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무] 서울과 부산의 도시계획조례비교

< 지자체간 장기발전 방향에 대한도시계획 조례를 통한 비교 평가 >과 목 : 부동산 실무특강담 당 : 제출자 : 제출일 :2004. 12. 10※ 목 차1. 수도권 도시성장관리 방향2. 공간구조 다핵화(多核化)와 자족생활권 구축3. 서울과 인천의 광역도시계획4.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구체적 방안5. 인천시의 도시기본계획과 구체적 방안6.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건폐율 및 용적률 관련 조례 비교7. 서울과 인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도시와의 연계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음◦ 교통은 경부고속도로 및 영동고속도로가 남북방향으로 통과하고 있으며, 국도는 서울 과 충북지방을 연결하는 국도 45호선이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으며, 수원과 원주를 잇 는 국도 42호선, 수원~용인~광주시를 연결하는 국도 43호선, 용인에서 안성을 잇는 국도17호선이 통과하고 있음2) 2016년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1) 개발목표(21세기 환경친화적 주거도시)◦ 첨단산업기능 : 지역균형발전 및 대

서울의 경우 뉴 타운 개발 ․ 청계천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이 있고, 인천과 부산지역은 경제자유구역에 따른 영향으로 가격 상승세를 보였던 지역이다. 경기도와 충남북 지역은 행정복합도시와 기업도시 건설 등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번 투기지역 지정은 각종 개발에 따른 부동산값 상승 압력을 투기지역 지정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김용민세제실장이 밝혔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에는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조례’를 재정시행하게 되어 있다.2. 조정교부금의 재원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광역시의 시세수입 중 취득세와 등록세 합산액의 일정률이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된다고 해서 조정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조정교부금률은 서울 50%, 부산 51%, 대구 52%, 인천 50%, 광주 70%, 대전 68%, 울산 58% 등이다. 도시별로 교부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시마다 자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교부율을 시의 조례로써 정하기 때문이다.3. 조정교부금

도시화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대기업위주의 민자유치 등 지역 외부의 힘을 빌어 초일류 세계도시 환태평양 중추도시를 만든다는 세계도시화전략은 신호․녹산공단 등 서부산 첨단산업단지, 가덕도신항만, 수영정보단지, 문현금융단지 등 대형개발사업 추진과 최근의 세계적 관광벨트개발 구상 등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정권교체와 함께 IMF위기를 맞아 어느 한 가지도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