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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의 기본구조 B형] 탄핵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다.(헌법 113조 1항․헌법재판소법 23조 2항 1호)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기각결정을 한다.탄핵심판 결정의 효력발생시점에 대해서는 규정
7페이지 | 4,000원 | 2018.09.27
(통치의 기본구조 B형) 탄핵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판관 중 6인 이상이 찬성(헌법 113조 1항헌법재판소법 23조 2항 1호)을 하면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발생시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나 결정선고일에 즉시 결정의 효력이 발생된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탄핵결정의 선고에 의하여 그 공직에서 파면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9페이지 | 5,000원 | 2018.09.12
재판관은 A씨 등은 2008년부터 이주노동자조합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집회와 행사에 공개적으로 참석해 그 활동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한 점에 비춰보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 등의 소재나 활동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가 긴
6페이지 | 1,000원 | 2018.05.29
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키기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세계일보 사장 인사 개입,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좌천에 대통령이 개입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대통령이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과 최고군 통치자로서 전반적인 능동적인
7페이지 | 5,000원 | 2018.03.28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공선법 제 111조 제 1항에 대한 재판관 일부의 반대의견 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4. 재판관 일부의 공선법 제 111조 제 1항에 대한 반대의견(위헌의견)먼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
12페이지 | 1,200원 | 2018.01.15
재판관 9명이 만장일치로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심리한 쟁점 4건 가운데 유일한 만장일치 판단이었다.김영란법은 제5조 1항에서 부정청탁과 관련한 14가지 유형을 언급하고 있으며 5조 2항 7호, 8조 3항 8호에서 사회상규에 따라 예외적으로 금품 수수 등을 허용하고 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김
10페이지 | 2,000원 | 2017.06.01
청구인으로서는 법률상 무권한의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 그리고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당하게 된 것이다. 생각건대 부실기업을 그대로 방치할 때에 국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도하는 것
502페이지 | 3,000원 | 2017.03.16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인 법률조항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정경식(주심)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하경철평등의 원칙의의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공평하게 다
14페이지 | 800원 | 2016.11.10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 최상철 외 168인정재명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원,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시민 혹은 그 밖의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국민들서울특별시수도권(인천,경기)부산광역시기타청구인64.12 17.05 5.29 13.53청구인수도권(인천,경기)부산그 이외의 지역압도적인
11페이지 | 800원 | 2016.08.14
성적소수자 - 성적 소수자에 대한 논쟁, 동성애, 트랜스젠더 문제
청구인은 동성애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보아 전자적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동성애에 관한 알권리 및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그러한 주장의 타당성에 관해서도 살펴본다.재판부는 동성애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인정할 경우, 헌
9페이지 | 1,200원 | 201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