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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및 종속성 완화의 원칙과 加減的 責任身分의 責任個別化의 原則으로 이해하려는 견해이다(김일수).2. 判例(1) 妻와 子가 공동하여 남편을 살해한 때에 처에게도 尊屬殺害罪의 共同正犯을 인정(大判 1961. 8. 2).(2)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에 가공한 비공무원에 대하여도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을
163페이지 | 0원 | 2004.05.19
해제할 수 있다(제545조).13. 債權者代位權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① 債權者代位權을 行使함에 있어서는 債務者의 이름으로 債務者의 權利를 행사한다.② 押留를 허용하지 않는 權利는 代位權의 目的이 될 수 없다.③ 債務者의 一身에 專屬한 權利는 代位權의 目的이 될 수 없다.④ 代位權行使의
41페이지 | 0원 | 2004.05.17
조건설(다수설)임대차 종료시 반대채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임차인이 반대채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해제조건설(판례)임대차 종료시 반대채권의 존재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곧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채무 있음
47페이지 | 1,000원 | 2003.12.31
해제할 수 있다(제545조).13. 債權者代位權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① 債權者代位權을 行使함에 있어서는 債務者의 이름으로 債務者의 權利를 행사한다.② 押留를 허용하지 않는 權利는 代位權의 目的이 될 수 없다.③ 債務者의 一身에 專屬한 權利는 代位權의 目的이 될 수 없다.④ 代位權行使의
41페이지 | 1,400원 | 200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