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물 정보보기
제2장 지역문제와 지역정책 제3장 지역정책의 이론적 기초(1) 제4장 지역정책의 이론적 기초(2)제7장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정책 제8장 정보화와 지역정책 제9장 지역계획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제2장 지역문제와 지역정책1. 지역문제의 개념과 성격(1) 개념① 지역내 문제: 한 지역 내부에서 빚어지는 문제로서 동시와 농촌의 문제, 산업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② 지역간 문제: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의 문제, 국가사회의 전체적인 통합과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2) 지역문제의 발생요인1) 지역 간 인구특성의 차이① 선택적 인구이동은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켜 역출효과를 갖게 됨② 인구의 증가는 사회적 요인(가임여성, 사회적 관습, 교육 정도 등)에 더 영향을 받게 됨2) 지리적 조건의 차이① 지리적 또는 입지적인 상대이점이 있는 지역은 소득수준이 높음② 지리적 조건의 차이가 지역문제의 원으로 작용3) 개발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특성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만 갖는 개발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특성을 가짐. 이에 따라 한 국가는 중심지와 주변지로 구분됨4) 경제적 조건의 차이① 개별지역은 나름대로 독특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각 지역경제는 그 지역산업의 구조적 특성에 의하여 결정됨② 농업부분을 낙후상태로 남겨놓은 경우 공업발전지역과 농업위주지역간의 지역격차는 심함 5) 중앙정부의 개발정책① 중앙정부의 정책은 지역간의 인구이동, 도시문화, 산업입지, 고용집중, 도시산업화 등의 문제에 지대한 파급효과를 가짐② 개발도상국의 정부정책은 종주(宗主)도시의 출현과 도농간의 격차를 가져오는 원인이 됨 6) 과학기술의 발달① 규모의 경제는 과학기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도시에서 발생② 과학기술의 혁신은 지역의 소득증대와 직접적으로 연결7) 효율성 중심의 국가의 개발계획 개발도상국은 분산적 집중 형태의 개발, 생산성이 높은 지역은 효율성 위주로 개발8) 사회심리적 ․ 문화적 요인① 한 국가나 지역이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발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함② 의지는 지역격차의 원인으로 작용(2) 지역문제의 성격1) 낙후지역, 과밀지역, 침체지역 ① 낙후지역: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아 노동력의 공급이 과잉상태에 있음. 전통적인 농업이 지배적인 경제구조를 가짐② 침체지역: 과거에는 산업활동이 활달, 현재는 경제적으로 쇠퇴, 사양화하고 있는 지역③ 과밀지역: 과도한 인구와 산업 치중, 지나친 성장이 문제가 되는 지역. 주택난, 교통체증, 지가상승 등 유발2) 지역 내 문제와 지역 간 문제① 지역 내 문제 - 농촌문제: 사회경제적 정체, 상대적 박탈감, 개발의욕의 상실, 국토의 황폐화 등 - 도농개발: 도시와 농촌개발은 하나의 차원에서 접근 - 도시문제: 인구와 산업의 과밀, 비능률의 문제, 빈민가 문제, 환경오염, 주택문제 등③ 지역 간 문제 - 특정산업의 사양으로 낙후된 지역문제 - 개발이 제약된 접경지역과 미개발된 신개척지역 문제 - 종주도시와 여타 도시와의 문제 - 잘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 간 문제 및 농촌간의 문제- 중략 -
지역개발론, 방통대지역개발론, 방송대지역개발론, 지역개발론시험, 지역개발론요약, 지역개발론기말시험, 2023년 1학기
CHAPTER 07 재난예방 CHAPTER 08 재난대비 CHAPTER 09 재난대응 CHAPTER 10 재난복구 CHAPTER 11 민관협력 CHAPTER 12 국제협력 CHAPTER 13 기업재난관리(BCM) CHAPTER 16 위험 인식과 커뮤니케이션 CHAPTER 17 재난관리의 미래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제7장 재난예방1. 재난예방의 개념1) 재난위험 낮추기① 재난예방이란 위해의 발생확률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평균피해를 낮추는 것을 의미함② 재난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위해의 발생확률을 낮추거나 위해의 예상피해를 줄여야 함- 위해의 발생확률 낮추기- 위해의 예상피해 낮추기2) 재난위험 분산하기① 재난위험을 다른 사람 또는 지역에 분산하는 방법이 있음 ② 재난위험의 전가 또는 공유라고 부름 ③ 개인과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재난위험을 분산하는 방법도 재난 발생 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므로 재난예방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재난예방의 방법1) 재난위험을 낮추는 방법① 구조적 방법- 공학적 방법을 사용해 외부환경에 물리적 변화를 주어 재난위험을 낮추는 기법- 일반적으로 구조적 방법은 단기간에 직접적 효과를 낼 수 있으나 많은 예산 투자를 필요로 하게 함- 자연환경의 파괴를 가져올 수도 있음- 신규 방재시설물의 설치, 기존 시설물의 보수 또는 보강 등이 있음② 비구조적 방법- 공학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행동에 변화를 주거나 자연에 순응하는 방법을 통해 재난위험을 낮추는 방법임 - 종합적 예방계획 수립- 토지이용의 규제- 재해 영향의 평가- 방재기준의 설정- 안전의식의 계몽2) 재난위험을 분산하는 방법① 보험과 같은 위험을 분산하는 방법임② 최근에 컴퓨터 계산능력 등에 기반을 둔 피해예측기법의 발달, 고도화된 금융수단 등을 활용한 보험위험 인수능력의 증대 등으로 재해보험상품의 개발 및 운용이 매우 활발해 지고 있음 ③ 다양한 정책보험상품이 운영되고 있음- 중략 -
재난관리론, 방통대재난관리론, 방송대재난관리론, 재난관리론시험, 재난관리론요약, 재난관리론기말시험, 2023년 1학기
제1장 다문화사회의 이해제2장 이민, 이민정책의 개념과 유형제3장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제4장 한국 이민정책의 작동배경제5장 한국 이민정책의 전개(Ⅰ) : 배제 프레임 작동의 이주노동자제6장 한국 이민정책의 전개(Ⅱ): 동화프레임 작동의 여성결혼이민자제7장 배제ㆍ동화로 작동한 정책 충돌의 결과제8장 이민자와의 사회통합을 위한 성찰적 제안제9장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열린 공동체를 향하여*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다문화사회의 이해 1. 다문화주의1) 다문화주의 개념① 다문화주의 개념의 사전적 정의는 다양한 문화와 유형의 서로 다른 주문화를 모두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자는 입장 또는 서로 다른 문화를 세계주의나 다원주의 입장에서 유용하게 수용하자는 입장을 말함 ② 킴리카는 다문화정책의 기반이 되는 개념인 다문화주의를 논의하면서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에 충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음③ 킴리카는 다문화주의를 캐나다 정부가 1960년대 이전에 다문화적이라는 용어의 혼선과 다인종문화적이라는 용어의 애매성, 이민정책의 여러 비판들에 직면하여 이민자들의 동화보다 다인종문화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1970년대 이후의 변화된 정부정책에 대해 사용하는 용어라고 하였음 ④ 오늘날 유럽의 다문화주의는 인종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의미를 가졌던 미국의 다문화주의와는 달리 문화와 정체성을 인정해 준다는 의미임2. 인권과 이민자1) 인권의 개념과 이민자① 인권이란 한 개인이 인간으로서 갖는 일련의 권리를 의미②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란,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즉 국적을 갖는 시민으로서 갖는 권리와는 구분되는 더 넓은 의미의 권리③ 이민정책 개념이 주목하는 인권 개념은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는 당연하고도 보편적인권리④ 유엔UN의 세계인권선언은 전문에서 ‘모든인류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기초’라고하였음⑤ 국제노동기구는 1919년 제1회 총회에서 내국인과 이주노동자가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규정을 채택⑥ 인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하는 중요하면서도 빠뜨려서는 안 되는 권리들은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 차별 없는 기회를 주는 권리, 나이나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권리라고할 수 있음⑦ 이민 정책은 이렇게개인과 집단의 인권 그리고 인간존엄성의 본질을 생각하며 개념화하고 탐색하고이를 적용하는 정책임⑧ 이민정책은 다문화주의를 그 이념으로 받아들이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에게도 규범적 의미로 이해되고 있음⑨ 킴리카의 주장이 함의하는 의미는 이민자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편성이 그 자체로 본질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국가나 사회공동체는 이를 끊임없이 의심하며 본래의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임3. 사회적 소수자1) 사회적 소수자란?① 국경을 넘은 이민자가 마주한 주류사회 속의 다른 정체성, 즉 사회적 소수자의 지위를 갖는 이민자는 한 사회에서 다른 사회 로 이동하게되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임② 이민자들은 주류사회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그 사회의 소수자가 됨③ 일반적으로 주류사회에서 유형화된 행동방식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함께 사는 데 매우 큰 의미를 가짐- 중략 -
다문화와이민행정, 방통대다문화와이민행정, 방송대다문화와이민행정, 다문화와이민행정시험, 다문화와이민행정요약, 다문화와이민행정기말시험, 2023년 1학기
제1장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의 의의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제6장 지방의회제7장 지방선거제9장 정부간 관계 : 이론과 현실제11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배분*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제1장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의 의의 1. 지방자치의 의의 1) 주민자치① 지방의 조세로 경비를 지출하고 국가의 법률에 따라 명예직 공무원에 의하여 처리하는 행정② 지방주민의 의사와 책임 하에 자체재원을 가지고 주민 스스로 또는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함2) 단체자치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제도3) 주민자치와 단체자지치의 관계 ① 이론적인 측면에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양자가 상호 결합됨으로써 완전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시될 수 있음② 실제 지방자치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현실에 있어서도 양자는 결합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4) 지방자치 의 구성요소① 지방자치는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짐② 지방자치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가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형태임③ 지방자치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공동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정한 공동문제가 있어야 함④ 지방자치는 주민들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지역의 공동문제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자치권을 갖고 있음⑤ 지방자치는 주민들 자신의 부담으로 지역 내의 사무를 주민의 자주재정으로 처리함⑥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 스스로 또는 주민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지방의 정치, 행정과정에 참여함- 중략 -
지방자치행정론, 방통대지방자치행정론, 방송대지방자치행정론, 지방자치행정론시험, 지방자치행정론요약, 지방자치행정론기말시험, 2023년 1학기
제1장 공기업의 의의제2장 공기업의 종류제3장 제3섹터 공기업제4장 공기업 관련 법체계제5장 한국의 공기업제6장 지방공기업제7장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제8장 공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제9장 공기업의 지배구조제10장 공기업의 예산과정과 요금정책제11장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제12장 공공기관의 감사제13장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제14장 공기업과 지속가능경영제15장 공기업의 민영화*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제1장 공기업의 의의1. 공기업의 개념1) 공기업의 정의 ① 소유주체설: 공공적 소유를 중요시하는 견해② 지배주체설: 공공적 지배를 중요시하는 견해③ 일반적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사업2) 공기업의 특징① 존립목적: 사기업은 이윤극대화를 기업의 목표로 삼는 반면, 공기업은 공공성 또는 공익성을 수익성에 우선하여 추구② 공기업은 사기업과 달리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른 시장으로의 진입 또는 시장에서의 퇴출이 자유롭지 못함③ 일반행정조직의 구분 - 공기업: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수요자에게 제공하면서 직접 그 대가를 요구 - 일반행정조직: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으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여 이를 수혜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3) 유사개념① 공익사업 -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철도 등과 같이 그 서비스가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연독점적인 성격이 짙은 사업 - 고도의 공익성과 독점적인 성격으로 인해 공공적 통제를 필요로 함 - 반드시 공기업에 의해 운영될 필요는 없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버스사업과 전화사업이 사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② 공사: 공기업의 한 형태(공기업은 공사보다 넓은 개념)③ 정부기업: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통신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 등을 수행하는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④ 정부투자기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중에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우리나라)2. 공기업의 설립동기 1) 공기업의 설립동기① 프리드만의 연구: 독점적 사업의 통제, 국방상 및 전략상의 고려, 민간자본의 부족, 정치적 신조② 피터슨의 연구: 국가목적의 실현, 사기업의 부실과 능력부족, 정치적·철학적 영향, 능률의 증진- 중략 -
제1강 성과관리의 이해제2강 성과관리의 가치 제3강 성과관리의 이론 제4강 성과관리의 도구제5강 성과관리의 과정과 계획제6강 성과의 측정 제7강 성과의 평가 제8강 성과의 분석과 활용 제9강 성과관리 제도의 발전 제10강 우리나라의 성과관리 제도 - 개인 제11강 우리나라의 성과관리 제도 – 조직 제12강 우리나라의 성과관리 제도 - 사업 제13강 성과관리의 딜레마제14강 성과관리 지평의 확장 - 성과감사 제15강 성과관리의 미래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성과관리의 이해1. 성과와 관리1) 성과의 개념① 성과: 이루어낸 결실, 영어로 result, outcome, fruit, product 등② 관리적인 측면의 성과: 산출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행과정, 보유역량, 성취결과를 모두 포함하는 것, 영어로 performance2) 관리의 이해 ① 관리는 학술적 개념 이전에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음 - 현황에 대한 파악- 기대되는 자원에 대한 예측- 계획의 수립- 계획에 따른 수행 - 평가와 반성 등의 복합적 과정② 관리 개념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으로부터 시작됨-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행동을 개별적으로 분해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 업무를 수행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짐2. 성과관리의 개념적 이해 1) 개념적 이해 ① 성과관리는 자원의 투입과 운영과정, 산출결과의 연계, 목표의 설정과 관련 사항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이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 광의: 조직 및 하위 부서와 개인의 성과가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관리- 협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자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여 정책 및 사업 방향에 대한 관리자의 결정에 성과정보를 활용하는 것 ② 성과관리의 현대적 의미- 비전과 전략에 기초해 세부적인 목표와 활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결과를 평가, 환류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과 노력- 조직의 목적, 비전, 그리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중요함- 조직, 개인, 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가능3. 공공영역의 성과관리1) 공공영역의 특수성① 일반적으로 공공은 정부, 민간은 시장을 의미하며, 민간영역의 성과와 공공영역의 성과는 차이가 존재함② 공공영역은 공익을 목적으로 함- 경쟁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존재함- 공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민주적 절차인 선거에 의해 리더 선출- 법적 환경 및 정치적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음 ③ 민간영역은 자유경쟁이 가능한 시장을 의미함- 자유경쟁이 가능한 시장이 존재함- 이윤 창출과 극대화를 목적으로 함- 소유권에 따른 사법적 절차로 리더가 결정됨- 경제적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음 - 중략 -
성과관리론, 방통대성과관리론, 방송대성과관리론, 성과관리론시험, 성과관리론요약, 성과관리론기말시험, 2023년 1학기
제1장행정이란 무엇인가?제2장행정학의 발달제3장정책과 정책과정제4장 정책의 형성제5장 공공조직의 이해제6장 공공조직의 운영과 발전제7장 인사행정의 개념과 제도제8장 인사행정의 기능적 이해제9장 재무행정과 재정정책제10장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제11장 정부와 윤리제12장 정부와 시민사회제13장 공공갈등의 이해와 극복제14장 사회복지의 철학, 제도 그리고 실천제15장 미래사회와 행정의 과제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제1장 행정이란 무엇인가?1. 행정의 정의 1) 행정법학적 개념(규범적 정의)① 삼권분립적 공제설- 입법과 사법 활동을 제외한 모든 국가 활동을 행정이라고 보는 견해임② 국가목적 실현설- 행정은 국가 법질서 아래 국가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일체 행위 또는 법의 규제 아래 국가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위해 행해지는 통일적이고 계속적인 국가 활동이라고 보는 견해임③ 순수법학적 행정개념- 행정은 일반적 법 규범을 개별화 하는 일련의 법적 작용이라고 보는 관점임 2) 행정학적 개념(기능적 정의)① 행정관리설(경영학적인 행정개념)- 행정의 기술적이고 관리적인 측면을 강조한 학설임- 소위 정치, 행정이원론 또는 기술적 행정학이라고도 지칭됨- 법령이나 정책을 구체화하거나 합리적 집행활동을 하는 것을 행정이라고 보고 있음 - 행정을 사기업의 경영과 동질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② 통치기능설(정치학적인 행정개념)- 1930년 대 후반 디목, 애플비 등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정치, 행정일원론 또는 기능적 행정학에 기반을 둔 학설임 - 행정의 개념을 단순히 관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었던 행정관리설과 달리 정치와 분리될 수 없는 연속선상의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함 ③ 행정행태설(사회심리학적 행정개념)- 1940년대 사이몬 등에 의해 제시된 학설- 행정을 인간의 협동적 집단행위로 보는 입장- 가치와 사실을 분리해서 연구해야 한다는 논리실증주의를 주장함으로써 함- 행동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동하는 인간집단의 합리적인 활동이라고 정의 됨- 공공행정과 사기업 경영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오로지 인간집단의 합리적 형태에 대한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원리를 구현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설명함④ 발전기능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에스만, 와이드너 등과 같은 발전 행정론자들에 의해 제창된 학설 - 행정을 단순히 정책형성이나 유지를 하는 기능으로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의 발전목표를 설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전계획을 주도해 나가는 활동으로 보는 입장임- 중략 -
행정학개론, 방통대행정학개론, 방송대행정학개론, 행정학개론시험, 행정학개론요약, 행정학개론기말시험, 2023년 1학기
제1장 민사소송의 주체제2장 민사소송의 객체와 소송요건제3장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제4장 심리의 기본원칙과 재판제5장 제1심 소송절차 Ⅰ제6장 제1심 소송절차Ⅱ제7장 상소제도와 소송의 종료제8장 복수의 소송과 재심의 소제9장 민사집행의 개관제10장 금전집행 Ⅰ - 부동산강제집행제11장 금전집행 Ⅱ - 부동산 이외의 강제집행제12장 비금전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제13장 보전처분제14장 간이분쟁해결절차제15장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강 민사소송의 주체1. 민사소송의 제도적 의의1) 민사분쟁의 발생과 해결 A는 최신형 노트북을 B에게 100만원에 매도하기로 B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B는 여전히 A에게 돈을 갚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 A가 B에게 1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2) 권리와 의무의 발생 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A : 매수인 B에 대하여 노트북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 부담 B : 매도인 A에 대하여 그 대금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 부담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민사소송의 제도적 의의  민사소송제도가 사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전형적인 수단  법원의 판결로 분쟁을 종결짓는 민사소송보다 더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음 - 독촉절차, 재판상화해, 민사조정, 가사조정 등  민사소송은 사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실체법에 따라 해결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시키는 제도 사적 분쟁해결 방법으로는 민사소송 외에도 다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분쟁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민사소송”에 의하여 분쟁해결2. 민사소송법의 4대 이상(理想) 1) 민사소송법의 4대 이상(理想) - 적정 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 중략 -
소송과강제집행, 방통대소송과강제집행, 방송대소송과강제집행, 소송과강제집행시험, 소송과강제집행요약, 소송과강제집행기말시험, 2023년 1학기
제1부 법사회학이란 무엇인가제 1 장 법과 사회, 법학, 법사회학제 2 장 법사회학의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제2부 법사회학의 이론과 패러다임제 3 장 문화이론제 4 장 구조이론제 5 장 비판이론제 6 장 민속지 방법론과 법인류학 제3부 갈등과 분쟁제 7 장 갈등과 분쟁의 처리 양태제 8 장 소송에 의한 분쟁처리제 9 장 소송외적 분쟁해결 제4부 사법과정과 법전문직제10장 전문직으로서의 법률가제11장 법률가의 직업경로 패턴제12장 사법개혁론의 전개 제5부 입법에 대한 법사회학제13장 입법에 대한 법사회학 연구제14장 한국 입법사에 대한 분석제15장 입법의 원칙-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제1부 법사회학이란 무엇인가제1장 법과 사회, 법학, 법사회학1. 법학적 관심과 법사회학적 관심1) 내용① 법 발생과 변화에 대한 질문으로 역사적 관심② 법과 사회의 상호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구조적 관심③ 한 사회 내에서 법의 역할에 대한 질문으로 기능적 관심 ④ 실정법학의 규범 논리적 방법에서 벗어나 역사적, 사회과학적 방법을 요구하게 됨2. 법사회학의 의의 1) 의의법사회학은 법학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그 틀이 존재하는 세계, 즉, 사회 속에서 틀의 위치와 모습을 그리려 했기 때문임3. 법학, 법사회학, 사회학1) 법학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실정법규범과 그것에 수용되어 있는 가치체계를 전제로 하여, 그것이 개별적 법적 분쟁에서 구체적인 규범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 입각하고 있음 ② 규범학인 법학은 지시적이고 기술적이고, 반면에 사회학은 사회현상의 과학적 연구에 관심이 있고, 그 관심은 설명적이고 서술적이다. 2) 법사회학① 사실과학임② 인간행위를 규율하는 모든 규범의 사회적 근거를 탐구대상으로 하고, 그 법을 단순히 개별 규범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실제로 보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탐구하여 법칙성을 도출하려는 학문임 - 중략 -
제1편 서론제1장 형사소송법 개관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제3장 형사사법기관: 법원과 수사기관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제4장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방법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제6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제7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제3편 공판제8장 공판의 준비와 공판심리의 범위제9장 공판절차제10장 증거 1 - 증거법의 기본원칙, 위법수사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제11장 증거 2 - 전문법칙제12장 증거 3 - 증거동의, 탄핵증거, 자유심증주의제13장 재판제4편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제14장 상소제15장 비상구제절차와 특별절차*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편 서론제1장 형사소송법의 개관1. 형사소송법의 기초1) 형사소송법의 개념① 형사 절차를 규율함② 형사소송법은 구체적인 형사사건에서 형법을 적용하는 법임 2) 형사소송법의 법 체계적 위치와 특성① 권력성: 형사절차를 위한 권력발동의 근거. 그러나 동시에 인권을 보장하는 법② 역사성: 역사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음③ 기술성: 절차법으로서 기술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3) 형사소송법의 법원① 형사소송법과 법원- 법원이란 법규범의 인식근거, 즉 국민이 효력 있는 법규범을 인식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함- 형사소송법의 최상위 법원은 헌법임② 구체적인 법원-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조항을 비롯하여 형사 절차에 관한 조항을 다수 두고 있음- 형사소송법: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의 형사소송법으로 나눌 수 있음③ 대법원규칙형사 절차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됨4)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① 장소적 적용 범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송행위에 대하여 적용됨 → 속지주의 원칙- 범임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소추권 및 재판권 행사가 제약되므로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 인도를 위한 조약이 필요- 국내의 외교공관 등: 치외법권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음. (통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고 다만 소추권 행사가 제한될 뿐이라고 보는 소수설이 있음② 인적적용 범위- 원칙적으로 내 ∙ 외국인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됨- 예외적으로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대통령, 국회위원, 외국 원수, 그 가족 및 수행원 외교관과 그 가족 및 수행원 외국 군대 및 군함의 승무원 ③ 시간적 적용 범위- 원칙적으로 시행한 때부터 폐지한 때까지 효력을 가짐- 절차를 시작한 이후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구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지 입법정책에 불과함. - 중략 -
형사소송법, 방통대형사소송법, 방송대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시험, 형사소송법요약, 형사소송법기말시험, 2023년 1학기
제1편 총론제1강 사회보장법의 개관제2강 사회보장의 기준법제2편 사회보험과 법제3강 「국민연금법」제4강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강 「고용보험법」제6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편 공공부조와 법제7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강 「의료급여법」과 「기초연금법」 및 「장애인연금법」제4편 사회서비스와 법제9강 「사회복지사업법」제10강 아동 대상 사회서비스법제11강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법제12강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법제13강 정신질환자와 노숙인 대상 사회서비스법제14강 가족 대상 사회서비스법제15강 젠더폭력피해자 대상 사회서비스법*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포함) *제1편 총론제1장 사회보장법의 개관 1. 사회보장의 의의와 유형1) 사회보장의 의의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2) 사회보장의 유형①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국가가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②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③ 사회서비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3) 사회보장의 기본이념과 기능①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②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보장, 자립 지원③ 상담과 재활,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④ 인간다운 생활을 할 국민의 기본권을 구현⑤ 사회적 연대와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과 사회안정 도모⑥ 사회적·경제적 발전 도모2. 사회보장법의 의의와 특성1) 사회보장법의 의의인간다운 생활을 할 국민의 권리를 구현하는 사회보장에 관한 모든 법규범2) 사회보장법의 특성과 이념① 자본주의 경제와 시민법이 결합하여 발생한 빈부격차 등의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성된 사회법의 일종② 근로자와 사용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③ 국민의 생존권, 사회보장수급권과 복지(사회)국가 이념을 국가가 직접적·구체적으로 실현- 중략 -
사회보장법, 방통대사회보장법, 방송대사회보장법, 사회보장법시험, 사회보장법요약, 사회보장법기말시험, 2023년 1학기
제1강 논증제2강 논거제3강 명제와 문장, 명제태도제4강 논증과 설득제5강 법논증의 기초사실제6강 적극적 사실과 소극적 사실제7강 당위: 행위의 이유제8강 가치와 규범제9강 규범 논거의 우선성제10강 사실, 가치, 규범의 격위제11강 수행적 모순제12강 헌법 도그마틱과 의무론적 헌법해석제13강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4강 헌법규범으로서의 인간 존엄성제15강 헌법원리로서의 국가 중립성 원리*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논증 1. 논증의 정의 논증은 명제의 참·거짓을 논거들의 결합을 통해 보여주려는 언어적 활동임 2. 성공적 논증의 요건1) 주제의 식별과 고정① 제의 식별을 논증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차원의 논의의 어떤 질문에 대한 것인가를 적합하게 가려내는 것을 의미함 ② 주제란 논증 대화의 대상이 되는 논의의 쟁점을 지칭하는 말임 ③ 식별된 주제에 따라 적합한 논거와 적합하지 않은 논거가 가려짐 ④ 요건- 식별된 주제를 일관되게 고정해야 한다는 부분도 논증 대화에서는 매우 중요함 - 주제에 적합한 참인 논거를 제시함- 적합한 방식으로 결합해야 함 - 일응 그럴법한 이의제기를 성공적으로 처리하여야 함- 대안이 되는 다른 명제가 아니라 주장하고자 하는 명제가 참이 될 개연성이 가장 높음을 보여주어야 함 2) 주제에 적합한 참인 논거와 보장책의 식별① 어떤 논거가 이의제기에 의해 거짓임이 드러나면, 결론 전체를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논거들만으로도 결론이 뒷받침되기에 기본적인 논증의 골자는 훼손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만 함 ② 적합한 논거와 적합하지 않은 논거를 명시적으로 가려내는 것은 어떤 주제와 관련된 논증 이론의 골간 중 하나임③ 보장책의 식별은 보장책의 타당성에 대한 이의제기의 전제가 됨 <1장 출제예상문제>1.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명제의 참, 거짓을 논거들의 결합을 통해 보여주려는 언어적 활동① 설득② 논증③ 해설④ 주장해설 논증에 대한 설명이다.정답 2- 중략 -
헌법논증이론, 방통대헌법논증이론, 방송대헌법논증이론, 헌법논증이론시험, 헌법논증이론요약, 헌법논증이론기말시험, 2023년 1학기
제1장 총론제2장 독과점 규제제3장 기업결합규제제4장 경제력집중억제와 지주회사규제제5장 기업집단규제제6장 공동행위규제제7장 불공정거래행위제8장 부당내부거래와 부당한 이익제공 규제제9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 등제10장 기구 및 절차*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총론1. 공정거래법의 의의와 법률적 기초1) 공정거래법의 의의① 1980년 12월 31일 제정되고, 1981년 4월 1일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약칭임② 일반적으로 시장경제의 기본법이며, 시장참여자들 간의 경쟁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쟁 제한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이라고 일컬음③ 경제법의 하나로서 시장참여자들 간의 경쟁 제한행위를 규제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음 2) 공정거래법과 상법① 상법 중에서 회사법은 개별회사의 행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과 공통점이 있음 ② 공정거래법은 개별회사의 행위를 회사 내부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임 3) 공정거래법의 헌법적 기초① 공정거래법은 헌법 제119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② 헌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구체화시키는 법률이 공정거래법임 2. 공정거래법을 위한 기초경제학1) 완전 경쟁 시장① 모든 상품은 그 상품을 생산한 비용에 따라 가격이 설정되며, 이 가격에서 생산자와 구매자는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이윤만을 얻음② 지불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함③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 1단위의 생산비가 모든 생산량의 범위에서 일정함 ④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서로 다른 지불의향가격을 가지고 있어도 재화나 용역은 동일한 가격에서 판매됨 ⑤ 완전경쟁시장의 모델은 현실 세계에는 불완전하게 적용됨2) 독점① 독점자의 가격과 생산량- 일정한 상품시장에서 판매를 독점하는 기업은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기업들과는 다른 가격과 생산량을 선택할 수 있음- 독점자들이 생산량을 줄이면 전체 시장 생산량도 줄어들게 됨 - 독점자의 시장지배력은 그 제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함수 임 ② 수요독점- 공급독점의 반대는 수요독점임- 수요독점자는 독점적 구매자임 - 수요독점은 공급독점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 수요독점자는 원자재의 구매량을 감소시켜서 원자재 구매가격을 낮춘다. - 중략 -
공정거래법, 방통대공정거래법, 방송대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시험, 공정거래법요약, 공정거래법기말시험, 2023년 1학기
제1장 법사상사 서설 제2장 법사상의 기원 제3장 고대 그리스 폴리스와 소크라테스 제4장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스토아 학파 제5장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 제6장 후기 스콜라 철학자들제7장 르네상스 시대의 법사상제8장 스페인의 스콜라 철학자들 제9장 근대 영국의 법사상제10장 스피노자와 독일 계몽주의자제11장 몽테스키외와 루소 제12장 칸트와 헤겔 제13장 역사법학파와 공리주의 제14장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제15장 민주적 법사상과 전체주의적 법사상제16장 현대 법사상*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해설포함) *제1장 법사상사 서설1. 법사상사에 다가가기(1) 법사상사이란?① 법(法), 사상(思想), 그리고 (역)사(史), 세 가지 관념어가 결합된 용어② 법에 대한(법과 관련된) 사상의 역사를 말함(2) 학설사 중심으로 파악한 사상사① 교리사(敎理史)나 이론사(理論史)라고 하는데 특정한 학문 분과에서 이론의 발달사를 다룸② 해당 시기의 특정분야에서 논의되거나 제안된 이론들을 중심으로 그 역사적 전개를 다룸③ 기본적으로 저명한 인물들의 저작에 대한 탐구를 위주로 함④ 법의 일반이론의 변천사를 다루며 경우에 따라 철학자의 사상사와 법학자의 사상사를 나누어 다루고 있음(3) 지성사 중심으로 파악하려는 사상사① 관념사라고도 할 수 있음② 어떤 문화권이나 어떤 시대에 두루 통용되는 특정한 관념을 추출하고 그것이 다른 관념③ 결합하고 이상화 하는 과정에서 그 관념의 기능방식과 그 변천을 탐구함(4) 정신사로 파악하는 사상사① 기본적으로 시대정신을 의미함② 철학적 해석학의 대가 딜타이(Dilthey)로부터 기원함③ 시대정신은 시대의 사상적 종합 또는 특정한 시대나 특정한 사회의 이데올로기로 규정될 수 있음④ 시대정신은 물질적 생산양식에 의존하지만 역사, 문화, 정치, 민족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변형들이 존재함⑤ 정신사는 시대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둘러싼 근원적인 이데올로기적 경합을 피할 수 없음⑥ 혁명과 법 의 역사철학적 관련되었을 때 정신사의 의미는 두드러짐(5) 법사상사의 정의 ① 법사상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결국 ‘도대체 법이란 무엇인가’ 라는 기본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됨 ② 법사상사도 자신의 학문분과에 합당한 법개념을 선택하게 됨③ 법사상은 법을 탐구함④ 법의 지배나 법치국가라는 지향점 속에서 다양한 대상을 다룬다는 점이 중요함⑤ 법사상은 법의 지배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문화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문화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전제함- 중략 -
제1편 총론제1강 노동법과 근로관계의 개요제2강 「근로기준법」의 개관제3강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제2편 근로조건의 기준제4강 임금의 지급과 최저임금제5강 임금채권과 퇴직급여제도제6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제7강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과 변형근로시간제도제8강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및 인사제9강 퇴직과 정년 및 해고제3편 근로환경의 기준제10강 안전・쾌적한 근로환경제11강 인권과 가족친화적 근로환경제4편 특수근로자의 근로보호제12강 여성 근로자와 연소 근로자의 특별보호제13강 비정규직의 특별보호제14강 고령자・장애인・외국인근로자의 특별보호제5편 근로자의 권리구제제도제15강 근로자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제2장 근로기준법의 개관 1.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특성1) 법의 목적①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②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후 받는 대우를 말함2) 법의 특성①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적용할 수 없음② 취업근로자의 보호법: 근로기준법은 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근로관계를 규율(구직자, 실직자는 대상이 아님)③ 근로자 보호의 기본법: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보호에 관한 법들의 기준이 되는 일반법 또는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④ 근로자 ․ 사용자 ․ 국가의 관계를 규정한 법-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근로관계가 성립, 전개, 종료되는 근로관계를 규율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야 할 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부분- 국가가 법의 준수를 위하여 근로관계에 개입하는 부분인데, 근로감독행정에 관한 부분과 위반자에 대한 벌칙 부분⑤ 법의 준수를 강제하는 강행법-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해야 할 행위, 하지 말아야 할 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형벌과 과태료의 벌칙으로 법의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하여 조항의 준수를 강제하고 있음3) 법의 제·개정과 시행① 1953년 5월 10일 첫 제정, 1997년 3월 13일 재제정② 전부 개정: 2007. 04. 11, 최근 개정: 2008. 3. 282.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12개의 장과 116개의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 중략 -
근로보호법, 방통대근로보호법, 방송대근로보호법, 근로보호법시험, 근로보호법요약, 근로보호법기말시험, 2023년 1학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