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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효숙의 반대의견”2) 재량은 헌법이 직접 부여한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법리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3) 결국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침해 주장은 권리의 침해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
31페이지 | 1,000원 | 2015.06.27
관습헌법 판례 헌재 200410212004 헌마 554
재판관 전효숙의 반대의견”2) 재량은 헌법이 직접 부여한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법리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3) 결국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침해 주장은 권리의 침해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
28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 침해되었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파견결정에 대해 적법하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재판관 김영일, 권 성, 주선회, 전효숙의 별개의견이 사건 파견결
17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청구인들이 입법부 작위 위헌헌법소원 헌재결. 2001.6.28. 2000헌마735.일반적으로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적인 참정권과 국민 이 국가기관의 형성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국가기간의 구성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권 리인 간접적인 참정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따라 우
5페이지 | 800원 | 2015.06.27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2008. 11. 10-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 등 11개 단체 : 헌법소원 재청구 (의료법 제88조 조항 포함, 국회의 입법부작위)2008. 11. 26-기독교사회책임 주관 안마사 : 마사지사 상생 세미나 →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불참2009. 03. 06-시각장애
5페이지 | 800원 | 2015.06.27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의료보험의 적립금을 포함하여 재정을 통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 (3) 판결 요지 법은 지역가입자의 객관적인 소득파악을 위하여 1년 반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한편으로는 재정이 통합되는 2002. 1. 1. 이후에도 지역가입자의
8페이지 | 800원 | 2015.06.2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민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 중 보장법 제23조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 부분 청구를 각하하고 보장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제5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헌법재판소
38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불행이란 결국 교직 상실에서 연유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헌재 2000.12.14.99 헌마 112 등(병합))*판례2(보장 종합설) : 예컨대 ‘피의자가 대중교통사고를 야기 시킨 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24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형법 제66조, 행형법 제57조 제1항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헌법재판소는 1996년(95헌바1), 2010년(2008헌가23)에 사형제에 합헌 결정을 내림합헌 결정의 요지는 범죄자의 처벌을 통한 ‘사회안전의 확립’반론 – 3. 합헌이 반드시 옳다는 의미는 아니다재판관 김진우의 반대
21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불행이란 결국 교직 상실에서 연유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헌재 2000.12.14.99 헌마 112 등(병합))*판례2(보장 종합설) : 예컨대 피의자가 대중교통사고를 야기 시킨 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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