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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강 통치구조의 조직원리제 2 강 정부형태제 3 강 국회의 조직과 운영제 4 강 국회의 입법권제 5 강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제 6 강 국회의 국정통제권과 자율권제 7 강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제 8 강 대통령의 권한제 9 강 정부의 구성과 조직제10강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제11강 법원의 조직과 구성 및 사법권 독립제12강 법원의 권한과 사법의 절차원리제13강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조직제14강 헌법재판소의 권한(1)제15강 헌법재판소의 권한(2)*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제1장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1. 통치구조의 개념1) 통치구조란① 최고 권력인 주권으로부터 유효성의 일반적 추정을 받는 권력인 통치권이 구성·조직·행사되는 구조를 말함② 최고 권력인 주권은 헌법을 통해 통치권을 기본적으로 조직함으로써 구체적인 국가목적을 수행한다. 이렇게 헌법에 의해 규정된 통치 질서를 통치의 기본구조라고 할 수 있음 ③ 통치의 기본구조에 따라 통치권은 국민(유권자 집단),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이 헌법에 규정된 절차와 한도 내에서 분할된 형태로 행사됨④ 헌법 제1조 제2항 후단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때 ‘모든 권력’(복수의 권력)이 통치권을 가리킴⑤ 통치권 자체는 최고 권력이 아니며, 최고 권력인 주권에서 연원하고 주권에 의해 조직된 권력임⑥ 통치권은 조직된 권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는 한 그 구체적인 담당자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음 ⑦ 연속성이란 통치권을 행사하는 개개 사람의 인적 구성이 선출, 임명, 퇴직 등의 사유로 바뀌는 경우 통치권의 새 담당자가 이전 담당자가 행사하였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함⑧ 지속성이란 이전의 통치권자가 제정하였던 법규범이나 그에 따른 집행이 구체적인 통치권자가 바뀌어도 단절 없이 효력을 가짐을 의미함2. 국민 주권의 원리 1) 국민 주권 원리의 의의 ① 국민 주권의 원리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통치 권력의 행사를 최후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귀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등 국가권력 내지 통치권을 정당화하는 원리임② 예외적으로 국민이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이외에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통치권의 담당자가 정해짐으로써 국가권력의 행사도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 될 것을 요구하는 것임2) 대의제와 직접민주제 ① 대의제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직접 결정하지 않고 직·간접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나 국가정책 등을 결정하게 하는 제도임② 대의제는 국민 주권의 이념을 존중하면서도 현대국가가 지니는 민주정치에 대한 현실적인 장애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로서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정책결정권의 자유 위임을 기본적 요소로 하고, 특히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은 일단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후에는 법적으로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양식과 판단에 따라 정책 결정에 임하기 때문에 자유 위임 관계에 있게 된다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음 ③ 직접민주제는 국민 스스로가 직접 국가의사 또는 국가정책을 결정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임③ 직접민주제의 구현 방법에는 국민표결, 국민발안, 국민소환이 있음 - 국민표결은 중요한 법안이나 정책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을 말함- 국민발안(initiative)은 일정 수의 유권자가 중요한 법안이나 그 밖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3. 권력 분립의 원리1) 권력분립원리의 개념과 본질① 권력분립원리란 자유민주적 질서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권력의 집중과 자의적 권력 행사를 억제하도록 권력 간 견제와 균형 관계가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원리임② 권력분립원리의 내용- 국가의 작용을 기능의 관점에서 입법·행정·사법으로 분할하고, 이들 작용을 각각 분리·독립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에 귀속시킴- 각 기관은 독립적이되 자신에 귀속된 국가작용만을 행사하고 다른 기관에 귀속된 국가작용은 행사할 수 없음- 세 기관의 구성원은 각각 달라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한 기관의 구성원이 동시에 다른 기관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 ③ 권력분립원리의 본질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떤 권한이 어느 통치기관에 속하는가 그리고 권한을 유월한 경우가 언제인가를 판단할 때 권력분립원리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③ 권력분립원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자유주의적 조직원리임④ 자유주의는 개인이 유효한 권리주장의 자기 기원적 또는 자기 확증적 원천이고 개인들 간의 관계는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개인과 국가의 관계도 그러한 관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체로 함 2) 헌법상 권력분립원리의 구현 ① 헌법상 권력분립원리는 권력의 분할,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 형태로 구현되고 있음② 권력의 분할 권력의 분할이란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능을 나누어 각 기능의 본질적 부분을 각기 분리·독립된 기관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권력의 분할에는 수평적 권력 분할과 수직적 권력 분할이 있음③ 수평적 권력 분할- 수평적 권력 분할이란 대등한 통치기관들 사이에 견제와 균형 관계가 성립할 수 있도록 국가기능을 분할하는 것임- 국회에 입법권을(제40조),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행정권을(제66조 제4항),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사법권을(제101조 제1항) 부여하는 헌법 규정,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규정(제43조, 제83조) 등에 의하여 실현되고 있음 ④ 수직적 권력 분할- 수직적 권력 분할이란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대등하지 아니한 통치기관 사이에 또는 하나의 통치기관 내에서 구조적·시간적 으로 국가기능을 분할하는 것임- 구조적 권력 분할은 하부단위에 고유한 관할권을 부여함으로써 하부단위의 자치성을 강화하고 이로써 상부 단위의 의사결정이 일률적으로 하부단위를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임- 시간적 분할은 하나의 통치기관 담당자의 시간적 한계를 설정하는 것임- 중략 -
통치의기본구조, 방통대통치의기본구조, 방송대통치의기본구조, 통치의기본구조시험, 통치의기본구조요약, 통치의기본구조기말시험, 2023년 2학기
제1장 정책분석의 이해제2장 정책문제의 분석제3장 문제구조화 방법제4장 정책대안의 탐색제5장 예측기법Ⅰ-투사적 예측제6장 예측기법Ⅱ-이론적 예측제7장 예측기법Ⅲ-판단적 예측제8장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제9장 의사결정분석Ⅰ제10장 의사결정분석Ⅱ제11장 비용편익분석Ⅰ제12장 비용편익분석Ⅱ제13장 AHP분석 I제14장 AHP 분석 II제15장 정책논증의 구조와 양식*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포함) *제1장 정책분석의 이해1. 정책분석의 의의※ 정책분석의 정의 - 정책결정자들이 보다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정보를 창출하고 제시하는 일체의 분석형태 - 정책을 그 구성요소로 분해하여 고찰하고 새로운 대안들을 설계하고 종합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 - 이러한 활동은 예상되는 이슈나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연구들을 포함※ 정책분석의 논의 - 정책분석의 유형은 무엇인가? - 다양한 분석유형들은 정책결정자의 보다 나은 판단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 직관과 분해 그리고 종합 간의 차이를 구별해 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 정책분석가들은 가능한 범위의 대안들을 빠짐없이 모색할 수 있는가? - 정책분석에 이용되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론상의 특징은 무엇인가?(1) 정책분석의 개념• 광의의 개념-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끊임없는 문제 및 위기들에 대한 하나의 대응• 협의의 개념- 정치학이나 사회학 이론, 경제학 이론처럼 일반적인 기술적 결정이론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분야로 국한되지 않음.- 전통적인 학문분야를 뛰어넘어, 여러 학문분야의 실질적 내용과 방법을 하나로 종합하고 구체적인 정치적 상황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정책관련정보를 창출- 중략 -
정책분석론, 방통대정책분석론, 방송대정책분석론, 정책분석론시험, 정책분석론요약, 정책분석론기말시험, 2023년 2학기
제1장 정부의 의의제2장 정부의 범위와 규모제4장 정부의 정책과정과 행위자제5장 한국정부와 장관제6장 정부와 거버넌스제7장 정부와 시민사회제8장 한국의 전자정부제9장 한국정부와 공공기관제10장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제11장 정부와 관료적 가치제12장 정부와 윤리제14장 정부혁신의 맥락*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해설포함) *제1장 정부의 의의1. 정부의 의미1) 정부의 의미① 일반적 의미: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행정조직② 넓은 의미: 입법·사법·행정에 관한 모든 조직과 기관③ 좁은 의미: 내각 또는 행정부 및 여기에 관련된 행정기구2) 정부에 대한 다양한 정의① 18세기 이후 영구, 프랑스, 미국: 정부는 입법기관뿐만 아니라 사법·행정기관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받아들여졌음② 독일: 의회를 포함하지 않는 집행기관을 의미③ 일본: 영국과 미국에서의 cabinet 또는 administration에 해당하는 좁은 의미로 사용④ 한국: 헌법 제4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통령과 행정부’로 구성되는 좁은 의미의 정부로서,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이 배제되어 있음2. 정부의 필요성과 기원: 생래설과 사회계약론1) 생래설(사회의 이해관계 대립규제) 전통적인 주장으로서 인간에 있어 사회성은 본질적이므로 이를 위한 질서와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발생한다는 주장(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 왕권신수설의 이론적 배경)2) 사회계약론(개인 생활의 보호)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정부성립 이전의 상태를 자연 상태로 보고 개인들이 계약에 의해 생활의 보호 및 유지를 위해 정부를 구성했다는 것(홉스와 로크가 주장)3) 근대국가에 대한 논의(1) 근대 국가의 의미 17~18세기의 영국혁명과 프랑스혁명 이후의 근대사회와 근대세계에 등장한 국민국가를 의미(2) 근대국가의 정치원리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정치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로 이루어지는 회의체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운영되며,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적 정치제도의 확립을 필요로 함② 근대국가의 논리와 정치사상은 홉스, 해링턴, 로크, 몽테스키외, 루소 등에 의하여 체계화됨- 중략 -
한국정부론, 방통대한국정부론, 방송대한국정부론, 한국정부론시험, 한국정부론요약, 한국정부론기말시험, 2023년 2학기
제1장 도시와 도시화제3장 도시정부의 구조와 인사 제5장 도시공공서비스제7장 도시개발정책 제8장 도시토지정책.도시주택정책제10장 도시행정의 발전과제*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포함*제1장 도시와 도시화1. 도시의 개념① 영어의 ‘city와 ’urban은 구별되지만 오늘날에는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도시는 한자로 都(정치, 행정의 중심지)와 市 (경제활동의 중심지)의 복합어②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도시를 정의하는 것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오늘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③ 경제적 기준에 의하면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비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으면 도시라고 정의④ 사회적 문화적 기준에 의하면 도시를 농촌사회에 비해서 규모가 크고 문화적으로 이질적이며, 사회적으로 다양성을 지니는 장소라고 정의⑤ 도시란 지표의 일부 공간에 정주인구가 대량 집중하여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 정보통신 등과 같은 여러 활동이 상호 연결되어 형성되는 도시민들의 생활중심지이고 복합적 다원적인 사회조직이라고 할 수 있음2. 도시화의 의의(1) 도시화의 개념① 광의의 도시화: 도시의 내부 및 외부 구조가 변화하여 도시적인 모습으로 변화하는 과정② 도시문화: 도시생활에서 요구되는 도시민들의 가치관, 관습, 행태 등 도시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도시생활양식- 중략 -
도시행정론, 방통대도시행정론, 방송대도시행정론, 도시행정론시험, 도시행정론요약, 도시행정론기말시험, 2023년 2학기
제1장 조직연구의 기초 제2장 조직이론(Ⅰ) : 조직이론의 개념 및 유용성제3장 조직이론(Ⅱ) : 고전적 조직이론 제4장 조직이론(Ⅲ) : 인간관계론 제5장 조직이론(Ⅳ) : 현대적 조직이론 제6장 조직구조 제7장 조직유형 제8장 조직목표 제9장 조직과 환경 제10장 조직문화 제11장 조직과 개인 제12장 조직과 권력 제13장 기술과 구조제14장 조직의 개혁 제15장 정보화 사회에서의 조직설계 제16장 정보화 사회에서 제시되는 새로운 조직구조 : 개념과 특징 제17장 정보화 사회에서 제시되는 새로운 조직구조 : 평가-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제1장 조직연구의 기초1. 현대사회의 조직의 중요성과 특성(1) 현대사회의 행정과 조직① 조직: 인간이 사회적 ․ 정치적 ․ 경제적 ․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도구② 조직의 역할: 행정에 있어서 조직과 조직원을 관리하고 공공정책을 집행③ 사부문의 조직: 소비재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시장에 공급, 이윤추구와 효율성이 목표④ 공공부문의 조직: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각종 서비스 제공, 공동이익의 실현(2) 현대조직의 특성① 현대조직의 특성 - 종적계층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짐 - 분업에 의한 기술의 발달 - 네트워크화: 조직 간의 기술과 능력의 상호보완성을 가능하게 해줌 - 조직의 대규모화됨에 따라 복잡하고 전문성을 띰② 조직의 대조직화, 복잡화, 네트워크화 경향의 발생 이유 - 인간이 자기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강렬한 욕구 - 과학기술의 발달 - 통신의 발달2. 조직의 개념(1) 조직의 정의① 베버: 조직은 소속원의 생애를 초월하는 존재로서 조직자체가 설정한 상호작용 구조와 특정한 관리자에 의해 질서유지② 바너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두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의 의식적으로 조정된 활동이나 힘의 체계③ 셀즈닉 -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강조하는 조직관을 바탕으로 조직을 정의 - 하나의 적응적인 사회적구조로서 인간의 힘을 특정한 목표에 지향케 하는 기술적 도구④ 에치오니: 특정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구성된 사회적 단위⑤ 로빈스: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집단활동을 위해 계획된 조정체계⑥ 너레이어넌과 네이스: 인간들이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잡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함께 모인 장⑦ 대프트: 목표지향적이고 신중히 구조화된 활동체제로서 다른 조직과의 유동적인 경계를 가진 활동체제(2) 종합적 정의① 조직: 인간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구성한 사회적체계 ② 성격: 인간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실체, 구조화된 활동체계, 조직의 계속성과 목표지향성, 투과할 수 있는 경계, 환경과의 상호작용- 중략 -
행정조직론, 방통대행정조직론, 방송대행정조직론, 행정조직론시험, 행정조직론요약, 행정조직론기말시험, 2023년 2학기
제1장 정책학의 의의제2장 정책의 개념과 유형제3장 정책과정에 관한 일반이론제4장 정책과정에 관한 단계모형제5장 정책과정의 참여자제6장 정책의제의 설정제7장 정책대안의 형성제8장 정책결과의 예측제9장 정책결정의 이론모형제10장 정책의 채택제11장 정책의 집행 I제12장 정책의 집행 II제13장 정책의 평가제14장 정책평가방법제15장 정책의 변동*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제1장 정책학의 의의1. 정책학의 의의(1) 정책연구의 중요성① 정책은 국민생활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효과가 질적으로 심화되고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② 우리 인간이 필요로 하는 지식㉠ 환경을 통제하기 위한 지식 : 자연과학의 발달과 함께 축적㉡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지식 :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로 어느 정도 축적㉢ 정책결정체제를 통제하기 위한 지식 : 현저히 모자라는 상태 ☞ 정책은 국민생활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데 그 효과가 질적ㆍ양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 행정학에서 정책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정치ㆍ행정이원론이 퇴조하고 정치ㆍ행정일원론이 대두한 1940년대의 일이다.(2) 정책학의 개념① 라스웰(Herold Lasswell)은 정책학을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설명하고 정책문제와 관련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학문”으로 정의한다.② 정책학의 학문체계를 갖추는 데 크게 공헌한 드로(Yehezkel Dror)는 정책학을 “보다 나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그 방법ㆍ지식ㆍ체제를 다루는 학문”으로 정의하였다. ☞ 정책학의 특징ㆍ문제지향성, 다학문성, 규범성 ㆍ정책학은 바람직한 정책을 형성, 집행, 평가한다. ㆍ정책은 국민생활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친다. ☞ 이상적인 과학 이미지에 포함된 일반적인 기준들은 정책을 연구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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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재무행정의 의의와 대상제2장 예산의 개념과 기능제3장 예산제도의 발전제4장 예산의 종류와 분류제5장 예산과정과 관련법제6장 예산의 편성제7장 예산의 심의제8장 예산의 집행제9장 결산 및 감사제10장 정부회계제11장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제12장 예산개혁제13장 기획과 예산제15장 예산과 재정정책*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재무행정의 의의와 대상1. 재무행정의 의의1) 재무행정의 의의① 행정의 중요한 한 부분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동원·배분하고 이를 관리·이용하는 일련의 정치적·경제적·관리적 과정 및 활동으로 정부의 재정현상에 대한 지식, 기술, 가치를 연구하는 행정학의 한 분과2) 재무행정의 연구방법(1) 주류 사회과학방법론과 재무행정방법론① 재무행정론은 가치중립적② 재무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이 목표③ 재무행정이론은 이론적 명제의 체계이며, 명제는 개념들로 구성④ 재무행정의 설명으로 이상적인 것은 연역적-법칙적 설명(2) 주류 행정학방법론에 대한 비판① 해석학의 비판- 주류 사회과학방법론에서 과학의 목적이 설명과 예측이라고 하지만, 실은 인간의 행위와 의미 소통 및 역사의 의미를 해석하여 이해하는 목적을 과학이 지향한다고 해석학에서 주장- 해석학은 주류 사회과학방법이 연역적-법칙적 설명에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비판- 사실들의 규칙적인 관계는 배경과 맥락과 무관하게 이해될 수 없어, 이러한 배경과 맥락을 무시한 채 사실관계의 규칙성만을 밝히려는 주류 사회과학방법론은 무의미하다고 함② 비판이론- 비판과 성찰을 통하여 사회구조와 관행의 왜곡으로부터 해방되는데 사회과학의 목적이 있다고 주장- 현상에 대한 일반적 법칙을 발견하여 설명하고 예측하려고 하는 주류 사회과학방법론자나, 주어진 현상을 비판 없이 해석하여 이해하려 하는 해석학자를 비판(3) 양자물리학과 재무행정이론① 주류 사회과학방법론이 바탕으로 한 물리학의 이론은 뉴턴 물리학② 19세기 말부터 빛의 성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양자물리학이 등장③ 양자세계의 물질상태는 뉴턴이 설명하는 물질의 세계와 다른 양상을 갖고 있음④ 주류 사회과학방법론도 양자물리학을 바탕으로 하면 매우 상이한 내용을 갖게 됨⑤ 웬트는 사회에 관한 양자모형을 제시⑥ 양자물리학이 제시하는 사회과학방법론은 주류 사회과학의 사회에 대한 가정만이 지배하는 과학 활동에 더하여, 그동안 비주류 연구방법에 대한 과학적 기반을 가진 탐구의 지평을 넓힐 가능성을 열어둠3) 재무행정에 대한 융합적 접근의 필요성① 재무행정이 다루는 재무적인 측면이란 행정의 경제적 자원과 관련된 부문을 중심으로 함② 이념적 또는 철학적, 관리적 또는 경영적, 경제적, 정치적, 회계적, 재정적, 전산정보적, 통계적, 법적, 제도적인 분야가 있으며, 재무행정은 이러한 여러 분야에서 활용하는 접근법을 공유하고 활용하게 됨③ 행정은 사회 여러 분야를 다루고 있으므로 행정학은 융합학문이 되어야 바람직함-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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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근대국가의 형성과 발전제2장 인간행동의 변화와 발전제3장 발전행정론의 등장과 의미제4장 발전행정과 경제발전제5장 발전과 사회자본제6장 지속가능한 발전론제7장 한국의 발전과 공적개발원조*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근대국가의 형성과 발전1. 근대국가발전의 의의1) 근대국가의 개념① 근대국가: ‘일체성을 갖는 국민 또는 민족적 기반 위에 통일된 성격을 지닌 중앙정부를 가진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② 서구의 절대군주국가 이후의 모든 국가, 명치유신 이후의 일본, 모든 공산국, 2차 대전 후에 독립된 많은 신생국이 포함됨 ③ 오늘날 공산국가도 자유진영의 모든 사유의 제한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가 하면 국가의 거의 모든 면에서 정도상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계획경제의 원칙을 적용2) 근대국가 발전의 역사적 단계① 역사적 단계 - 대표적인 학자로는 경제적 측면에서 파악한 마르크스와 로스토가, 정치적 측면에서 파악한 앨몬드와 올간스키가 있음- 앨몬드가 구분한 국가발전의 단계: 국가형성 → 국민형성 → 경제발전 → 참여 → 배분- 올간스키가 구분한 국가발전의 단계: 원시적 통합의 정치 → 산업화의 정치 → 국민복지의 정치 → 풍요의 정치- 구소련이나 중국 및 북한은 마르크스가 예언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가 발전한 결과로서 그 다음의 단계인 사회주의로 역사적 필연성에 따라 전환한 것이 아니라 극히 소수의 혁명가에 의한 의도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공산화됨- 근대국가의 발전단계에 대한 평가: 모든 국가가 동일한 발전과정을 밟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계속 쇠퇴함이 없이 발전의 길만을 걸어왔다고 보기 어려움2. 발전단계1) 개요 국가의 발전: 국가형성 → 국민형성 → 경제발전 → 참여 → 배분2) 가치문제를 기준으로 한 발전단계의 구분① 새로운 가치의 창조- 새로운 국가형성과 국민형성이 이에 속함- 민족이라는 새로운 가치단위를 중심으로 국가 및 국가형성이 이루어짐- 가치의 증식: 가치는 물론 경제적 부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권력, 지식, 명예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발전임- 가치의 배분: 참여와 배분을 들었음② 국가형성과 국민형성의 구별- 국가형성: 국민적 기반 위에 언제 통일된 중앙정부가 수립되었느냐 하는 것으로 파악- 국민형성: 언제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국민의 일원으로서의 유대, 연대감, 자각을 지니게 되었느냐 하는것으로 파악- 중략 -
발전행정론, 방통대발전행정론, 방송대발전행정론, 발전행정론시험, 발전행정론요약, 발전행정론기말시험, 2023년 2학기
제6장 사회복지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제7장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집행 및 평가제8장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및 경제적 효과제9장 사회복지정책의 설계: 할당 및 급여제10장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제11장 빈곤과 사회보장제12장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13장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보장제14장 한국 사회와 사회보장제15장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6장 사회복지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 1. 사회복지 정책과정의 개요1) 정책과정의 일반적 단계J. Anderson 및 C. Johns - 사회문제의 등장 및 정책의제의 설정 - 정책대안의 형성 및 분석 -정책대안의 채택 및 정책결정 - 정책의 집행 - 정책의 평가2) 사회복지 정책과정과 정책과정연구의 구성3) 사회복지 정책과정과 복지전문가의 역할(Gilbert & Terrel)사회복지 정책과정의 단계사회복지 전문가의 역할1. 문제의 발견직접서비스 및 문제와 서비스 간 갭 발견2. 문제 분석사회조사 및 문제의 성격 파악3. 대중 홍보지역사회 조직 및 홍보기법 파악4. 정책목표의 개발사회계획 통한 최종목표와 수단 목표 구분5. 대중의 지지 및 정당성 확보지역사회 조직 및 협상기술 습득6. 프로그램 설계사회계획 통한 책임, 재원 인력 배분7. 집행프로그램 운영관리 및 직접 서비스8. 평가와 사정 사회조사 및 직접 서비스2. 사회복지 정책의제의 형성1) 개인문제와 사회문제① 개인문제 - 사람의 성격 및 타인과의 당면한 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문제 - 사회문제는 개인문제의 발생이 전제됨 - 시간이 흘러 사회성과 보편성 가지게 되면 사회문제로 전환② 사회문제 - 사회성과 보편성을 확보한 개인문제 -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적 조건과 관련 - 특정 사회조건이 바람직하지 못하여 이에 대하여 무엇이 행해지기를 요구하는 사안 - 집단적 사회행동에 의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것2) 사회문제의 특성① 문제의 발생 원인과 특성이 사회체계의 결함과 실패에 의하여 발생② 사회구성원이 지배적 사회가치·규범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는 현상③ 사회문제의 해결 및 고통완화 위해 사회·국가적 차원의 개입 필요④ 사회문제는 상당 기간 지속됨⑤ 해결책은 매우 다양, 종종 갈등관계에 있는 해결책이 제시되기도 함3) 사회문제의 이슈화① 이슈의 개념: 공공의 해결방안이 요청되나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 내포하여 문제의 성격, 원인, 해결책에 있어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사회문제② 이슈의 제기 - 개인·집단의 요청, 특정 사건의 발생으로 사회적 주의를 환기 - 이슈 촉발장치: 대형참사, 자연재해, 정치적 사건③ 이슈의 제기자: 클라이언트 자신, 사회복지사, 언론, 정치인④ 이슈 제기 방법: 캠페인, 청원, 공청회, 시위 등⑤ 많은 경우 복지 분야 사회문제는 이슈화되지 못함 - 복지 분야 사회문제는 정치·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의 문제 - 억압된 이슈: 논쟁의 중심에 서지 못하는 경우 - 가짜 이슈: 문제해결 위한 실질적 노력 없는 경우⑥ 사회복지 이슈화 전략 - 강력한 상징 사용하여 복지이슈에 대해 국민적 관심 집중 유도 -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문제를 정의하되 이슈의 구체성, 사회적 이해가능성 증진 위해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 필요 - 현저하게 등장한 다른 문제와 연계시켜 유행·전파가능성 제고 - 중요 사건 발생했을 때 즉시 문제를 제기하여 시간적 관련성 제고- 중략 -
사회복지정책론, 방통대사회복지정책론, 방송대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론시험, 사회복지정책론요약, 사회복지정책론기말시험, 2023년 2학기
제1장 행정통제의 의의제2장 공직윤리와 의미와 다양성제3장 행정윤리의 관리제4장 행정통제의 기준: 행정이념제5장 행정책임과 보장방법제6장 외부적·직접적 행정통제제7장 외부적·간접적 행정통제제8장 내부적·직접적 행정통제제9장 내부적·간접적 행정통제제10장 행정통제와 공직부패제11장 행정통제와 감사기구제12장 행정통제와 시민단체제14장 행정책임 확보와 행정개혁*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행정통제의 의의 1. 행정통제의 개념1) 행정의 개념① 광의의 개념: 고도의 합리성을 지닌 집단적 협동행위② 공익과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정책을 결정하고 구체화함③ 권력성과 강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협동적 인간행동임④ 변동에 대응하고, 변동에 유도하고 관리함⑤ 통치의 행동적, 실천적 측면에서 법을 집행함 2) 통제의 개념성과를 점검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실제 이루어진 수준의 성과와 목표한 수준의 성과 차이를 좁히기 위한 시정조치의 다양한 수단을 의미함 3) 행정통제의 개념행정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미 설정된 행정계획과 기준에 따라 모든 행정활동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지를 판단하여, 계획기준과 행정 활동의 결과에 차이가 있을 때 이를 적절히 교정, 시정 조치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목표와 실제 행정업무 결과의 일치를 보장하려는 활동임 2. 행정통제의 필요성1) 필요성① 행정인의 전문성과 기술성 향상② 행정인의 재량권 확대③ 행정인의 예산권 증대④ 과도한 정부의 규제 ⑤ 행정 투명성 요구의 증가 ⑥ 능률성 지향 행정 개혁의 한계 ⑦ 정부책임성과 신뢰성의 제고3.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행정통제1) 정보화 사회의 개념과 특징① 정보화와 정보사회- 정보는 특정 목적을 위해 조직된 자료의 집합임- 정보화는 정보를 생성하고 관리하며 활용하는 인간 활동 일체를 지칭하는 개념임- 정보화 사회는 정보화각 전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함 ② 정보화 사회의 개념- 컴퓨터 통신, 컴퓨토피아, 테크네트로닉, 사이버 민주주의 등 다양함 - 정보매체의 확대의 확대와 더불어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정보처리기술과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진보에 따라 자료의 이용가치가 높아지고, 사회에 유통되는 자료가 거대한 분량에 이르게 됨에 따라 일련의 사회구조의 변혁이 일어나 과거 산업사회와 질적으로 다른 정보환경을 이루는 사회- 정보통신기술혁명에 의해 초래된 새로운 생활양식의 사회로서 정보화가 전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임 ③ 정보화 사회의 특징- 산업화 사회를 대체하는 개념임- 정보처리기술과 전기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이 두 기술의 점진적 결합으로 나타나는 정보통신 서비스들의 다양화 그리고 이들의 보편적 이용에 따라 특징화된 사회임 - 중략 -
행정통제와윤리, 방통대행정통제와윤리, 방송대행정통제와윤리, 행정통제와윤리시험, 행정통제와윤리요약, 행정통제와윤리기말시험, 2023년 1학기
제6장 행정행위제7장 행정계획제8장 공법상 계약제9장 사실행위제10장 확약제11장 행정절차법제12장 행정정보법제13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제14장 행정구제법 개설제15장 국가배상법제16장 손실보상법제17장 행정심판법제18장 행정소송법*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제6장 행정행위1. 행정행위의 개념1) 행정행위개념의 다양성① 행정작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행정행위임② 행정행위란 개념은 실정법상 개념이 아니고 강학상의 개념임 ③ 실정법에서는 처분이라는 개념을 사용함 2) 전자행정행위 등① 행정행위의 개념과 관련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행정해위, 전자행정행위도 포함되는지 논란이 됨② 전자행정행위란 전자문서에 의한 행정행위를 의미함 3) 형식적 행정행위① 최협의의 행정행위 개념에 의하면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 행정입법, 통치행위, 사실행위, 사법행위 등은 배제② 학설 중에는 형식적 행정행위개념을 도입하여 소송대상을 넓히려는 학자들도 있음③ 형식적 행정행위개념은 일본에서는 아주 유력한 학설로 제기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음③ 물론 이 형식적 행정행위개념을 부정하는 입장이 아직은 다수설4) 행정행위와 처분의 구별① 실제법상 행정행위개념: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② 쟁송법상 처분개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③ 양자는 범위에서 상호 구별되는 개념2. 행정행위의 종류1) 행정행위를 분류하는 방식① 내용에 따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② 법에 기속되는 정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③ 이익 또는 불이익 상황: 수익적 행위, 침익적 행위, 복효적 행위 ④ 행정행위 대상에 대한 고려사항: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 ⑤ 상대방의 협력여부: 쌍방적 행정행위와 단독적 행정행위 ⑥ 일반처분 ⑦ 수령을 요하는 행정행위와 수령을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 ⑧ 형식의 요구여부: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⑨ 적극적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 등이 있음- 중략 -
일반행정법, 방통대일반행정법, 방송대일반행정법, 일반행정법시험, 일반행정법요약, 일반행정법기말시험, 2023년 1학기
제2장 지역문제와 지역정책 제3장 지역정책의 이론적 기초(1) 제4장 지역정책의 이론적 기초(2)제7장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정책 제8장 정보화와 지역정책 제9장 지역계획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제2장 지역문제와 지역정책1. 지역문제의 개념과 성격(1) 개념① 지역내 문제: 한 지역 내부에서 빚어지는 문제로서 동시와 농촌의 문제, 산업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② 지역간 문제: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의 문제, 국가사회의 전체적인 통합과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2) 지역문제의 발생요인1) 지역 간 인구특성의 차이① 선택적 인구이동은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켜 역출효과를 갖게 됨② 인구의 증가는 사회적 요인(가임여성, 사회적 관습, 교육 정도 등)에 더 영향을 받게 됨2) 지리적 조건의 차이① 지리적 또는 입지적인 상대이점이 있는 지역은 소득수준이 높음② 지리적 조건의 차이가 지역문제의 원으로 작용3) 개발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특성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만 갖는 개발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특성을 가짐. 이에 따라 한 국가는 중심지와 주변지로 구분됨4) 경제적 조건의 차이① 개별지역은 나름대로 독특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각 지역경제는 그 지역산업의 구조적 특성에 의하여 결정됨② 농업부분을 낙후상태로 남겨놓은 경우 공업발전지역과 농업위주지역간의 지역격차는 심함 5) 중앙정부의 개발정책① 중앙정부의 정책은 지역간의 인구이동, 도시문화, 산업입지, 고용집중, 도시산업화 등의 문제에 지대한 파급효과를 가짐② 개발도상국의 정부정책은 종주(宗主)도시의 출현과 도농간의 격차를 가져오는 원인이 됨 6) 과학기술의 발달① 규모의 경제는 과학기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도시에서 발생② 과학기술의 혁신은 지역의 소득증대와 직접적으로 연결7) 효율성 중심의 국가의 개발계획 개발도상국은 분산적 집중 형태의 개발, 생산성이 높은 지역은 효율성 위주로 개발8) 사회심리적 ․ 문화적 요인① 한 국가나 지역이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발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함② 의지는 지역격차의 원인으로 작용(2) 지역문제의 성격1) 낙후지역, 과밀지역, 침체지역 ① 낙후지역: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아 노동력의 공급이 과잉상태에 있음. 전통적인 농업이 지배적인 경제구조를 가짐② 침체지역: 과거에는 산업활동이 활달, 현재는 경제적으로 쇠퇴, 사양화하고 있는 지역③ 과밀지역: 과도한 인구와 산업 치중, 지나친 성장이 문제가 되는 지역. 주택난, 교통체증, 지가상승 등 유발2) 지역 내 문제와 지역 간 문제① 지역 내 문제 - 농촌문제: 사회경제적 정체, 상대적 박탈감, 개발의욕의 상실, 국토의 황폐화 등 - 도농개발: 도시와 농촌개발은 하나의 차원에서 접근 - 도시문제: 인구와 산업의 과밀, 비능률의 문제, 빈민가 문제, 환경오염, 주택문제 등③ 지역 간 문제 - 특정산업의 사양으로 낙후된 지역문제 - 개발이 제약된 접경지역과 미개발된 신개척지역 문제 - 종주도시와 여타 도시와의 문제 - 잘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 간 문제 및 농촌간의 문제- 중략 -
지역개발론, 방통대지역개발론, 방송대지역개발론, 지역개발론시험, 지역개발론요약, 지역개발론기말시험, 2023년 1학기
CHAPTER 07 재난예방 CHAPTER 08 재난대비 CHAPTER 09 재난대응 CHAPTER 10 재난복구 CHAPTER 11 민관협력 CHAPTER 12 국제협력 CHAPTER 13 기업재난관리(BCM) CHAPTER 16 위험 인식과 커뮤니케이션 CHAPTER 17 재난관리의 미래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제7장 재난예방1. 재난예방의 개념1) 재난위험 낮추기① 재난예방이란 위해의 발생확률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평균피해를 낮추는 것을 의미함② 재난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위해의 발생확률을 낮추거나 위해의 예상피해를 줄여야 함- 위해의 발생확률 낮추기- 위해의 예상피해 낮추기2) 재난위험 분산하기① 재난위험을 다른 사람 또는 지역에 분산하는 방법이 있음 ② 재난위험의 전가 또는 공유라고 부름 ③ 개인과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재난위험을 분산하는 방법도 재난 발생 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므로 재난예방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재난예방의 방법1) 재난위험을 낮추는 방법① 구조적 방법- 공학적 방법을 사용해 외부환경에 물리적 변화를 주어 재난위험을 낮추는 기법- 일반적으로 구조적 방법은 단기간에 직접적 효과를 낼 수 있으나 많은 예산 투자를 필요로 하게 함- 자연환경의 파괴를 가져올 수도 있음- 신규 방재시설물의 설치, 기존 시설물의 보수 또는 보강 등이 있음② 비구조적 방법- 공학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행동에 변화를 주거나 자연에 순응하는 방법을 통해 재난위험을 낮추는 방법임 - 종합적 예방계획 수립- 토지이용의 규제- 재해 영향의 평가- 방재기준의 설정- 안전의식의 계몽2) 재난위험을 분산하는 방법① 보험과 같은 위험을 분산하는 방법임② 최근에 컴퓨터 계산능력 등에 기반을 둔 피해예측기법의 발달, 고도화된 금융수단 등을 활용한 보험위험 인수능력의 증대 등으로 재해보험상품의 개발 및 운용이 매우 활발해 지고 있음 ③ 다양한 정책보험상품이 운영되고 있음- 중략 -
재난관리론, 방통대재난관리론, 방송대재난관리론, 재난관리론시험, 재난관리론요약, 재난관리론기말시험, 2023년 1학기
제1장 다문화사회의 이해제2장 이민, 이민정책의 개념과 유형제3장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제4장 한국 이민정책의 작동배경제5장 한국 이민정책의 전개(Ⅰ) : 배제 프레임 작동의 이주노동자제6장 한국 이민정책의 전개(Ⅱ): 동화프레임 작동의 여성결혼이민자제7장 배제ㆍ동화로 작동한 정책 충돌의 결과제8장 이민자와의 사회통합을 위한 성찰적 제안제9장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열린 공동체를 향하여*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다문화사회의 이해 1. 다문화주의1) 다문화주의 개념① 다문화주의 개념의 사전적 정의는 다양한 문화와 유형의 서로 다른 주문화를 모두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자는 입장 또는 서로 다른 문화를 세계주의나 다원주의 입장에서 유용하게 수용하자는 입장을 말함 ② 킴리카는 다문화정책의 기반이 되는 개념인 다문화주의를 논의하면서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에 충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음③ 킴리카는 다문화주의를 캐나다 정부가 1960년대 이전에 다문화적이라는 용어의 혼선과 다인종문화적이라는 용어의 애매성, 이민정책의 여러 비판들에 직면하여 이민자들의 동화보다 다인종문화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1970년대 이후의 변화된 정부정책에 대해 사용하는 용어라고 하였음 ④ 오늘날 유럽의 다문화주의는 인종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의미를 가졌던 미국의 다문화주의와는 달리 문화와 정체성을 인정해 준다는 의미임2. 인권과 이민자1) 인권의 개념과 이민자① 인권이란 한 개인이 인간으로서 갖는 일련의 권리를 의미②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란,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즉 국적을 갖는 시민으로서 갖는 권리와는 구분되는 더 넓은 의미의 권리③ 이민정책 개념이 주목하는 인권 개념은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는 당연하고도 보편적인권리④ 유엔UN의 세계인권선언은 전문에서 ‘모든인류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기초’라고하였음⑤ 국제노동기구는 1919년 제1회 총회에서 내국인과 이주노동자가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규정을 채택⑥ 인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하는 중요하면서도 빠뜨려서는 안 되는 권리들은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 차별 없는 기회를 주는 권리, 나이나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권리라고할 수 있음⑦ 이민 정책은 이렇게개인과 집단의 인권 그리고 인간존엄성의 본질을 생각하며 개념화하고 탐색하고이를 적용하는 정책임⑧ 이민정책은 다문화주의를 그 이념으로 받아들이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에게도 규범적 의미로 이해되고 있음⑨ 킴리카의 주장이 함의하는 의미는 이민자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편성이 그 자체로 본질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국가나 사회공동체는 이를 끊임없이 의심하며 본래의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임3. 사회적 소수자1) 사회적 소수자란?① 국경을 넘은 이민자가 마주한 주류사회 속의 다른 정체성, 즉 사회적 소수자의 지위를 갖는 이민자는 한 사회에서 다른 사회 로 이동하게되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임② 이민자들은 주류사회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그 사회의 소수자가 됨③ 일반적으로 주류사회에서 유형화된 행동방식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함께 사는 데 매우 큰 의미를 가짐- 중략 -
다문화와이민행정, 방통대다문화와이민행정, 방송대다문화와이민행정, 다문화와이민행정시험, 다문화와이민행정요약, 다문화와이민행정기말시험, 2023년 1학기
제1장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의 의의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제6장 지방의회제7장 지방선거제9장 정부간 관계 : 이론과 현실제11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배분*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제1장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의 의의 1. 지방자치의 의의 1) 주민자치① 지방의 조세로 경비를 지출하고 국가의 법률에 따라 명예직 공무원에 의하여 처리하는 행정② 지방주민의 의사와 책임 하에 자체재원을 가지고 주민 스스로 또는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함2) 단체자치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제도3) 주민자치와 단체자지치의 관계 ① 이론적인 측면에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양자가 상호 결합됨으로써 완전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시될 수 있음② 실제 지방자치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현실에 있어서도 양자는 결합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4) 지방자치 의 구성요소① 지방자치는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짐② 지방자치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가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형태임③ 지방자치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공동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정한 공동문제가 있어야 함④ 지방자치는 주민들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지역의 공동문제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자치권을 갖고 있음⑤ 지방자치는 주민들 자신의 부담으로 지역 내의 사무를 주민의 자주재정으로 처리함⑥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 스스로 또는 주민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지방의 정치, 행정과정에 참여함- 중략 -
지방자치행정론, 방통대지방자치행정론, 방송대지방자치행정론, 지방자치행정론시험, 지방자치행정론요약, 지방자치행정론기말시험, 2023년 1학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