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전개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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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유기업이란

Ⅱ. 국유기업의 문제점

1) 기존 개혁의 한계

2) 비효율성의 심화

3) 재정적자의 급증

4) 국유기업의 사회적 부담

Ⅲ. 국유기업 개혁의 전개

1) 1992년 이전, 이후

2) 정부개혁(참고)

3) 국유자산경영회사의 설립(참고)

4) 국유기업의 회사화 개혁(참고)

5) 국유기업의 주식제 도입(참고)

6) 국유은행 개혁(참고)

7) 현대기업제도의 추진(참고)

8) M&A의 활용와 파산(참고)

9) 파산제도의 활용(참고)

Ⅳ. 국유기업 개혁의 한계

1. 개혁모형 자체의 한계

2. 개혁 실행상의 장애와 문제

본문내용: Ⅱ. 국유기업의 문제점
국유기업의 문제점으로 크게 3가지가 있다. 과거유산, 소유권 제도에 따른 경영 비효율, 90년대 중반 공급과잉 출현으로 적자 확대라는 문제점이다. 과거유산에서는 과다고용, 복지 부담 등 사회적 부담을 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에 국유기업에서 인민들의 임금뿐만 아니라 복지부문을 기업이 담당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심각한 이유는 WTO 가입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진입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국내소비확대의 한계와 수출증대의 한계로 공급과잉이 심각해지고 있고, 기업의 수익률 저하로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
<자료 : 강승호, 중국신지도부의 경제적 과제와 기업의 대응방안, LG경제연구원, 2003>

1978년 개혁개방 이래 비록 공업 총 생산액은 매년 증가되었지만 생산성이 비국유기업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저생산성에 따른 국유기업의 비효율성은 지속적인 적자를 확대시켜 2001년도에는 기업의 적자액이 이윤 액보다 많은 순 적자 상태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의 국유기업은 40%이상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중국 국유기업의 이러한 비효율성에 따른 만성적 적자는 재정 및 금융부문의 부실로 파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반적인 자원배분의 왜곡은 물론 국민경제의 거시적 인정을 해치는 주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2001년 말 현재 국유기업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불량자산이 30%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잇는데, 이것 또한 국유기업이 부실화되면서 은행들이 막대한 국유기업의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결국 중국 국유기업의 비효율성은 중구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중국 국유기업은 1978년 개혁개방 이래 중국 개혁의 중심을 이루며 다양한 개혁이 추진되었지만 기업의 생산성은 제고되지 않고 오히려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의 국유기업이 저생산성과 만성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크게 개혁의 부진으로 나타난 원인과 개혁 중 나타난 또 다른 문제의 결과로 대변할 수 있다.

참고문헌: <현대중국경제> 국유기업 개혁의 전개, 김시중, pp.142-179
<중국경제연감 2002> 중국경제연감편찬위원회, pp.55-56
<최근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방향> 삼성경제연구소, 2001.8
<중국의 개혁과 발전전략> 린이푸, pp.258-264 / pp.301-303
<중국국유기업 개혁 현황과 과제> 한국수출입은행, 2003.7.15
<중국의 기업과 경제> 이근․한동훈, 21세기 북스, 2000, pp.119-157
<중국을 보는 눈> 배연해, 창해, 2003, pp.68-105
<중국 국유기업의 민영화와 주식시장 개혁> 주간 국제금융동향(2002.12.13-12.28), 제11권 47호, pp.26-35
<중국의 국유기업개혁과 사회계층분화> 中蘇硏究, 통권 83호(1999), p16
<중국 국유기업의 준민영화 추진 현황과 전망> 박영일, 수은조사월보, 1997
<중국 부실채권문제의 점진적 해결 시도와 그 전망> 지만주, 임홍수(KIEP 세계지역연구센타 중국팀 연구원), 세계경제 2003.7
<중국경제의 주식화와 강택민의 경제정책 노선> 유희문, 동북아경제학회 제9권 제2호, 1998
<중국 국영기업의 고빈제(股份制)에 관한 연구> 김향옥, 대전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7, pp52-54
<2003 中國市場經濟發展報告> 北京師範大學經濟&資源管理硏究所 pp.69-70
<中共中央關與完全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若干問題的決定> 中國共産黨第十六届三次全体會議通過 200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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