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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설이든 해제조건설이든)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결론에 도달하며, 따라서 E는 丙의 직계비속으로서 부양청구권 침해에 대한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사망자인 丙이 즉사하였더라도 치명상을 입은 시간과 사망한 시간 사이에는 간격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며
9페이지 | 5,000원 | 2013.08.05
조건설이든 해제조건설이든)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결론에 도달하며, 따라서 E는 丙의 직계비속으로서 부양청구권 침해에 대한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Ⅵ. 증권집단소송 손해배상1. 인과관계에 관한 원칙미국의 집단소송제도는 재판실무상 해당 소송이 ‘불가피하게’ 집단
19페이지 | 7,500원 | 2013.08.04
조건설. 해제조건설)② 협의의 방법 : 제한이 없다. 단 이해상반행위의 경우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요(제921조)③ 분할의 기준1. 반드시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적응하여 분할할 필요는 없다.2. 상속재산 채무의 적의분할도 가능하나, 면책적 채무인수는 상속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④ 분할협
11페이지 | 5,000원 | 2013.07.30
해제조건설① 이 설은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각 경우에 태아는 그 개별적 사항에 있어서 제한된 권리능력을 가지며, 사생한 때에는 그 권리능력취득의 효과가 과거의 문제의 사건발생시까지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보는 설이다. 태아의 사생의 해제조건으로 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려는 것이다.
6페이지 | 1,100원 | 2012.08.14
해제조건설과 정지조건설에 따라 달라진다. 즉 해제조건설에 의하면 소송에서는 태아인 채로 모를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다만 태아가 死産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소멸된다는 것이다. 통설의 견해이다. 한편, 정지조건설은 태아인 채로는 당사자능력을 부정하고, 다만
2페이지 | 500원 | 2011.07.08
해제.해지권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하는 사권항 변 권청구권에 대하여 그 청구를 거절하는 작용을 하는 사권효 력범 위절 대 권물권.인격권 – 대세권상 대 권채권 – 대인권권 리이 전일신전속권인격권.신분권비전속권재산권독립성주 권 리원본채
349페이지 | 900원 | 2011.07.03
조건설(소수설, 판례)㉠ 태아로 있는 동안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나 살아서 출생하면 그 권리능력의 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시점까지 소급하여 인정된다.(인격소급설)㉡ 거래의 안전보호를 우선한다.㉢ 법정대리인 부정④ 해제조건설(다수설)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각 경우
5페이지 | 1,000원 | 2011.06.24
해제조건이다.정책감세(政策減稅; tax incentive) 감세의 효과가 불특정다수의 일반적 납세의무자에게 미치는 것을 일반감세라고 하고, 감세가 일정한 정책적 관점에서 특정한 대상에 한정하여 행하는 경우를 정책감세라고 한다.예컨대 특정설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속상각을 허용하는 조치나
517페이지 | 1,500원 | 2011.06.20
조건설과 해제조건설 등이 있다. 생각건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의 재의결이라는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기 때문에 정지조건설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3. 법률안거부권의 행사요건(1) 실질적 요건법률안거부권의 행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객관적으로 납득
2페이지 | 900원 | 2011.06.16
조건설 : 지급제시기간의 경과로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위탁의 취소 또는 지급거절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② 해제조건설 : 지급제시기간의 경과로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만, 그 후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어 지급된 때에는 이미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이 소멸(판례)2. 은행발행자기앞
130페이지 | 3,100원 |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