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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측 주장 인용 : 원고 승소판결(군가산점제도 위헌판결 선고). 3) 제1심 판결 선고 후 매사추세츠 주정부 대응 - 1심 판결 불복 : 선고 이후 즉각 연방대법원에 상소.4) 미 연방대법원 최종 확정판결 결과-원심(매사추세츠 주 연방지방법원 판결) 파기, 원고 패소판결 최종 확정(군가산점 합헌).5)
10페이지 | 2,000원 | 2015.07.25
청구인이 열거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청구기간 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다.4.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32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례 2.【제목】 1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형식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은 물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도 아무런규정이 없는 경우, 대기발
10페이지 | 800원 | 2015.06.27
재판관 6(합헌) 대 2(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이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김씨는 2005년 미군 배속 한국군인인 ‘카투사’에 지원한 뒤 이듬해 이런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해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신체적 능
7페이지 | 800원 | 2015.06.27
청구인이 입증경제, 사회중간 심사중요한 정부목적에 실질적 관련정부가 입증성별, 국적, 연령엄격한 심사필요불가결한 정부목적에 필수적인 관련정부가 입증의심스러운 차별-인종중간단계 이상의 높은 심사기준을 채택하는 경우는 그 집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공고하고 뿌리 깊은데 소수
8페이지 | 800원 | 2015.06.27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 모두가 할 수 있다.헌법소원이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한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서 청구인 및 관계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이나 각종 자료를 제출받은 후 문제된 공권력의
16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 모두가 할 수 있다.헌법소원이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한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서 청구인 및 관계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이나 각종 자료를 제출받은 후 문제된 공권력의
6페이지 | 800원 | 2015.06.27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 모두가 할 수 있다.헌법소원이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한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서 청구인 및 관계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이나 각종 자료를 제출받은 후 문제된 공권력의
10페이지 | 800원 | 2015.06.27
재판관 이상경의 별개의견1 다수의 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결론에 이르는 이유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다.2 국방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 39조 제1항의 법적 성격헌법 제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
12페이지 | 1,000원 | 2015.06.27
테러 위험지역으로의 출국금지 사건 거주이전의 자유 20086262007 헌마 1366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모두 기각하였다.4.거주이전의 자유로 문제된 사례(1)헌법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를 해석함에 있어 문제가 되었던
13페이지 | 800원 | 201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