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어학 중국경제성정과정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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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성정과정과 전망
Ⅰ. 중국경제의 특징
Ⅱ. 중국경제 발전과정
1. 경제부흥기(1949-1952)
2. 제1차 5개년 계획 (1953-1957)
3. 대약진 운동과 조정기(1958-1965) - 제 2차 5개년계획
4. 제 3~4차 5개년 계획
5. 개혁 개방으로 인한 경제발전의 호황시기 (1978 ～ 현재)
Ⅲ. 중국경제의 현황
Ⅳ. 중국경제의 문제점
Ⅴ. 외국에서 전망하는 중국경제의 미래
1. 미국
2. 일본
3. 유럽
Ⅵ. 중국경제성장을 위한 과제
1. 국유기업의 개혁
2. 재정.금융 개혁
1) 대외개방 및 국제화
2)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해소
3) 식량의 안정적 공급
4) 에너지 수급의 균형
5) 환경문제에의 대처
Ⅰ.중국경제의 특징
과거 40년간 중국의 계획당국은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그 경제를 개조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각종의 정책을 강구하여 왔다. 이러한 중국경제는 첫째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 둘째 정치적으로는 강대국이나 경제적으로는 후진국인 공업지향적 농업국경제이다. 셋째 거대규모경제라는 점이다. 넷째 자국 중심의 경제 개발 추진이다. 다섯째 정치와 경제의 긴밀한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 시행이다. 여섯째 과감한 경제 개혁과 대외 개방의 추진이다. 첫째로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체재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소련의 사회주의경제가 가장 정통적이며 본래적인 것으로 생각하나 중국은 이를 답습하지 않고 독자적인 중공식,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즉 한편으로는 생산수단의 공유제를 바탕으로 한 계획경제를 견지하여 노동에 따른 분배를 실천하는 등 사회주의경제의 객관적 법칙을 실행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실정에 적합한 구체적 방법을 찾아내어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는 것이다.
둘째로 공업지향적 농업국경제라는 사실이다. 국제무대에서 미, 일, 러 EC 등과 함께 영향력이 큰 정치적인 강대국지위(UN안보 이사회 상임 이사국)를 고수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1987년도 GNP는 2,950억달러에 1인당 GNP는 295달러이다. 총생산량은 세계 8위이나 1인당 GNP는 서방선진공업국의 1인당 소득수준에 비해 훨씬 낮은 것이다. 한편 중국인구의 80% 정도는 농업인구이고 그 나머지가 비농업인구인데 다시 그것의 절반이 근대부문에 나머지 절반이 전통적 부문에 속해있다. 또한 공업부문도 1980년도에는 경공업 43%, 중공업 56%를 이루고 있었으나 1989년에는 경공업은 49%로 증가, 중공업은 50%로 감소하여 점차 경공업부문을 중시하고 있다. 1인당 GNP가 400달러 정도의 낙후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국이 농업국경제인 이유는 경제건설을 주로 농촌을 기반으로 중점을 두었다는 데 있다. 농촌정책을 분석하여 보면 첫째, 농촌에 대해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둘째, 상대적으로 많은 자본과 과학기술을 농촌에 투자하였고 셋째, 도시로의 농촌인구 이동을 통제함으로써 농촌경제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였던 것이다. 반면에 그 발전단계가 낮은 저개발농업국으로서의 중국경제의 특성을 요약하면, 첫째 자본축적의 부족 둘째, 산업의 이중구조 셋째, 인구압력에 의한 실업자의 존재 넷째, 기술혁신 및 기술이전의 부진, 그리고 다섯째, 무역규모의 과소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것들은 후진성에서 초래된 중국경제의 특성인 동시에 경제근대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저해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셋째는 거대한 시장 규모와 성장 잠재력이다. 중국의 국토면적은 약 960만 km(한반도의 44배, 세계3위, 세계토지면적의 7%)이다. 석탄과 시멘트의 생산량은 세계1위에 올라있으며 생산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국제사회에 있어서 중국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최대의 요인이 된다. GNP규모는 세계 7위권으로 미국의 7%, 일본의 12% 수준이지만 향후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풍부한 자원,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은 성장 잠재력의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자국 중심의 경제 개발 추진이다. 대부분의 개도국과는 달리 강력한 독립성을 바탕으로 외세의 영향력을 배제한 가운데 스스로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제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 시행하고 있다.
다섯째, 정치와 경제의 긴밀한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 시행이다. 이른바 권력투쟁은 단순히 정치권력의 탈취를 위한 투쟁이 아니라 경제정책의 대립을 전제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경제정책의 변화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치구조의 좌,우파사이의 세력 균형관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여섯째, 과감한 경제 개혁과 대외개방의 추진이다. 사회주의 체제로서는 다른 국가보다 더 대담하게 자본주의적 시장메카니즘을 도입하고 있고, 또한 대외 개방 지역의 확대, 외국인 투자 100%허용 등 과감한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의 특징을 갖고 있는 중국에 있어 국민의 생활수준은 결코 높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인간의 기본적 생활욕구는 충족되어지고 있다. 중국은 중국의 실정에 적합한 구체적 방법을 찾아내어 중국식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하고자 했다. 따라서 중국식 사회주의경제는 다음과 같은 강령성명제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첫째, 자주독립과 자력갱생의 전제하에 대외개방을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대외경제교류를 전개해야 한다. 둘째, 계획과 시장관계에 있어서는 계획경제를 위주로 하면서 시장조달은 그 보조작용을 맡게 된다. 셋째,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책임과 권한을 정확히 구분하여 정경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현대화과정에서 각 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한다. 넷째, 국가와 기업의 관계는 국가통일정책과 통일계획지도하에서 국영기업은 책임, 권한, 이익의 상대적인 독립을 유지하여 손익책임제를 시행한다. 다섯째, 노동임금제도에 있어서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을 고수하며 공산주의사상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체제의 특징으로 볼 때 자본주의경제의 창의력과 효율성, 그리고 사회주의경제의 추진력과 계획성을 상호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이를 중국 실제상황에 맞게 적응시켜 특유의 독자적인 경합경제체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경제에서의 중국의 위상을 보면 한-중 수교 이후 양국간 무역과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의 제3위 교역상대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6위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거대한 교역잠재력과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를 바탕으로 미-일 등에 편중된 선진국 편향적인 무역구조를 시정할 수 있는 새로운 중국시장을 확보함으로써 시장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목재, 농산물 등 자원과 원자재를 풍부하게 보유, 생산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자원 공급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 자원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자원도입선을 다변화하고 지리적인 근접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투자확대를 통하여 중국과의 수직적 혹은 수평적 분업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조업 부문의 투자진출과 함께 건설 및 사회간접자본 부문과 금융, 유통 등 서비스 부문의 진출이 늘어나고 기술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EU 통합 추진이나 NAFTA체결 등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여 중국과 동북아 경제권 내에서의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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