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권리능력의 생성과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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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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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권리능력의 생성과 소멸
Ⅱ. 권리능력
1. 권리
2. 권리능력
3. 권리능력의 범위
Ⅲ. 권리능력의 생성
1. 출생의 시점에 관한 학설
2. 출생의 시점에 관한 학설의 대립
3. 전부노출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4. 태아의 권리능력
5. 태아의 법률상 지위
Ⅳ. 권리능력의 소멸
1. 사망의 시기
2. 뇌사
3. 동시사망의 추정제도
4. 인정사망
5. 실종선고
Ⅴ.결론 및 사견
Ⅵ.판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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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권리능력의 생성과 소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권리를 행사하면서 살아간다.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으로 인정되고 사망으로 종료된다.
출생과 사망의 시기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면 법학을 배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에 대해서 논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권리능력의 시기에 대해서 현행 민법은 전부노출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능력의 종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출생과 사망의 시기를 어디에 두느냐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물을 수 있다.
그 물음에 법을 배우는 우리는 무어라 대답을 해야 하는가? 당연히 중요하다고 대답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가?
어느 시기에 출생이 끝났다고 볼 것이냐는, 태아가 사람이 되어서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산인지 또는 살아서 출생한 후에 사망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도 대단히 중요하다.
사망의 유무나 그의 시기는 출생의 유무 또는 시기보다도 훨씬 중요하다.
상속법상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980, 997), 상속인의 자격이 결정되며( 984, 1000, 1001),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고, 사망자의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며( 207), 생명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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