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무] 인천과 제주도 지자체간 도시계획 조례 비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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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해당 지자체의 장기계획 검토
1.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2. 제주도 도시기본계획

Ⅲ. 지역경제 현황 계획 검토
1. 인천광역시
(1) 산업구조 현황
(2) 경제발전계획
1) 경제자유구역개발
2. 제주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
(1) 수립개요
(2) 개발프로젝트

Ⅳ. 도시개발 현황
1. 인천광역시
(1) 택지개발 현황
(2) 주택건설사업
(3) 관광개발사업
2. 제주시
(1) 도시개발사업
(2) 택지개발사업

Ⅴ. 도시계획 조례비교
1.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2. 제주시도시계획조례

Ⅵ. 결론
본문내용
Ⅰ. 개요

과학문명의 발달과 신흥공업국가의 등장, 냉전체제 종식에 따른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 그리고 아ㆍ태지역의 정치경제적 부상은 새로운 국제분업체제의 등장을 예고해 주고 있다. 세계경제의 재구조화와 국제분업체계의 변화는 필연 세계의 주요 도시들의 위상과 기능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재구조화된 세계경제체제속에서 도시 역시 과거의 폐쇄적 체제로 부터 탈피하여 세계체제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으며 세계도시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의 상층부에는 국제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로써 자본과 정보가 집결되고 주요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명령과 통제센터로써 세계도시가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도시들은 현재 뉴욕, 로스엔젤레스, 시카고, 멕시코시티, 쌍파울루, 부에노스아이레스 등을 축으로 미주권 체계,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등을 축으로 하는 유럽 도시체계, 그리고 도쿄, 서울, 홍콩, 싱가포르 등을 축으로 하는 아시아 체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경제의 중심 활동지가 대서양권에 있었던 지난 30여년간에는 도시체계의 중심부도 유럽과 미주지역에 있었다. 그러나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이 세계의 중심무대로 등장하게 되면 세계 도시체계의 중심권도 자연히 지역의 도시들로 이전할 것이 틀림없다.
생산과 교역의 국제화 세계공간경제를 관리하고 규제하는 고도로 집중화된 금융, 정보, 통신, 그리고 생산자 서비스의 결절지역으로서 도시의 기능은 국가경제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필요충분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초국경적인 국제화 추세 속에서 국제경쟁의 주역은 국가이기보다는 도시 혹은 도시권역 이 될 것이다.
도시들 간의 계층구조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도시체계연구는 주로 국가단위를 기본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것은 국가 경계가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음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최근 국가 간의 무역이 증대하고 세계화 과정을 겪으면서 세계체계와의 연관성이 부각되고 있다. 즉 도시가 관련을 맺는 국내도시체계와 국가의 경계를 넘어 동아시아에서의 도시체계, 나아가 세계도시체계를 상정할 수 있다. 도시체계 내에서 도시들은 상이한 규모를 가지며 각각의 연계망과 계층구조 내에서 상호 유기적 연관을 맺으면서 발전한다. 특히 지역도시는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즉 지방화 시대로의 이행은 각 지방정부로 하여금 독자적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하는데 이는 미래의 사회변화를 예견하고 국내의 다른 지역과의 경쟁뿐 아니라 국내국제사회에서 경쟁을 염두에 두고 지역개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지방화는 좀 더 질적으로 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그 가운데 지방화를 좀 더 충실히 추진해야 할 몇몇 도시들이 있는데, 인천과 제주도이다.
인천과 제주도는 다른 지방들보다도 국제화도시를 추진해 나가기에 장소 면에서나 주변상황 등의 면에서나 중요하다는 면에서는 닮았으나 국제화를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인천과 제주도의 도시기본계획, 경제개발계획, 도시조례 등은 국제화도시를 준비하는 우리에겐 좋은 비교대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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