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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이란 있는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결정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 헌법개정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하는 재판관 7인의 다수의견,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재판관 1인(재판관 김영일)의 별개의견, 국민투표권을 포함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는
6페이지 | 1,000원 | 2015.03.29
[헌법 사례연구] 98헌라1 -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재판관의 과반수인 5인이 이유를 달리하나 결론에 있어 각하의견이어서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이다.▷ 심판 대상 : (1) 피청구인(김대중 대통령)이 1998. 3. 3.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김종필을 국무총리 서리로 임명한 임명처분이, 주위적으로, 국회 또는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국무총리 임명에
12페이지 | 1,400원 | 2007.02.07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는 경우,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대신, 위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형식의 주문을 선언함이 옳다.재판관 조규광, 김문희의 보충의견 1. 일부일처제의 유지와 부부간의 성에 대한 성실의무는 우리사회의 도덕기준으로 정립되어 있어서 형법 제241조에 규정된 간통죄
16페이지 | 1,400원 | 2009.02.03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위헌- 별개의원(김영일 재판관) : 수도이전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하고 대통령은 이를 국민투표에 붙일 의무가 있으므로,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고 수도이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은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위헌 - 소수의견(
17페이지 | 1,400원 | 2009.07.23
하나의사건 두 개의 시선 인터넷 실명제 폐지 사이버 문화 성숙 계기로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방송사업자에게 주의 또는 경고만으로도 공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지울 수 있다면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은 해당 사업자에게 신뢰도 하락 등의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시청자의 사과를 대체하는 새로운 조치가 필
3페이지 | 800원 | 2015.06.27
재판관과 교수와 학자들이 펼쳤던 주장들을 소개하며 그 논리적 오류를 지적.>> 법학자 조문숙 김영삼의 ‘전두환 재판’은 무효다5.18 30년 앞두고 “5.18특별법 위헌” 새 주장 2010.5.1출처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뉴데일리/newdaily.co.kr중 일부발췌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국회의원들 그리
12페이지 | 1,600원 | 2010.08.07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탄핵인용을 결정하면서 지금까지 명시만 되어있던 헌법이 최초로 적용이 되는 역사적인 사례가 되었다.법치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들조차 평소에는 법에 대해서 신경을 쓸 일이 별로 없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치국가에서의 법의 존재가치에 대해서 일깨워주게 되었고 법치국
6페이지 | 1,000원 | 2024.03.10
청구인 능력 - 기본권 주체성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주장청구인적격 -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보충성 -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 마친 후권리보호의 필요성형식적 요건 - 청구기간, 변호사강제주의적법요건에 대한 구체적 고찰(1/2)법률이 헌법소원
26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재판관 8인의 다수의견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정부가 국제그룹해체를 위하여 행한 일련의 공권력의 행사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청구인(양정모) 기업활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같은 결정은 법치주의의 의미를 명백히 선언하고 법
8페이지 | 1,000원 | 2010.04.16
[스포츠 법, 스포츠법판례] 스포츠와 관련된 법, 판례 (2000년 이후)
청구인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과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위헌인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위헌선언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6페이지 | 2,000원 | 2009.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