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94)
해제조건설과 출생의 「시기」가 의제될 뿐이라는 정지조건설의 대립이 그것이다.1) 해제조건설 (다수설)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각 경우에 태아는 곧 그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다만 死産한 때에는 그로 인한 법률관계(권리능력취득의 효과, 예컨대 상속권 취득)가 과
302페이지 | 5,000원 | 2010.04.15
해제조건설).2. 채권자의 공탁물인도청구권(1) 공탁물인도(출급)청구권의 취득채권자는 공탁물인도청구권을 취득한다. 이 청구권의 취득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가 공탁을 한 때로부터 그 인도청구권을 취득하며, 채권자의 공탁승낙이나 수령의 의사 있을 때 비로
139페이지 | 5,000원 | 2010.04.15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1.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156페이지 | 5,000원 | 2010.04.15
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1). 학설①정지조건설정지조건설이라 함은,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나, 후에 살아서 출 생한 경우에 권리능력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시기까지 소급하여 생긴다 는 설이다.이 설에 의하면,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
18페이지 | 1,200원 | 2010.02.24
[계약법]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보증금과 권리금의 법적 성질과 보호
해제조건설의 입장)임차보증금을 피전부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이 있은 경우에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항 할 수 있는 사유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건물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그 송달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여도 위 보증금반환채
19페이지 | 1,400원 | 2010.02.24
Report 권리능력의 발생과 권리능력의 소멸❀ 민법 총칙 ❀- 차 례 -✔ 제1절 自然人1. 권리능력2. 권리능력의 발생(1)출생 (2)태아의 권리능력3.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 제2절 權利能力의 분류1. 권리능력의 평등2. 외국인의 권리능력3.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된 경우✔ 제3절 權利能力의 消滅
12페이지 | 1,200원 | 2010.02.24
[계약법]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보증금의회수, 주택임차권의승계
조건설 2)해제조건설(5)보증금반환과 임차물반환의 동시이행 관계 관련판례3.주택임차권의 승계(1)의의 (2)특별규정(3)승계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 또는 손해배상의무도 이전하는가?(4)보증금반환청구권의 승계 여부(5)승계전 채무의 승계 여부4.결론 참고문헌사건번호:93다30532사건일자:1993.12.7.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조건설(인격소급설)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나, 살아서 출생한 때에는 그의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생긴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출생시기가 과거의 일정시기에 소급한다는 것이다. 2) 해제조건설(제한적 인격설) 이미 출생
13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조건설’과 ‘해제 조건설’의 2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 중 태아가 뱃속에 있을 때도 상속능력을 갖고, 죽어서 태어나면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그 능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해제조건설이 다수학설이며, 이 학설은 태아의 생모에게 법정대리인 지위를 인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해제조건설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
해제조건설, 제한적인격설)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태아가 사산과 같은 경우인 본건에 있어서는 결론은 달라지지 아니한다.논지는 태아가 태아중에 얻은 권리는 태아가 불법행위로 사산될 경우는 그 권리가 상속된다고 주장하고 또 이런 경우는 그 유족은 민법상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22페이지 | 1,7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