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_ 프랑스의 노사관계 - 프랑스 노사관계 - 1 프랑스의 역사 2 프랑스의 노동환경 3 노사관계의 당사자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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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사관계론>
프랑스 노사관계
역사적으로 프랑스는 중앙집권적인 성역을 띄고 있으며 노사관계에서 자치적 규율 형성 보다는 정부의 입법의 틀과 규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가 입법을 통해 노사관계의 중요한 틀을 설정하고 그 틀 안에서 노사 간의 협약을 통한 규율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다. 입법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일반적인 이유는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전국 총연합 단체는 서로 갈등적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산별·기업별 수준에서의 노사 간 협약을 통한 자치주의적 영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의 노사관계에 의미 있는 변화들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이 법을 통한 개입으로부터 노사자치주의의 강화로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별 교섭의 수와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1. 프랑스의 역사
프랑스의 노사관계는 정치적 조합주의로 대표된다. 좌파성향의 급진적 노조와 권위주의적 사용자가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정부의 개입이 많은 것이 그 특징이다. 특히 프랑스의 노동조합은 국가와 자본가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프랑스의 노동운동은 강한 이데올로기 성향과 무정부주의적 성격의 생디칼리즘 syndicalisme. 정치적 조합주의 국가인 프랑스를 대표하는 말이다. 생디칼리즘은 이론보다는 실천을 강조하며, 총파업이 가장 유력한 사회주의 실현방법임을 강조한다. 한편 생디칼리즘은 프랑스 최고의 노동조합 연합조직인 CGT의 원칙과 실천을 의미하기도 한다.
으로 대표된다. 때문에 단체협상의 비중은 적고, 강한 정치지향성을 띄고 있으며, 이념의 차이에 따라 노동운동의 양상도 달라진다.
1791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제정된 샤벨리에법은 파업과 노동조합을 금지시켰다. 모든 결합을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인식하며 국가는 노동조합을 엄청나게 탄압했던 시기이다. 이 시기의 많은 단체들은 지하에서 활동하며 사회주의적인 이념을 형성하게 된다. 1831년 리용의 노동자 투쟁과 1835년 억압적인 9월법에 대한 투쟁 등을 거치고, 1855년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무역협정 등을 통해 1864년 정부의 억압이 다소 완화되고, 샤벨리에법이 철폐되었다. 하지만 이는 파업의 합법화만을 의미했고, 노동조합 활동은 여전히 비합법적이었으며, 억압적인 금지추세가 지속된다. 특히 1860년대 이후 마르크스 등 사회주의적 이념들은 프랑스에 도입되어 노동자들을 사로잡았고 강한 정치지향적 투쟁과 이념을 갖게 했다. 이는 프랑스 노동운동에 깊이 뿌리박혀 현재까지도 그 이념과 행동방식이 전통이 되었다.
1884년 산업별 결성권이 인정받게 되면서, 비로소 노동조합활동이 합법화되게 된다. 그러나 기업 또는 공장수준에서의 노동조합 결성권은 인정되지 않았고, 이는 1968년에서야 사업장 단위의 노동조합지부 설치가 인정된다. 노동조합활동의 합법화에 따라 1895년 지역의 직업별 조합에 근거한 CGT(프랑스 노동총동맹)가 만들어졌다. 1906년 아미앙 대회를 거치며 CGT는 산업별 체계를 채택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프랑스 최고의 노동조합 연합조직의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CGT는 다양한 경향들이 섞여진 조직으로 출발했지만, 가장 주된 경향은 생디칼리즘으로 대표되는 무정부주의적 계급운동이었다.
1906년 프랑스 노동조합운동의 전략과 방향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미앙 헌장이 채택된다. 노동총연맹은 아미앙 헌장에서 "총파업을 위한 행동 수단으로 하여 완전한 해방을 준비한다. 그리고 현재의 저항집단인 노동조합(생디칼리즘으로 대표됨)이 미래에는 생산과 분배의 집단이 되며, 사회 재편성의 기초가 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이는 노동조합이 단기적으로는 노동자를 위해 존재하나, 장기적으로는 총파업에 의해 국가와 사회를 개혁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아미앙 헌장이 채택되면서 노동조합은 당에서 독립하여 자율성을 확보했다.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은 프랑스 노동운동에 더욱 사회주의적인 생디칼리즘의 영향력을 높이기도 했다.
1945년에는 19세기 초부터 산업수준의 연합조직으로 시작한 전국수준의 사용자 단일조직인 프랑스 사용자 전국회의, CNPF가 결성된다. 1971년 공장수준의 단체교섭이 인정되고, 1982년 단체교섭 활성화법이 추진되면서 전통적으로 산업별 수준에서의 단체교섭과 공장수준에서의 협약이 모두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프랑스의 단체협상이 적은 성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1996년 로비앙법과 1998년,200년의 오브리 법을 통해 프랑스의 근로시간은 단축되었고, 이는 근로조건 개선과 동시에 고용 창출을 도모하게 했다.
2. 프랑스의 노동환경 한국노동연구원 [해외노동통계]
프랑스의 인구는 (2008년말) 약 6천 4백만 명이며 국토면적은 우리나라의 약 5배에 해당하는 55만 평방킬로미터이다. 국내총생산(GDP)은 2006년 기준으로 1조 8천억 달러이며 80년대 이후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다가 90년대 말에 3%를 넘는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 물가는 80년대 3%대를 유지하다가 90년대 들어서는 2% 미만으로 낮아져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80년 초 사회당의 미테랑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연임을 통해 14년간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일부 우파 내각이 들어선 경우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사회당 내각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졌으며 사회적 통합이나 실업대책이 매우 중요한 정책적 아젠다를 구성해 왔다. 작년 대선과 국회의원 총선에서 모두 우파 정당이 득세하여 현재 시락 대통령과 라파랭 수상이 국가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유지연 (2008),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조준모 (2009),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도 공익안과 처리방안
박우성, 프랑스 근로시간단축의 경험과 시사점, 노동동향분석, 제12권 제2호, 한국 노동연구원.
박우성, 프랑스의 노사관계와 최근 변화.
박양선, 각국 사례를 통해 본 산별 건설의 몇 가지 원칙
한국노동연구원(1993), 국제비교노사관계
한국무역협회한국노동연구원 (2007), EC의 노사관계 및 고용제도
한국노동연구원, 해외노동통계
전국노동단체연합, 프랑스 산업별 노동조합 건설과정과 노사관계의 특징
노동자의 힘 http://www.pwc.or.kr
Goetschy, J. and A. Jobert (2006), Employment relations in France, in
Bamber, G. J. and Lansbury (Ed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Employment Relations: A Study of Industrialised Market Economies, London: 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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