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사회복지정책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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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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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사회복지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
제7장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집행 및 평가
제8장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및 경제적 효과
제9장 사회복지정책의 설계: 할당 및 급여
제10장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제11장 빈곤과 사회보장
제12장 사회보험과 사회보장
제13장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보장
제14장 한국 사회와 사회보장
제15장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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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사회복지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
1. 사회복지 정책과정의 개요
1) 정책과정의 일반적 단계
J. Anderson 및 C. Johns
- 사회문제의 등장 및 정책의제의 설정
- 정책대안의 형성 및 분석
-정책대안의 채택 및 정책결정
- 정책의 집행
- 정책의 평가
2) 사회복지 정책과정과 정책과정연구의 구성
3) 사회복지 정책과정과 복지전문가의 역할(Gilbert & Terrel)
사회복지 정책과정의 단계
사회복지 전문가의 역할
1. 문제의 발견
직접서비스 및 문제와 서비스 간 갭 발견
2. 문제 분석
사회조사 및 문제의 성격 파악
3. 대중 홍보
지역사회 조직 및 홍보기법 파악
4. 정책목표의 개발
사회계획 통한 최종목표와 수단 목표 구분
5. 대중의 지지 및 정당성 확보
지역사회 조직 및 협상기술 습득
6. 프로그램 설계
사회계획 통한 책임, 재원 인력 배분
7. 집행
프로그램 운영관리 및 직접 서비스
8. 평가와 사정
사회조사 및 직접 서비스
2. 사회복지 정책의제의 형성
1) 개인문제와 사회문제
① 개인문제
- 사람의 성격 및 타인과의 당면한 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문제
- 사회문제는 개인문제의 발생이 전제됨
- 시간이 흘러 사회성과 보편성 가지게 되면 사회문제로 전환
② 사회문제
- 사회성과 보편성을 확보한 개인문제
-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적 조건과 관련
- 특정 사회조건이 바람직하지 못하여 이에 대하여 무엇이 행해지기를 요구하는 사안
- 집단적 사회행동에 의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것
2) 사회문제의 특성
① 문제의 발생 원인과 특성이 사회체계의 결함과 실패에 의하여 발생
② 사회구성원이 지배적 사회가치·규범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는 현상
③ 사회문제의 해결 및 고통완화 위해 사회·국가적 차원의 개입 필요
④ 사회문제는 상당 기간 지속됨
⑤ 해결책은 매우 다양, 종종 갈등관계에 있는 해결책이 제시되기도 함
3) 사회문제의 이슈화
① 이슈의 개념: 공공의 해결방안이 요청되나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 내포하여 문제의 성격, 원인, 해결책에 있어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사회문제
② 이슈의 제기
- 개인·집단의 요청, 특정 사건의 발생으로 사회적 주의를 환기
- 이슈 촉발장치: 대형참사, 자연재해, 정치적 사건
③ 이슈의 제기자: 클라이언트 자신, 사회복지사, 언론, 정치인
④ 이슈 제기 방법: 캠페인, 청원, 공청회, 시위 등
⑤ 많은 경우 복지 분야 사회문제는 이슈화되지 못함
- 복지 분야 사회문제는 정치·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의 문제
- 억압된 이슈: 논쟁의 중심에 서지 못하는 경우
- 가짜 이슈: 문제해결 위한 실질적 노력 없는 경우
⑥ 사회복지 이슈화 전략
- 강력한 상징 사용하여 복지이슈에 대해 국민적 관심 집중 유도
-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문제를 정의하되 이슈의 구체성, 사회적 이해가능성 증진 위해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 필요
- 현저하게 등장한 다른 문제와 연계시켜 유행·전파가능성 제고
- 중요 사건 발생했을 때 즉시 문제를 제기하여 시간적 관련성 제고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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