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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지급방법 / 근로시간 / 휴계시간 / 근로일 / 근로일별 근로시간 / 휴일 / 연차휴가 위의 사항들이 기록되지 않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당사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사진: 표준근로계약서)2. 현재 최저임금을 파악해야 한다.2014년 기준
14페이지 | 1,000원 | 2015.06.27
법원 1995. 9. 15 94누12067)는 효력규정설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 뿐이지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와 그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권리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취함.☞ 따라서 불법체류근
6페이지 | 800원 | 2015.06.27
노동복지 정책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개념
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김영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법사실적 고찰, 안암법학 제18호, 2004, 114쪽 참조. 이러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19페이지 | 2,500원 | 2013.12.23
법률해석의 기준, 법률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해석, 법률해석과 GPL(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법률적 효력, 법률해석과 신의성실 원칙, 향후 법률해석의 내실화방안 분석Ⅰ. 서론Ⅱ. 법률해석의 기준1. 의의2. 요건1) 사실인 관습이 존재할 것2)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것3) 서로
11페이지 | 5,000원 | 2013.08.08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가Ⅵ.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의 구조조정1. 인력감축2. 민영화․해외매각3. 경영혁신 = 임금․복지의 축소4. 노동배제적 구조조정Ⅶ.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의 투쟁 사례1. 대국민선전전 및 캠페인1) 의의2) 진행방식2. 1인 릴레이시위1) 의미2) 방식3. 노동시간 단축․비
18페이지 | 7,500원 | 2013.08.05
근로자)의 현실Ⅳ.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와 증명서1. 법2. 주요내용3. 법적용 사업장4. 벌칙규정Ⅴ.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와 근로계약Ⅵ.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금지직종Ⅶ.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근로기준법1. 제7조(폭행의 금지)2.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3. 제25조(단시간
12페이지 | 5,000원 | 2013.07.27
[A+]인적자원관리- 메리츠화재와 우리투자증권의 근로기준법비교
사실에 관련되어 퇴직하는 자3. 휴직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직하는 자4. 기타 특별퇴직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2. 복지(미관련 복리후생, 퇴직금 및 상여금, 휴가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26페이지 | 2,000원 | 2013.05.20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내용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차별내용의 차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고, 최근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법도 개정되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Ⅱ. 근로기
29페이지 | 2,000원 | 2012.08.31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파트 총정리 자료1. 근로계약의 의미와 효력 등Ⅰ. 서설1. 의의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민법상의 고용계약이 대등한 당사자간의 사적 자치를 전제로 한 것에 반해 근로계약
19페이지 | 2,000원 | 2012.08.31
근로시간 보호의 체계근기법에서는 일반 근로자, 여성 근로자, 연소 근로자로 나누어 보호하고 있으며, 산안법에서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보호하고 있다. Ⅱ.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1. 기준근로시간1) 원칙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36페이지 | 2,000원 | 201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