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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권리능력의 발생과 소멸행위무능력자와 상대방의 보호
해제조건설, 제한적인격설)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태아가 사산과 같은 경우인 본건에 있어서는 결론은 달라지지 아니한다.논지는 태아가 태아중에 얻은 권리는 태아가 불법행위로 사산될 경우는 그 권리가 상속된다고 주장하고 또 이런 경우는 그 유족은 민법상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22페이지 | 1,600원 | 2005.08.30
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1). 학설①정지조건설정지조건설이라 함은,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나, 후에 살아서 출 생한 경우에 권리능력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시기까지 소급하여 생긴다 는 설이다.이 설에 의하면,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
18페이지 | 1,700원 | 2005.08.30
[계약법]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보증금의회수, 주택임차권의승계
조건설 2)해제조건설(5)보증금반환과 임차물반환의 동시이행 관계 관련판례3.주택임차권의 승계(1)의의 (2)특별규정(3)승계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 또는 손해배상의무도 이전하는가?(4)보증금반환청구권의 승계 여부(5)승계전 채무의 승계 여부4.결론 참고문헌사건번호:93다30532사건일자:1993.12.7.
15페이지 | 1,600원 | 2005.08.30
해제조건설은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떄에 권리취득을 인정하는 입장으로서의 다수설이다. 따라서 태아의 신분에서 취득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권리의 행사는 임산부를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행사하게 된다.판례는 정지조건설을 따른다. 즉 태아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태어난 것으
15페이지 | 1,400원 | 2005.08.30
해제조건설태아는 상속에 있어서 출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을 인정받지만 만약 태아가 사산되면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상속능력을 잃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해제조건설을 취할 것인가 또는 정지조건설을 취할 것인가는 결국 태아의 보호에 치중할 것인가 또는 상대방이나 제3자의 보호에 치
66페이지 | 3,600원 | 2005.07.06
조건설 ‘사용자가 사전에 알았다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용자측의 일방적이고 추정적인 의사의 존재만을 정당성 판단의 조건으로 하고 있는 우리 대법원의 판례의 태도에 대해 명명하는 것에 따름으로서 이를 해
87페이지 | 4,800원 | 2005.06.15
[법과생활]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권과 비재산손해, 즉 위자료에 관한 배상청구권의 취득 여부와 상속 여부
해제조건설을 취한다. 반면에 판례는 태아로서는 권리능력이 없지만 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태아인 시점부터 권리능력이 인정 된다는 정지조건설을 택하고 있다. C는 권리능력을 갖는다.2. C 자신의 D 또는 E는 대한 損害賠償請求權C는 婚姻外의 子의 지위에서 제 762조와
5페이지 | 1,000원 | 2005.05.08
조건설과 해제조건설, 취소권설 등이 있다. 법률안거부권은 엄격한 권력분립의 구조하에서 대통령의 입법부 전제수단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권한남용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탄핵소추사유가 된다.3) 사법에 관한 권한① 사면권사면권은 1787년 미국의 연방헌법
6페이지 | 800원 | 2005.02.25
해제조건설을 취함이 타당하다.(2) 권리금 ①의의 임대차 계약시에 주로 도시에서 건물의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이다. 권리금과 대가관계에 서는 것은 부동산자체의 용익이 아니라 지리적 위치나 고객관계, 신용 기타의 영업적요소 등이다.②효력임대차
11페이지 | 1,000원 | 2004.12.09
해제조건설), 아니면 아직은 발생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볼 것인가(정지조건설)라는 다툼은 이러한 정교한 입법장치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에 관하여 도달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우리민법 제531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깁니다.
12페이지 | 2,000원 | 200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