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계법] Korea vs US - DRAMs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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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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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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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면서
통상마찰이란
한국의 통상정책
미국의 통상정책
반덤핑이란 무엇인가?
반덤핑조치
반덤핑협정
미국의 반덤핑 부과 절차
반덤핑관세의 현황
분쟁개요
주요일지
WTO분쟁해결절차
업체별 덤핑 마진
분쟁 당사국들의 주장
절차적 진행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주요평결내용
한국에 있어서 본 평결의 의의
한국에의 시사점
이 사건의 특징
결론
참고자료
출처
- 본문내용
-
KOREA VS US DRAMs 사건 (DS99, 1993.3.19)
세계경제의 지구화는 국가 간, 산업 간, 기업 간 경쟁을 치열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기업 간 협력과 갈등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국가의 경제 전략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몇 년간 한국과 미국 간의 통상마찰에서 가장 큰 사안으로 부각된 한국 반도체 수출에 대한 미 행정부의 상계관세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누진관세.
부과 사례는 기업 간 갈등으로 초래되었고, 이러한 갈등이 국가 간 갈등으로 확대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사례가 흥미로운 또 다른 점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 특히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하여 외국 반도체 기업들 간에 국경을 초래한 연합전선이 구축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산업정책을 비판하는 외국 국가 간 연합도 형성되었다.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 이후에 유럽연합도 상계관세를 부과하였고, 일본과 대만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에 의하여 반도체 산업의 재편이 이루어져 왔고, 기업 간 사활을 건 갈등이 증폭되어 왔다. 기업 간 경쟁이 세계적 영향을 끼친 사례라고 할 것이다.
반도체 산업
반도체 산업은 정보화시대의 전략적 기간산업 기초산업(basic industry)이라고도 한다. 이 개념은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으나, 원래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로부터의 특수품 수입의 두절로 영국이 곤경에 빠졌을 때, 한 나라 경제의 사활(死活)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한 나라 산업의 토대가 되는 산업을 말한다.
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1990년대에 들어 이처럼 한국이 시계 메모리 시장을 석권하게 되자 시계 각국으로부터 견제의 표적이 되었다. 1986년 미국에 의한 지재권 침해 제소를 시발로 1999년까지 반도체에 대한 수입규제는 총 9건에 달하는데, 이 중 8건은 미국이 그리고 나머지 1건은 유럽이 제소한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제소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미국이 반도체의 최대 생산국이자 수요시장이기 때문이다. 즉, 미국 내 DRAM 등의 메모리 생산업체는 이미 쇠퇴하기 시작한 반면 반도체의 시장규모 자체는 여전히 크기 때문에 자국 내 생산업체와 수요업체들 그리고 제3국의 수출업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의 수입규제 대상품목은 DRAM, SRAM, EPROM, EEPROM 등의 메모리 제품에 국한되어 있었다.
통상마찰이란
통상마찰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제무역이 행하여지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국가가 자국의 경제사정이 크게 악화되거나, 또는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으로 말미암아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 감소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보호조치를 취하거나 무역상대국에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등 각종 공세를 펴고 있는 데 대하여 무역상대국이 대응해 나가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마찰현상은 초기에는 개별상품 중심으로 야기되었으나, 점점 제도 및 관습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파급되고 있다. 통상마찰의 대상 역시 상품거래에만 한정되지 않고 서비스·금융·직접투자 등 국경 간 이동이 가능한 것이면 어느 것이나 포함할 뿐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 대립에서부터 국민 감정적 대립으로까지 전개되고 있다. 통상문제는 순수한 경제현상의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다. 급격한 산업구조조정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정책 등은 국내의 쇠퇴 산업군에 속해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압력을 받게 되고 또 다른 산업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의 경제후생 증대와 분배관계에 영향을 받아 보호주의를 확산시키게 된다. 결국, 통상마찰이란 특정국이 어떤 이유로 무역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했거나 또 취하려고 했을 경우에 이 조치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상대국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라 할 수 있다. 통상마찰은 일반적으로 강대국의 후진국이나 개도국에 시장개방, 시장침투와 같은 상호 작용에 대하여서는 후진국은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각국 간 경제력 차이, 문화, 협상력 차이, 국가 경쟁력 확보전의 무역 외적 요인들 등 매우 복잡한 변수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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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1995“제3세계 보호무역 정책의 정치경제”「국제정치논총」제35집 1호
김석우, 1998「국제통상의 정치경제론」한웅
한국산업은행 2001 “국내 반도체산업의 구조조정 현황 및 개선방안” 「산업이슈」
조선대학교 자료실 : http://www.chisun.ac.kr
박종수 : 건국대학교(1999년도 “국제통상정책”리포트)
서혁진/강운영 : 건국대학교(1999년도 “국제통상정책”리포트)
황해두교수외 : 건국대학교 (논문집)
주대영 : 산업연구원 연구논문 http://www.kiet.re.kr
김혜준 : 영화진흥위원회 (연구논문)
자료평가
- 제가 선택한 사례와 유사하여 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됐습니다.
- whgpwjd1***
(2013.11.05 21:3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