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94)
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이 대립되고 있다.① 해제조건설(곽윤직, 김증한. 장경학) :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에서 태아는 제한된 권 리능력을 가지고 사산의 경우에는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과거의 문제의 사건의 발생시까지 소 급하여 무효가 된다는 입장이다.근거 1)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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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조건설에 의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게되고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며, 해제조건설에 따라 (친생자에 관한 법정대리의 규정이 태아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하여) 모의 법정대리권을 인정하는 경우 모와 태아의 이익상반행위(예: 모와 태아가 共同相續할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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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조건설(제한적 인격설)태아는 개별사항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권리능력을 가지며 법정대리의 규정도 적용되나 사산인 때에는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견해이다.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도 있을 수 있다고 한다. 곽윤직, 민법총칙, 1998, 117면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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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조건설).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아니하면 소급하여 법률관계는 소멸된다. ②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고, 살아서 출생하면 비로소 권리능력을 취득한다고 본다(정지조건설). 우리의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따른다.Ⅳ. 권리능력의 소멸1. 사망사람은 사망으로 권리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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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태아의권리능력,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착오에의한 의사표시에 대해 논하시오.
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이 있습니다. 정지조건설은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태아가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태아가 출생한다면 태아일 때 가졌던 권리를 소급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 행사하는 방법은 민법상 법정대리인 제도를 이용하여
14페이지 | 1,700원 | 2007.03.28
조건설 장점 : 태아가 죽어서 출산 되더라도 타인에게 예측하지 않은 손해를 줄 염려가 없다. 단점 : 태아에는 법정대리인을 인정불가(권리능력 無), 고로 태아가 취득ㆍ상속할 재산을 태아인 동안에 보존, 관리할 수 없다.(2). 해제 조건설장점 : 태아로 있는 동안에도 법정대리인에 의해 재산의 관리
6페이지 | 1,300원 | 2007.02.27
조건설과 사산을 해제조건으로 태아에게 미리 모든 권리취득을 인정하여, 임신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사산인 때에는 사건발생시에 소급하여 모든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자는 해제조건설이 있다. 현행 다수설은 해제조건설이나(태아의 보호), 판례는 소수설인 정지조건설(법적 안정성)의 입장
18페이지 | 900원 | 2006.08.20
조건설 (인격소급설)< 소수설 ․ 판례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고 살아서 태어났을 때 출생시기가 문제의 시점 까지 소급한다는 견해→상대방, 제3자 보호, 법정대리인 존재의 여지가 없음. ⅱ) 해제조건설 (제한인격설)< 다 수 설 >태아인 동안에도 출생한 것으로 보는 범위내에서는 권리능력
95페이지 | 4,900원 | 2006.05.28
해제조건으로 하여 구성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가) 학설(a) 법정정지조건설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고 태아가 살아서 태어났을 때- 살아서 태어나는 것을 정지조건 - 태아의 권리능력을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시점까지 소급하여 인정한다는 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격소급설이라고 한다.
15페이지 | 1,000원 | 2006.03.26
조건설 ‘사용자가 사전에 알았다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용자측의 일방적이고 추정적인 의사의 존재만을 정당성 판단의 조건으로 하고 있는 우리 대법원의 판례의 태도에 대해 명명하는 것에 따름으로서 이를 해
87페이지 | 4,100원 | 200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