리: 본질적 가치, 공리적 가치는 내적가치로 시민권적 가치는 외적가치로 정리함 3) 과학의 특성① 호기심, 창의성, 인내심이라는 과학적 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 에디슨의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6000번 실패② 과학의 법칙과 개념은 임시적인 진리임 천동설과 지동설③ 창의적 사고를 통한 재구성 등의 다양한 과정을 포함함 뉴턴의 중력의 법칙④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유전자 조작 식품, 생태계파괴, 핵폭탄- 사생활노출위험, 생명 존중사상의 위협2. 유아과학교육의 방향1) 유아과학교육의 필요성① 유아는 누구나 과학적 자아를 갖고 있음② 유아의 질문은 과학적 탐구의 시작임③ 21세기에 필요한 혁신적인 사고, 배려하는 능력 신장2) 유아과학교육의 내용① 과학적 태도 - 타고난 것이 아니라 경험에 의해 학습되고 다른 경험에 의해 변화될 수 있음- 새로운 경험에 대한 선호도, 우선순위를 갖게 하고, 그 결과 과학 관련된 행동에 영향을 줌- 과학적 태도의 하위요소: 호기심, 자진성과 적극성, 솔직성, 객관성, 개방성, 비판성, 판단유보, 협동성, 끈기성② 호기심- 신기한 것을 탐구하려고 하는 정서로 문제 해결이나 학습의 동기 - 질문자주하기- 새로운 대상에 관심 기울이기- 문제가 있을 때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 직접적인 탐구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호기심 유발하기 ③ 자진성과 적극성- 실험이나 학습, 그리고 문제해결에 자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려는 태도- 실험이나 활동에 스스로 참여하기-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의문 나는 점을 해결하려고 시도하기 ④ 개방성- 새로 밝혀진 근거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변경하는 태도- 자기주장에 대한 비판 수용하기- 실패한 것에 대해서 기꺼이 수용하기 - 한 가지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 듣기⑤ 협동성- 개인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협동하며 이견이 있을때 서로 협의하는 태도- 집단 내의 이견을 서로 협의하기- 실험도구를 나누어 사용하기- 실험 후 정리 정돈을 함께하기- 집단 전체의 생각을 따르기- 실험에서 역할 분담하기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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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언어와 사회제1장 공동체와 언어제2장 디지털 매체와 언어제3장 사회적 환경과 언어제4장 사전과 언어제5장 번역과 언어제6장 북한의 언어제7장 전문 분야의 언어 제2부 언어 예절제8장 경어법(1): 이론제9장 경어법(2): 실제제10장 호칭과 지칭(1)제11장 호칭과 지칭(2)제12장 호칭과 지칭(3)제13장 호칭과 지칭(4)제14장 인사 예절(1)제15장 인사 예절(2)*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부 언어와 사회제1장 공동체와 언어 1. 언어정책1) 언어정책의 개념 ① 우리말의 변화와 변이 - 우리는 ‘한국어라는 단일 언어를 사용하고 ’훈민정음‘이라는 단일 문자를 사용하는 언어공동체를 이루고 있음 - 우리말은 정치적인 요인, 국내외적인 요인들로 인해 다양한 변화와 변이를 겪었으며 이는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임 ② 의사소통의 문제와 국가정책 - 언어의 변화와 변이로 인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사소통에서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이러한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언중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이를 언어 정책이라고 함 -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 외에 언어문화의 진흥을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데, 이런 정책 역시 언어 정책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임 ③ 언어 정책의 정의 - 좁은 의미: 국가가 그 나라에서 쓰는 말을 통일·발전시키려고 쓰는 정책. 표준어 정책이나 맞춤법 정책, 문맹 퇴치 등 언어의 통일과 발전이라는 목적과 관련된 정책 - 넓은 의미: 국민이 일상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국가 정부의 시정방책.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 가운데 언어와 관련된 모든 정책을 모두 포괄함 2) 언어정책의 유형① 언어 정책의 분류 기준: 국가의 개입 정도, 언어정책의 대상, 한 국가 내 언어들의 역할 ② 국가의 개입 정도에 따른 분류: 국가 개입주의 언어 정책, 방임주의 언어 정책- 국가 개입주의 언어 정책: 국가 기관이 언어 사용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을 통해 강력한 언어 정책을 펼침 - 방임주의 언어 정책: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언어 정책임 ③ 언어 정책의 대상에 따른 분류: 위상 정책, 자료 정책, 습득 정책 - 위상 정책: 특정 언어의 사용 범위와 기능에 관한 정책. 우리나라의 경우 영어 공용어화나 해외 한국어 보급 문제와 관련된 정책을 예로 들 수 있음. 여러 언어가 쓰이는 나라라면 어떤 언어를 공용어로 삼을 것인지, 표준어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과 관련된 정책이 위상 정책에 해당함 - 자료 정책: 특정 언어의 체계와 형태에 관한 정책. 한글 맞춤법이나 외래어 표기법의 제정 및 개정 문제와 관련 된 정책- 습득 정책: 특정 언어 사용자와 사용 능력에 관한 정책. 즉 특정 언어를 교육하여 그 사용자의 수와 능력을 증대시키는 노력과 관련된 정책 ④ 한 국가 내 언어들의 역할에 따른 분류: 단일 언어 사용 정책, 이중 또는 삼중 언어 사용 정책, 다중 언어 사용 정책 2. 국어정책1) 한글 전용과 국어 심의회① 해방 이전 국어 정책-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가 문자 문제에 대한 국가 개입의 획기적 사례임 - 정음청이나 언문청과 같은 국가 기관이 조선 전기에 존재했다는 점이 눈에 띔- 1894년에 우리글로 공문서를 작성하게 되고 국문 연구소가 설립됨 →본격적인 언어 정책으로 보기 어려움 ② 해방 이후 국어 정책 - 본격적인 국어 정책을 시행함 - 해방 직후 시행된 국어 정책은 주로 표기, 즉 문자에 관한 것임 ③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제정된 언어 정책 관련 최초의 법률- 한글 전용론자들과 국한문 혼용론자들의 격렬한 논쟁과 극심한 대립이 이어짐 ④ 「문화예술진흥법」- 1972년에 제정될 당시에는 국어와 관련된 조항이 없었으나 1995년 개정에서 국어 관련 조항들이 포함됨 - 「문화예술진흥법」이 비록 우리말과 우리글만을 다룬 법률이 아니고 다룬 내용 역시 원칙에 가까운 간략한 내용이었지만 제정 당시까지 가장 종합적이면서도 포괄적인 국어 관련 법률- 특히 어문규범 제정과 관련하여 국어 심의회를 둔다는 내용을 법률로 명시함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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