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영국의고용관계 영국의고용관계당사자 미국고용관계의역사 미국고용관계 프랑스의고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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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노사관계론
1
노사자율주의 (영국, 미국) -대립적 단체교섭형
노사간의 기본권리· 책임존중
노사 간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 조정
정치적조합주의 (프랑스, 이탈리아) - 강한 이데올로기의 영향
노조는 생성시부터 계급투쟁적 색채
계급투쟁은 민족적, 문화적 전통의 요소
민주적조합주의 (독일, 스웨덴) - 공동체 의사결정형 공동체원리, 경영참가형
노사가 근로조건을 공동결정
경영참가제실시, 성과배분의 제도화
*주요국의 고용관계 유형과 특징
1
기업조합주의 (일본) -가족주의의 공동체원리, 집단주의의 화합원리
집단주의의 공동체형성 고용관계-> 화합적 의사결정
종신고용제 -> 근로자의 직업안정
국가조합주의 (남미, 아시아 개발도상국가) - 강력한 국가개입주의
정부의 주도적 역할 강조
노동기본권 제한 입법 제정
공산권 (중국,베트남,러시아,북한) - 공산당의 정책우선 경제성장주의
노조는 근로자 대변기구라기보다는 생산독려자역할 수행
노조가 당의 한 기구이며 노조설립강제
*주요국의 고용관계 유형과 특징
1
영국의 고용관계
노동조합이 가장먼저 발전
1
대표적인 노사자율주의 국가
2
탈산업화로 인한 제조업감소
→서비스업증가
3
노동조합의 침체
→ 비노조 경영에 대한 관심 증가
4
1
영국 고용관계의 역사
17세기 말
세계 최초의 노동조합
19세기 말
일반 노동조합 출현
20세기 초
노동당 창당
직업별노조→산업별노조
1
영국 고용관계의 역사
1979년 이후
대처수상: 보수당 정부
<신 자유주의의 확산>
①노동법의 단계적 개정
-노조의 세력약화 ,권리축소
②노동유연성 제고
-분권화, 노동관계의 개별화(비노조화)
1997년
노동당 재집권
1
경제활동 참가율 : 63.6% (여성증가, 남성감소)
낮은 1차 산업의 취업자 비중
낮은 경제성장률
높은 실업률
*정치체제 [양당체제]
보수당 - 자본가와 지주를 대표
노동당 - 노동자계급 대변,
영국노조의 지원을 받아 설립 (상호지원관계)
영국고용관계의 환경
연도
국내총생산
(10억 달러)
경제성장률
(%)
경제활동
참가율
(%)
제조업
취업자비중
(%)
파트타임
취업자비중
(%)
실업률
(%)
생산직
근로자
시간당 임금($)
1990
984.6
0.6
64.3
22.3
20.1
7.1
12.70
1991
1,030.9
-1.5
63.9
21.8
-
9.5
13.65
1992
1,072.0
0.2
63.1
21.4
-
10.2
13.67
1993
963.3
2.5
62.7
21.2
-
10.4
11.98
1994
1,042.0
4.4
62.6
19.1
-
9.5
12.50
1995
1,133.1
2.9
62.4
19.1
22.3
8.7
13.24
1996
1,191.2
2.8
62.4
19.2
-
8.1
13.68
1997
1,326.7
3.1
62.6
18.8
-
7.0
15.27
1998
1,424.7
3.4
62.5
18.4
-
6.3
16.44
1999
1,465.1
3.0
62.9
17.7
-
6.0
16.69
2000
1,442.6
3.8
62.9
16.9
23.0
5.5
16.31
2001
1,434.2
2.4
62.7
16.2
22.7
5.1
16.69
2002
1,571.9
2.1
62.9
15.7
23.4
5.2
18.15
2003
1,807.1
2.8
63
14.5
23.8
5.0
21.03
2004
2,132.9
3.3
63
13.7
24.0
4.8
24.37
2005
2,198.8
1.8
63.1
13.2
23.5
4.9
25.36
2006
2,401.3
2.8
63.5
12.9
23.4
5.5
26.36
2007
2,770.2
3.2
63.4
12.8
23.3
5.4
29.73
2008
2,662.7
0.6
63.6
12.0
22.9
5.7
-
높은 경제활동참가율
낮은 1차산업
취업자 비중
높은 실업률
경제일반지표
2. 고용관계의 환경
1
영국의 고용관계 당사자
1.노동조합
17세기 말의 원시적 노동조합이 기원
<최초>숙련직공에 의해 결성
→<19C후반>반숙련,미숙련 육체노동자들의 가세
→<2차세계대전후>화이트칼라 노동자
*구분 - ⓐ직업별 노동조합
ⓑ산업별노동조합
ⓒ화이트칼라노동조합
1
영국의 고용관계 당사자
1.노동조합 - 특징
a.복수노동조합
- 하나의 기업이나 산업 내에도 다수의 조합이 얽힘
b. 클로즈드 숍 제도
노동자는 취업전, 취업직후에 노조에 가입해야만하는 제도
c. 영국노동조합회의(TUC) - 유일한 전국노동조직
- 정책수립, 로비, 교육홍보 등을 담당
- 단체교섭에 직접 참여거나 파업하지 않음
1
영국의 고용관계 당사자
2.사용자 및 그 단체
ⓐ영국산업연맹(CBI, 1965) :영국의 중앙 사용자단체,
영국유럽연합에 로비스트 역할
대기업 대변,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음
ⓑ경영자 협의회 : 중소기업을 위한 사용자 단체
*현황
1980년대 이후 상품시장에서 경쟁격화,
신자유주의확산, 노동조합의 쇠퇴
사용자의 영향력증가
→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을 도외시하고 근로자와 직접접촉하는
미국식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도입 추진
1
영국의 고용관계 당사자
3. 정부 - 노사자율주의
a.거래분규법
형법이나 민법의 여러조항이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에 적용되는 것을 배제
b.단체협약은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는 신사협정에 불과
c.사용자의 자발적인 노조인정
d. 자발적 성격의 분쟁조정
1979년
정부-
고용관계에
어느정도
개입 법안제정
노사자율주의의 원칙이 흔들림
최소한도의 법적규제의 원칙
노동조합
위축현상
노사파트너십이 확산
1
영국 사례
1. 영국의 비정규직
1. 시간제 근무자들만 지칭.
2. 정규직과 비정규직과 동일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음
3. 정부에서 소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미치지 못하면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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