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II. 개정 근기법의 내용
III.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명시
IV. 근로조건명시의 효력과 위반에 대한 구제방법
본문내용
II. 개정 근기법의 내용
1. 서면명시의무의 강화
개정법에서는 근로조건 서면명시사항으로 임금 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를 추가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교부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종전에 대통령령으로 서면명시를 부과하던 것을 임금, 근기법상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를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2. 의무적 명시사항
(1) 서면명시사항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명시할 경우, i)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ii)소정근로시간, iii)휴일, iv)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과 휴가에 관하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명시의무가 적용된다.
(2) 그 밖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이외에 명시해야할 근로조건은, i)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ii)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3. 서면명시의 방법 및 교부의무
(1) 서면명시의 방법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주요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는 개별 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삼ㄴ 기재하고 그 외 사항은 취업규칙의 내용을 주지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2) 교부의무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교부할 필요는 없으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의 경우 공사실적액이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의 범주는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장애인(단, 2005년 1월 1일 이후 제외)이다. 2004년 1월 법개정으로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노동사회연구소,2005 참조.한편 노동부 기준에 따르더라도 비정규직 월평균임금(116만원)은 정규직(185만원)의 62.6% 수준,사회보험 가입률은 약 40%(05.8월 조사)로역시 열악한 조건임에는 분명하다.노동부,비정규직 노동법 수정안의 주요내용,2006,참조.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는 사회적 법적 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기업간 공정경쟁의 원리에도 어긋나고 비정규직 확산의 기제로 작용한다. 비정규고용에 대한 차별금지의 문제는 비정규직
법투쟁ㄱ. 준법투쟁의 의의준법투쟁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통제하에 다수의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권리를 동시에 행사하거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여 파업이나 태업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ㄴ. 준법투쟁의 종류연장근무거부 - 단체협약 등에서 연장근무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일제휴가 - 연차유급휴가․월차유급휴가․생리휴가․점심시간 일제사용 또는 병가를
법적으로 공식 허용될 경우, 공무원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의 견지자로서의 신분과 노동조합법상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로의 신분 등 이중 신분의 지위를 지닌다. 공익을 위해 근무하며 공무원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고 보수 등 근로조건은 법정되는 특수성을 지니면서도(공무원 노조의 한계), 일정부분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정부인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해 형성해 나가야 한다. 공무원 노조는 본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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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수정일
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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