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무] 용인시와 화성시 조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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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용인시의 분석
(1)도시의 장기계획 검토(도시기본계획)
(가)개발목표- 21세기 환경친화적 주거도시
(나)개발전략- 관광, 휴양, 환경, 대학, 테크노파크, 물류
(다)도시공간구조상- 용인, 수지생활권역
(2)도시의 지역경제 현황 및 계획 검토
제조업, 물류배송시설, 연구단지, 관광위탁시설등
(3)도시의 개발 현황
(가) 용인 경량전철사업
(나) 수질개선사업
(다)문화복지행정타운
(라)도로공사추진
(마)광역전철건설산업
(4)도시의 조례 분석
(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ㄱ) 건폐율∙용적률의 최고한도
(ㄴ) 건폐율∙용적률의 세부지정
(ㄷ) 기타지역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 지정
(나)용인시의 용도지역별 건페율
(다)용인시의 용도지역별 용적율
(5)조례의 타당성 비교 분석

2. 화성시의 분석
(1)도시의 장기계획 검토(도시기본계획)
(가)생태문화관광, 지식기반제조, 지식기반R&D Cluster
(2)도시의 지역경제 현황 및 계획 검토
(가)자동차산업과 생명공학의 메카
(3)도시의 개발 현황
(가)병점복합 도시개발구역
(나)화성지방산업단지
(다)시화지구 남측간석지 개발
(라)도시개발사업
(마)택지개발사업
(4)도시의 조례 분석
(5)조례의 타당성 비교 분석
3. 두 지자체간 도시계획 조례비교 평가
III. 결론
IV.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서론
산업 혁명을 계기로 도시가 획기적으로 발달하게 되었고, 이 때 촌락 지역의 많은 노동력이 신흥 공업 도시로 집중하여 도시의 규모가 더욱 확대되게 되었으며, 그 후 철도와 전철의 등장으로 통근 지대가 확대되자 도시의 형태는 주요 간선 교통로를 축으로 별 모양의 시가지를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주거지와 직장이 분리되면서 도시의 규모가 더욱 커지게 되고, 20세기 중반부터는 자동차 교통이 발달하고 도로망이 확충됨에 따라 교외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 도시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거대도시들이 출현하게 된다.
우리 나라 도시는 고대 국가의 형성과 더불어 발달하기 시작했으며, 고구려의 국내성과 평양, 백제의 위례성과 공주 및 부여, 신라의 경주 등이 대표적인데, 이 때의 도시들은 생산력을 갖춘 도시가 아니라 단지 행정의 중심지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수도인 한양과 지방 행정 중심지에 도시가 발달하였고 후기에는 상업적 기능을 갖춘 도시가 급속히 성장하였고, 그리고 80년대에 들어서는 대도시 주변의 위성도시가 발달하였다.
이렇게 도시는 세계적으로 변화하고 우리도 예외일 수 없었다. 이러한 도시는 위처럼 성장하며 변화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오랜 시간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도시는 장래 성격과 규모를 상정하여 이를 목표로 앞을 내다보며 걸어가는 생명체라 할 수 있다.이 생명체가 걸어 나가야 할 길을 마련하는 것이 토지이용계획의 의미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신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도시개혁 2000년 6·7·8월호
박무익. 2000. 개정 도시계획법 해설(Ⅶ)-용도지역제의 개편
박종민 外. 1999. 한국지방정치의 특징 「한국행정학보」
김종순. 1995. 지방의회 예산심의 실태분석-한국행정학보」
이창수. 2000. 도시계획조례(안)의 의미와 실효성
동아일보. 2003. 5. 17
매일경제. 200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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