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노동자차별)의 제도개혁1. 비정규노동자 균등 대우 원칙 규정(근로기준법 제5조 개정)2. 기간제근로의 엄격한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 개정)3. 독립사업자 형태 등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4. 단시간노동자 보호(근로기준법 제10장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신설)5. 상습법 처벌 등 법의 실효성 강화6. 고용관계의 승계7. 감시단속적 업무의 휴일․휴게8. 도급․위임 등에 대한 사전협의의무9. 비정규직 사회보험 전면 적용10. 파견

노동법에서의 보호규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문제와 동일하지만 이것은 이전 발표에서 살펴보았던 사안이고 본 발표에서는 현재 아르바이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그렇지만 증가한 만큼 권리 찾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점을 착안하여 그점에 대해 중점 논의 하여 볼것이다.먼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이 종사하는지 조사하였고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는 어떤 근로조건을 보장받는지와 휴일과 휴가에 대해서도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Ⅰ. 서Ⅱ.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과 근로자1. 농림수산업 종사자2.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1) 동 규정의 취지2) 감시적 근로3) 단속적 근로4) 노동부장관의 승인3.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1) 관리․감독업무2)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Ⅲ. 적용제외의 범위1. 적용 배제되는 규정2. 적용되는 규정1) 야간근로2) 휴가Ⅰ. 서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예외 규정을 인정받고 있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무제한 연장근로 가능 업종(이른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업종)이 26개 업종으로 매우 광범위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보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지나치게 맞고 이러한 부분이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분과, 몇 년째 법적 논란이 지속되었던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과 관련된 논란의 입법적 해결 필요성, 그리고 공무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날을 말한다.2. 휴일제도의 입법취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근로자의 심신보호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3. 휴일과 휴가의 구별 및 관계휴일과 휴가는 모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휴일은 처음부터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데 반하여, 휴가는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