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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민법총칙 시험, 민법총칙 정리] 민법총칙 시험대비 총정리
조건설(소수설, 판례의 태도) :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의 취득 효과가 발생한 시기까지 소급하여 생긴다는 것으로서 제3자의 거래안전 보호에 중점을 둔 학설이다- 해제 조건설(다수설) : 死産한 경우에는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보는 태도로 태아의 사산을 조건으로 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
15페이지 | 2,000원 | 2009.04.05
조건설: 자연법칙적 개념에 입각하여 모든 조건을 원인행위로 보므로 인과관계의 범위를 너무 넓게 인정하게 된다2)상당인과관계설: 인과관계를 객관적, 법률적으로 파악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까지로 한정하고 우연한 사정 등은 감안하지 않는 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은 일정한 구체적 사정을
10페이지 | 1,200원 | 2009.04.03
조건설2)해제조건설3)판례(3)권리능력의 범위-외국인의 권리능력 (4)권리능력의 종기①자연적사망(호흡과 혈액이 영구적으로 정지)②동시사망의 추정(민법 제30조)③인정사망④실종선고(민법 제27조~제29조)2. 자연인의 행위능력(1)행위능력1)권리-의무의 주체2)행위능력: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17페이지 | 1,500원 | 2009.02.03
조건설 bb) 해제조건설 cc) 청약실효설 ④ 실제상의 차이 a) 승낙 부도달의 경우 b) 승낙 발신후 도달전 철회可否 ⑤ 검토 ⑥ 설문에의 적용 2) 매매대금의 확정 (3)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가능여부1) 법률행위 해석과 착오의 관계 2) 일반론 ① 착오의 개념 a) 학설 b) 판례의 입장 c) 검토 ② ‘
20페이지 | 1,400원 | 2008.12.30
해제조건설의 입장에서 권리능력을 인정하나, 당사자능력의 경우 우리의 판례는 정지조건설의 입장에 서서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ⅲ)자연인은 사망하면 당사자능력을 잃는다.②법인: 법인도 모두 권리능력자이므로 당사자능력을 갖는다(2)법인 아닌 사단-재단: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36페이지 | 2,900원 | 2008.10.22
해제가 불가능하므로 배임죄 성립ㅇ 착수시기․ 갑이 병과 매매계약체결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때(판례)․ 갑이 병과 매매계약체결 + 중도금 수령 + 등기에 착수(통설)ㅇ 기수시기․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제2매수인의 책임 ; 매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면 악의의 매수인은 배임죄의
58페이지 | 3,500원 | 2008.10.19
[민법총칙] 태아의 권리능력의 내용과 취득시기 및 민법상 태아가 권리능력을 가지는 범위에 관한 논의(민법총칙 A형)
해제조건설(곽윤직, 김증한. 장경학)(2) 정지조건설(김기선, 김주소. 이영준)3. 판례4. 검토Ⅲ. 민법상 태아가 권리능력을 가지는 경우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1) 부정설(다수설)(2) 긍정설(이영준)2. 상속(제1000조 3항) 3. 태아의 수증능력(제1064조)4. 사인증여(1) 긍정설(다수설)(2) 부정설(김
12페이지 | 2,500원 | 2008.04.08
조건설에 따름으로서 이를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또한 근로자가 담당업무를 별다른 문제 없이 수행한 경우와 같이 채용시 경력사칭의 정도가 그후 실제로 이루어진 근로관계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다면 이로 인하여 사용자측에 실제적인 손해가
105페이지 | 5,200원 | 2007.09.14
해제조건설을 취하는 긍정설이 다수설인데, 제562조에서 사인증여에 관하여 유증규정을 준용하고 있음을 근거로 한다. 판례(정지조건설)는 이를 부정한다. 사인증여는 계약이므로 단독행위인 유증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사인증여에 관한 태아의 권리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6)
4페이지 | 2,500원 | 2007.03.29
해제조건설을 취함으로써 상대방이나 제3자 측에 손해를 줄 우려는 정지조건설을 취함으로써 태아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보다는 훨씬 낮아졌다.2) 태아의 예외적인 권리능력을 인정한 규정의 입법취지는 제3자보다 태아의 이익을 더 보호하려는 것이다.(2) 停止條件說 : 胎兒로 있는 동안에는 權利能
9페이지 | 600원 | 200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