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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정O범은 살인, 강간미수,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와 동시에 살인에 대한 법정형의 하나로서 사형을 규정한 형법 제250조 제1항, 사형을 형의 종류의 하나로서 규정한 동법 제41조 제1호, 사형집행의 방법을 규정한 동법 제66조, 사형집행의 장소를 규정한 행
21페이지 | 2,100원 | 2004.02.02
헌법 제25조에 위배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4. 결 론 그렇다면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는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인 법률조항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9페이지 | 2,000원 | 2004.01.19
재판관의 평의의 결과는 단순합헌의견 3, 한정합헌의견 5, 전부위헌의견 1의 비율로 나타났는데, 한정합헌의견(5)은 질적인 일부위헌의견이기 때문에 전부위헌의견(1)도 일부위헌의견의 범위 내에서는 한정합헌의 의견과 견해를 같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합산하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
20페이지 | 2,000원 | 2003.12.08
재판관들의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이행 실태를 볼 때 법리를 해석하고 최종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자기중심적 주관이 개입될 개연성이 다분하여 결정의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김용준 : 본인 및 장남, 차남 병역면제, 이재화 재판관 : 본인 면제, 장남 방위, 한대현 재판관 : 장남 면
15페이지 | 500원 | 2003.11.20
재판관의 순서(법 제12조 제4항),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법 제16조 제5항), 사무처의 조직직무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법 제17조 제8항),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의 조직과 운영(법 제20조 제3항), 증거조사의 비용(법 제37조), 공탁금의 납부와 국고귀속(법 제37조), 국선대리인의 보수(
14페이지 | 2,100원 | 200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