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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평택시장을 상대로 다투고 있는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재판관 권 성,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상경의 반대의견청구인은 이 사건
12페이지 | 1,400원 | 2015.03.29
청구인들의 참정권,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 2009. 5. 28. 2006헌마285하여 기각되기도 하였다. 둘째, 투표소 접근성에 따른 투표권 보장 관련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이 투표소까지 도달하여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한계를 느끼는 부분과 비밀투
11페이지 | 1,400원 | 2015.03.29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윤영철(재판장) 하경철 김영일 권성 김경일(주심)송인준 주선회헌재 2003.06.26. 2001헌마699, 판례집 15-1,756,756-764위 판례에 의하면 휴직자에게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
10페이지 | 1,300원 | 2015.03.29
청구인 정O범은 살인, 강간미수,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와 동시에 살인에 대한 법정형의 하나로서 사형을 규정한 형법 제250조 제1항, 사형을 형의 종류의 하나로서 규정한 동법 제41조 제1호, 사형집행의 방법을 규정한 동법 제66조, 사형집행의 장소를 규정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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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주장이 다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설사 재심청구인이 제5호의 재심이유를 직접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제5호에 해당하여 재심개시결정이 가능한가를 심사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재심개시요건에 있어서 논
26페이지 | 2,600원 | 2015.03.29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와 구제방안 경찰상 즉시강제 의의
재판관)는 2005년 5월 26일(목)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검사조사실에 소환되어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계호교도관이 포승과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피의자조사를 받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활
9페이지 | 1,200원 | 2015.03.29
청구인 : 1. 최상철 외 168인, 2. 정재명, 보조참가인 임만수 외 229인*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낭독문2004헌 마 554호, 556호,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청구사건. 이 사건의 결정에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세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첫째는 수도 문제는 불문헌법인 관습헌법에 속하는 사항
8페이지 | 1,000원 | 2015.03.29
청구인인 정당에 송달해야 하고 헌법재판소장은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ⅱ. 헌법재판소의 심판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찬성을 얻
5페이지 | 1,200원 | 2015.02.23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찬반토론 ; 군가산점제도의 찬성과 반대의견 분석
청구인은 2005.12.3.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 2006.3.13. 입대하였는데 입대 전 2006.3.10.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의 주장내용은 헌법 제39조는 “모든
15페이지 | 2,500원 | 2015.01.08
재판관 보수적 구성에 따른 결정으로 진보성향 재판관이 많았다면 어떤 결정이 나왔을까 정치적 논란이 많은 한국에서 나온 헌재의 정치적 판결이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향후 헌재판결의 적절성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진영 간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2)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13페이지 | 2,800원 | 201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