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무] 수도권과 서울 지자체간 도시계획 조례 비교 평가

인천시와 용인시의 도시계획조례와 도시개발현황 분석을 통한 도시의 발전방향 분석 수강과목 : 부동산실무특강학 과 : 학 번 : 성 명 : 담당교수 : 제 출 일 : 2004년 12월 10일Ⅰ. 서론정부는 최근 일련의 정책 발표를 통하여, 국가 생존전략차원에서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한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동북아 허브 기능을 수행할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을 계기로 하여,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인천을 연결하는 수도권 서부축을

부동산 정책3.판교신도시 개발 정책의 개요3-1.정책 형성과정3-2.정책 시행과정4.판교신도시 개발과정상의 갈등초래4-1.행정부처간의 마찰4-2.주민들과의 마찰4-3.시민단체와의 마찰5.판교신도시 개발의 문제제기6.판교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분석7.판교신도시 개발의 대책안 제언Ⅲ.맺으며참고자료 및 사이트Ⅰ.들어가며올해 집값 급등 이유 중 판교개발이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 판교는 일찍이 박대통령당시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는 혁신거점이 형성되도록 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전진기지로 삼는다는 논리가 강력하게 대두된 것이다. 전경련의 제안과 거의 같은 시기에 국토연구원이 주최한 한 심포지엄에서는 공간정책의 관점에서 과거 경부축의 산업도시가 했던 역할을 국토 서남권의 기업신도시가 담당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행정수도 이전, 기업도시건설과 국가균형발전계획, 지역혁신체

도시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주거지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도시기반구조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이다.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 참조『종합도시개발』은 공영개발 등을 통하여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도시기반구조 개선사업』은 주택재개발구역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학교부지, 공원 등 대상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공공부문이 투자하여 고품질의 복지주거환경공간을 조

도시, 기업도시, 혁신클러스터 조성, 누리사업 등으로 상당히 지역의 성장을 이루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참여정부의 이러한 노력으로 비수도권의 전국대비 GRDP는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전국 대비 비수도권비중 (지역내 총생산기준)이상의 전국 대비 비수도권의 소득추이로 보아 전반적으로 지역이 성장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2 지역격차계수의 분석2.2.1 1인당 GRDP자료를 통한 분석지역간 발전격차 또는 지역간 불균등도를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