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은행산업의 변화와 그에따른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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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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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중국 은행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Ⅲ. WTO 가입 이후
중국 은행산업 개혁방향
Ⅳ. 중국의 은행산업 개혁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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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1) 중국은행산업의 문제점
현재 중국 은행산업의 문제점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은 국유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문제와 금융기법의 낙후로 인한 은행경쟁력의 저하문제를 들 수 있다.
먼저 중국의 국유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문제로 중국 국유 상업은행은 2002년 기준으로 대출의 약 26.1% 이는 국제기준인 5등급 분류제도를 기준으로 한 부실대출의 비율이다.
(중국 정부발표 20.1%) 오동윤, “중국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5.12.
가 부실채권이라는 것이다. 1999년도 기준으로 부실부채율이 30%(맥킨지보고서) 맥킨지, 「중국 : 신중한 균형 유지」, 맥킨지 금융보고서, 한국경제신문, 1999.
인 것을 감안하면 중국 국유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2003년 4월에 출범한 중국은행감독위원회도 부실채권의 처리문제가 금융개혁의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국유 상업은행의 국유기업에 대한 부실대출 또는 부실채권의 문제는 국유 상업은행이 국유은행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시장지향적인 금융관행이 정착되어 있지 않고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대출이 결정되는 예가 많았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이다. 현재 중국정부는 국유 상업은행의 이러한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의 4대 국유 상업은행이 국유기업에 대출한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이를 매각하는 방법을 통해 손실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2000년도 말까지 4대 국유 상업은행들의 자산관리회사는 약 1.4조 위안의 부실채권(NPL)을 인수하였는데, 이는 국유기업이 매입의뢰를 한 규모의 75%정도 수준이다.
AMC는 주식전환 후 10년내 인수한 NPL 액면가의 30%를 회수하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그리고 출자전환이 불가능한 정도의 부실채권은 직접매각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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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국제업무국 국제감독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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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근 중국의 국유기업의 개혁실적과 평가”, 북경사무소
수시상황보고, 2001
맥킨지, 「중국 : 신중한 균형유지」, 맥킨지 금융보고서, 한국경제신문, 1999.
박번순, “최근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방향”,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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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윤, “중국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수시상황보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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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식, 「중국 은행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주간국제금융동향 제13권 17호,
한국금융연구원, 2004
박해식, 「외국 금융기관들, 중국 진출 가속화」, 주간국제금융동향 제13권 20호,
한국금융연구원, 2004
한국금융연구원, 「國內銀行의 中國進出에 대한 小考」, 주간금융동향 제13권 31호, 한국금융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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