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계약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532조).반면에 상법에서는 상인이 상시 거래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통지를 지체 없이 발송하지 않을 때, 이를 승낙으로 간주하여 규정한다(상법 제53조).특히 침묵 또는 부작위에 대한 승낙을 상법에서만 인정하여 침묵에 의한 계약성립 가능성의 확인을 명시했다.③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승낙의 효력 발생시키라는 것은 승낙의 철회 가능성과 관련하여 효력 발생 시점이 계약의 성립 시점이며, 승낙의 효력

계약의 성립시기1. 발신주의와 도달주의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전자적 의사표시가 대화자간의 의사표시인가 격지자간의 의사표시인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전자계약의 특성상, 전자적 방식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발신과 수신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통적 방식의 계약에 적용되는 현행법 규정 및 법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도달주의에 따르는 경우에는 메시지가 상대방의 컴퓨터에 입력된

계약의 본 화면에 직접 나타나지 않는 연결참조문서에 있는 약관을 소비자들이 읽어 보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에서 컴퓨터 화면상에 표시된 거래조건의 제반합의조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이해하여 합의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한, 본 조항의 효력은 부인될 가능성이 높다.Ⅲ. 전자상거래 계약의 성립시기민법 제531조는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함으로써 계약 성립에 관한 발

계약 증서의 변천1) 로마의 법률관계의 확대와 동부지방의 영향2) 問答契約의 要式性의 완화3) 채무자에 대한 抗辯權의 부여2 로마법 문답계약과 우리 민법과의 비교≪1≫ 문답계약과 민법의 구체적인 비교에 앞선 논의□ 餘論 - 현행 민법과의 비교1. 들어가며2. 문답계약의 구조와 현행 민법상 계약의 구조3. 문답계약의 무인성과 현행 민법4, 나가며≪2≫ 문답계약과 민법의 비교 고찰1.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여부2. 계약 체결상의 다툼3. 계

성립으로 보는 도달주의(communication theory) 그리고 단지 물리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청약자가 그 내용을 알았을 때에 계약의 성립으로 보는 요지주의) 이탈리아, 이집트 등에서 요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가 있다. 승낙의 효력발생시기를 보면 영미법은 물론 대륙법 계통에서도 승낙의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원칙으로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일본, 영미법에서는 예외적으로 격지자간의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