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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위헌결정을 통하여 법률조항을 법질서에서 제거하는 것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헌조항의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다.이에 대한 논거로 ‘평등권의 침해’를 들
10페이지 | 900원 | 2015.05.15
재판관의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내용의 양심상의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둘째, 양심의 자유는 단지 국가에 대하여 가능하면 개인의 양심을 고려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일 뿐, 양심상의 이유로 법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를 대신하는 대체의무의
10페이지 | 900원 | 2015.05.15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대법원 1996. 4. 12, 95누7727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기
23페이지 | 2,300원 | 2015.04.24
한국과 일본의 행정개혁의 비교 F Heady의 비교이론을 토대로 일본 행정체제
청구인에게 청구목적에 따라 정보를 적정하게 사용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만약 사용목적에 대하여 실질적 심사를 행한다면, 사용목적여하에 따라 정보공개제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여지를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②일본은 공개대상기관을 ‘행정기관’에 한정하고 있으나 우리
25페이지 | 2,500원 | 2015.03.29
군 가산점 제도 군 가산점 제도 개념 군 가산점 제도 소개 군 가산점 제도 역사
청구인은 총 6人으로 그 중 5명은 여성이고 1명은 신체장애자인 남성으로서 모두 7급 또는 9급 국가공무원에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었다.○청구인의 심판 청구 이유1999.12.23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는 결정과 청구인의
15페이지 | 1,700원 | 2015.03.29
청구인들의 다른 청구 내용에 대한 판단은 내릴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이날 결정은 대다수의 여론에서 벗어난 밀어붙이기식 국책 사업 추진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해석돼 향후 여당의 국보법 개폐 문제 등 4대 개혁 입법 추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대한민국
18페이지 | 1,900원 | 2015.03.29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 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1년간의 논의 끝에 1999년 12월 23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 3항, 동법시행령 제 9조는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라는 판결문을 통해서
5페이지 | 900원 | 2015.03.29
양심적 병역 거부(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 초등사회문화교육특강
청구인들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청원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한국정부가 유엔자유권 규약을 위반했다는 결정과 함께 구제 조치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이끌어 냈다.연합뉴스 2013/7/10 박대한 기자④ 양심적 병역 거부(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NIE 신문활용 교육 지도안개인의 신념 보장 V
7페이지 | 1,000원 | 2015.03.29
청구인은 ① 2004. 2. 18.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의 합동기자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발언하고, ② 같은 달 24.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4년 제대로 하게 해 줄 것인지 못 견뎌서 내려오게 할 것인지 국민이
27페이지 | 2,500원 | 2015.03.29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 모두가 할 수 있다.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한다. 헌법 소원 절차 1. 심판청구서의 제출 2.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가. 법 제68조
24페이지 | 2,400원 | 201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