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행정개혁의 비교 F Heady의 비교이론을 토대로 일본 행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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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행정개혁의 비교
- F. Heady의 비교이론을 토대로 -
<목차>
Ⅰ. 연구의 배경
Ⅱ. 일본 행정체제의 구조
1. 일본 행정체제의 구조 및 기능
1) 일본 행정부의 구성
2) 내각(수상)의 역할과 기능
3) 행정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
2. 일본 행정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 일본관료제의 발달과정
2) 관료조직의 기능 및 특징
3) 공무원의 인사체제
4) 관료문화 및 행태
3. 일본 행정관료제의 문제점
Ⅲ. 한국과 일본의 행정 개혁의 비교 : Heady의 관점에서 비교
1. 행정개혁의 배경
2.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범위
3. 한국과 일본의 행정 개혁의 비교
1) 정부관료제의 구성과 운영의 측면
2) 정부관료제의 역할과 기능의 측면
3) 정부관료제에 대한 통제수단과 그 효과의 측면
Ⅳ. 결론 및 시사점
Ⅰ. 연구의 배경
한국과 일본의 관료제는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사하다. 또한 양국 모두 관료제 내부의 부패와 관료제의 역기능, 관료제 외부의 환경 변화로 인해 행정개혁의 목소리도 매우 높다. 한국의 행정개혁과 일본의 행정개혁은 모두 국제화의 거대한 흐름과 신자유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진행되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행정개혁의 발전 양상과 내용, 그 성과는 각 나라의 정치 및 시민문화, 정치적 제도의 차이 등으로 인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한 예로 일본에서는 개혁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는 매우 높지만 전후에는 성청 수준의 개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후개혁에 의해 형성된 1부 11성체제가 거의 변동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대폭적인 행정개혁이 이루어져 왔다. 1948년 정부수립 당시 우리나라의 정부조직은 11부 4처로 출발해서 2공화국, 3공화국, 유신체제, 신군부세력의 쿠데타 등 정권의 교체시마다 일어난 개편을 거쳐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2원 15부 2처 체제로 개편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거의 중앙정부조직이 개편되지 않으며 개혁이 된다고 해도 소규모에 그치고 개혁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본과는 극히 대조적이다.
이러한 정부조직 개혁의 예 외에도 한국과 일본의 행정개혁은 행정관료제의 구성과 운영, 역할과 기능, 통제수단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의 행정개혁의 차이는 무엇이며 그러한 차이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인가? 일본의 행정개혁의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에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위와 같은 의문에 대하여 이 글에서는 우선 일본의 행정체제의 구조와 행정관료제의 특징 및 기능에 대해 고찰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의 행정 개혁의 차이와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글에서는 Heady가 제시한 관료제의 세 가지 사항, 즉 정부관료제의 구성과 운영 등의 내부적 특성, 정책과정에서 정부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정부관료제에 대한 통제 수단과 그 효과를 기준으로 일본과 한국의 행정개혁을 비교할 것이다
Ⅱ. 일본 행정체제의 구조
1. 일본 행정체제의 구조 및 기능
1) 일본 행정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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