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 신행정수도건설 이념 신행정수도건설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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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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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목차
1.신행정수도건설의 이념과 성격
1.신행정수도건설의 이념
2.신행정수도건설의 성격
2.신행정수도건설의 진행단계
1.준비단계
2.계획단계
3.건설단계
4.이전단계
3.행정수도이전에 관한 외국의 사례
1.일 본
2.브라질
3.독 일
4.그 밖의 도시
4.신행정수도이전에 관한 찬반론
1.신행정수도이전에 관한 찬성론
2.신행정수도이전에 관한 반대론
5.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국민 여론과 태도
1.2004년 6월 23일 한국일보 기사
2.2004년 7월 6일 동아닷컴 기사
3.2004년 8월 8일 동아닷컴 기사
6.행정수도이전의 파급효과
7.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이전 정책 위헌 판결
1.신행정수도 대선공약에서 헌재 결정까지 과정
2.신행정수도 헌법소원 일지
3.신행정수도 위헌결정 헌재판결문 요지
4.신행정수도 위헌결정 의미와 파장
5.신행정수도 위헌결정에 대한 각계 반응
8.신행정수도건설 정책이 실패한 원인
1.국민적 합의과정의 문제점
2.행정수도이전의 시대적 문제점
3.행정수도이전정책의 입지적 문제점
4.지역균형발전의 대안적 관점에서 본 수도이전의 문제점
5.수도이전정책의 비용적 문제점
9.우리의 생각
10.결 론
1.신행정수도건설의 이념과 성격
1.신행정수도의 건설 이념
신행정수도의 건설이념은 국민통합,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21세기 동북아경제중심 달성을 포괄하는 의미의 “상생과 도약”으로 설정되었다.
“상생(相生)”은 지역 간·세대간·계층간 갈등이 해소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전국이 고루 잘 사는 ‘조화로운 한국’을 의미하며, “도약(跳躍)”은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으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겨 달성하고 동북아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역동하는 한국’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생과 도약의 이념을 바탕으로 신행정수도를 “21세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미래지향적 도시”로 건설할 것이다.
2.신행정수도의 성격
신행정수도에는 국가의 정치·행정 기능 뿐 아니라 국제교류, 문화, 교육기능 등도 유치해 국제적인 도시로 건설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청와대를 포함한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할 계획이며, 정치와 행정간의 긴밀한 연계, 신행정수도의 상징성 및 완결성을 고려한다면 입법부와 사법부도 신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다양한 공연장, 음악홀, 전시관 등 문화시설을 도입하여 문화기능을 강조하고, 국제교류활동 기능을 포함하여 외교단지를 중심으로 컨벤션센터, 전시시설, 외교 관련 서비스산업도 유치하게 된다.
특히, 신행정수도와 기존 도시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 새로운 지역혁신체계(RIS)를 수립하고, 행정수도 자체의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더불어 잘살 수 있는 미래지향적 도시로 건설할 것이다.
2.신행정수도건설의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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