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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으로 부족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다른 요건 갖췄다면 정리해고는 유효하다.2. 판례의 문제점근로기준법 24조 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건 충족정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진다고 보고 있는데 근로자 대표와 협의는 집단적 협의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위한 것으로 사전통보 및 협
3페이지 | 500원 | 2012.02.16
근로기준법, 근로시간과 휴식Working HoursBreak &기본개념INTRODUCTION근로자란?‘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개념을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14조)라고 규정하고 있다.‘노동조합법’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24페이지 | 2,100원 | 2011.12.20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Ⅰ. 들어가며1. 의의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그 사업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2①8.).종래 행정지침에서는 시간제근로자라고 정하고 흔히 파트타임 근로자라고 불
7페이지 | 1,500원 | 2009.12.30
사실도 없이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지원된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3. 통상임금의 포함여부가. 중식대 보조금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
4페이지 | 1,000원 | 2009.11.02
[노동법] 현행법상 유연근로시간제(탄력적, 선택적, 재량 근로시간제)의 이해(노동법)
법이 허용하는 유연근로시간제도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이러한 개념이 이미 유능한 HR전문가의 손을 거쳐 각 사업장에서 각종의 프렉스타임(Flex Time)제도와 프렉스플레이스(Flex Place)제도로 거듭나고 있은 고무적인 사실이다.그러나 근
10페이지 | 2,000원 | 2009.10.22
[방통대] (생활법률4E)이혼부부와자녀사이의 법률문제과근로기준법단체협약근로계약취업규칙상호관계ok
(생활법률4E)이혼부부와 자녀사이의 법률문제과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상호관계ok1.이혼부부와 자녀사이의 법률문제(친권, 양육, 면접교섭권, 성(姓)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16점) 2.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근로기준법」, 단체협약, 근로계
8페이지 | 4,300원 | 2009.10.07
[노동법] 근로조건 명시 의무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상 검토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어, 사용자의 과도한 부담인지의 여부와 개정된 근기법의 내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II. 개정 근기법의 내용1. 서면명시의무의 강화개정법에서는 근로조건 서면명시사항으로 임금 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를
3페이지 | 1,000원 | 2009.06.02
근로자를 말한다(§21).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제도,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25, 영§9).3) 사용자 근로기준법상
2페이지 | 1,000원 | 2009.04.06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감시․단속적 성격을 갖는 근로라 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함(근기 68207-221, 94. 2. 1).④ 근로기준법 제61조
2페이지 | 800원 | 2009.04.06
[노동단체법]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과 금융기관에서의 준수실태
노동단체법 제6조 & 제9조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과 금융기관에서의 준수실태서 론4월 8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은행 창구영업 마감시간을 현재 오후 4시30분에서 오후 3시30분으로 1시간을 앞당기는 ‘창구영업시간 단축’ 방안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5월 8일 금융노조는 중앙위
19페이지 | 1,400원 | 2008.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