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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이 있다. 이 중 정지조건설을 따르면 재의에 붙여진 법률안을 국회가 재의결하기 전에는 대통령은 재의결의 요구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③ 대는 소를 포함한다는 이론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한 전면거부뿐만 아니라 일부 내지 수정거부도 할 수 있다.④ 현행 헌법은
258페이지 | 4,250원 | 2009.12.24
- 목 차 -Ⅰ. 서 론1.민법 제 3조의 해석2. 태아의 의미3. 태아 보호의 필요성Ⅱ. 태아의 보호에 관한 입법주의Ⅲ. 우리 민법의 태도1.입법주의 (1).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2).상속, 대습상속(3).유증(4).유류분권(5).사인증여(6).인지Ⅳ.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의 의미1.정지조건설2.해제
7페이지 | 1,500원 | 2009.11.27
조건설과 사산을 해제조건으로 태아에게 미리 모든 권리취득을 인정하여, 임신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사산인 때에는 사건발생시에 소급하여 모든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자는 해제조건설이 있다. 현행 다수설은 해제조건설이나(태아의 보호), 판례는 소수설인 정지조건설(법적 안정성)의 입장
12페이지 | 3,000원 | 2009.11.03
조건설(다수설)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의 반환과 임차인의 채무의 부존재(즉, 연체차임채무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 등의 부존재)를 정지조건으로 한다는 견해이다.② 해제조건설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
15페이지 | 2,000원 | 2009.10.28
해제조건설과 출생의 「시기」가 의제될 뿐이라는 정지조건설의 대립이 그것이다.1) 해제조건설 (다수설)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각 경우에 태아는 곧 그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다만 死産한 때에는 그로 인한 법률관계(권리능력취득의 효과, 예컨대 상속권 취득)가 과
5페이지 | 1,000원 | 2009.10.28
해제조건으로 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려는 입장이다. 이 견해는 태아에 대해서도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② 근거1. 해제조건설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태아의 조건부 권리를 보존. 관리할 수 있고 상속재산의 分割에도 참가할 수 있으므로 태아에게 유리하다. 제도의
19페이지 | 1,400원 | 2009.10.18
조건설을 취하느냐, 해제조건설을 취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다.(2) 한편,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도 성립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임신 중인 모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미숙아를 조산하였으나,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안에서, 이는 한편으
21페이지 | 2,000원 | 2009.10.12
해제조건으로 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려는 입장이다.이 견해는 태아에 대해서도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② 근거1. 해제조건설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태아의 조건부 권리를 보존.관리할 수 있고 상속재산의 分割에도 참가할 수 있으므로 태아에게 유리하다. 제도의
4페이지 | 1,000원 | 2009.09.03
해제조건설과 정지조건설에 따라 달라진다. 즉 해제조건설에 의하면 소송에서는 태아인 채로 모를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다만 태아가 死産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소멸된다는 것이다. 통설의 견해이다. 한편, 정지조건설은 태아인 채로는 당사자능력을 부정하고, 다만
6페이지 | 1,500원 | 2009.08.28
조건설과 해제조건설로 입장이 나뉜다. 정지조건설은 태아의 출생을 조건으로 그 인격의 취득을 상속개시시까지 소급시키는 것으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 한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고 있으며 판례도 이와 같다. 해제조건설은 태아가 인격을 취득하지만 사산의 경우에는 상
11페이지 | 1,100원 | 2009.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