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권리’는 그 동물과 같은 수준의 지능과 사고능력이 있는 인간의 ‘살 권리’와 대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유아의 경우, ‘미래에 도덕적 지위를 획득할 것이라는 잠재성’ 이 있다고 해서, 지금 그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자를 마치 이미 획득한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이유 없는 행동이다.)비인간 포유류는, 그들에게 가해질 손해를 미리 보상받은 상태가 아니라면, 인간이나 다른 동물의 작은 이익을 채우기 위해 살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더

권리가 없었다. 그는 주권을 최고의 정치적 권력으로 정의했고 이 최고의 권력은 그의 명령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배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해 무효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주권은 국가나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 귀속되어 있을지 모른다. 그것은 짧거나 오랜 기간 동안 땅의 한 부분처럼 소유될 수도 있다. 최고의 권력은 또한 왕과 사람들 사이에서 나눠지고 표현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보호 아래 있는 사

법학을 공부하여 고등문관시험에까지 합격한 데에는 집안의 기대에 부흥한 면도 있었지만 식민지 조선에서 좀더 올바르게, 좀더 조선인에게 도움이 되는 인물로 남고 싶은 순수한 열망의 소산이었던 것도 이유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그러한 그도 결국 중소 지주이긴 하지만 지주의 아들로서 식민지 조선의 농민이나 노동자 계급에 대한 정확한 실태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열망은 순수를 넘어서 무지한 수준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가 그러한 무

권리에 대한 투쟁 즉 기본권을 지키고자하는 투쟁에는 끝이 없다. 어떤 기본권도 쉽게 얻어지지 않으며 반드시 기득권과의 투쟁을 수반한다. 자신만의 권리를 위해 얻어 낼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결국 ‘혼자’ 하는 투쟁보다는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동감’과 ‘연대’가 필요한 것이다. 이제 이 투쟁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이다.필자는 법대가 자신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법학이라는 학문과 좋은 관계를 가지지 못했던 작가였다. 하

독서를 했다는 느낌보다 공부를 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사회학’이라는 학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생각해 보기며, 앞서 말한 사회학적으로 생각하기의 뜻을 유념하며 공부해 나갈 것을 다짐해본다. 훈련된 눈과 훈련되지 않은 눈의 차이는 방법론적인 면에서 분간하고 탐색하는 능력에서 명확하게 나뉜다고한다. 나는 이 책을 시작으로 앞으로 4년 동안 사회학을 공부하며,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과 탐색, 분석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