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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에 대해서만 서면명시를 규정하여, 임금 외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많았다.그래서 2007.7.1 개정근기법에서는 근로조건 서면명시 사항으로 임금 외에 ‘근로기준법상의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를 추가하고
3페이지 | 1,000원 | 2009.12.30
근기법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연구 (근로기준법)Ⅰ. 들어가며1. 의의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기단3②). 다만, 기단법4①에서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을 정하였으므로 우리 법에서 기간
8페이지 | 1,500원 | 2009.12.30
근로자 및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이다./여성근로자에는 산모입양모 및 대리모까지 포함된다. 3년 미만의 영유아는 법률상 양자 및 사실혼으로 인한 영유아도 포함된다.(3) 기간 및 신청시기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평19②).(4) 불리한 처우의 금지사업주는 근로여성에게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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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60②에서는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였으며 근기법60④에서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1일을 가산하며 25일의 한도 내에서 연차휴가를 줄 것을 정하였다.동 규정은 주당 기준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7페이지 | 1,500원 | 2009.12.30
근기법상 인사이동 관련 연구 (근로기준법)Ⅰ. 들어가며1. 의의인사이동이란 기업 내에서 또는 기업간의 근로자의 근무내용, 근무장소 및 근로관계 당사자의 변경 등을 가져오는 근로관계의 변동이다.이와 관련하여 근기법23①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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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임금의 법적 개요 (근로기준법)Ⅰ. 들어가며1. 의의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2⑤).2. 논점임금은 근로시간과 나란히 근기법에서 보호되어야할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조건이다.임금은 근기법
3페이지 | 1,000원 | 2009.12.30
근기법상 징계권 전반의 연구 (근로기준법)Ⅰ. 들어가며1. 의의사용자의 징계권이란 사용자가 사업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규율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과하는 권리를 말한다.2. 논점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가혹한 불이익을 가져오고 심지어 근로
10페이지 | 1,500원 | 2009.12.30
법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는 법원에 의한 구제에 비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근로자의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후 행정소송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 사실상 5심제를 취하는 결과가 되어, ‘신속하고 간이한 구제절차’라는 본
11페이지 | 2,000원 | 2009.12.30
취업규칙 전반의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Ⅰ. 들어가며1. 의의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작성한 규범을 말한다(判).흔히 사규사칙사고처리규정(判) 또는 복무규정이라고도 부르지만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判).2. 논점취
8페이지 | 1,500원 | 2009.12.30
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해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연차휴가를 위한 개근여부 산정시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은 근로한 것을 본다.V. 위반의 효과근기법10를 위반하여 근
3페이지 | 1,000원 |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