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제도 군 가산점 제도 개념 군 가산점 제도 소개 군 가산점 제도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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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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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 군 가산점 제도의 개념
문제의대상인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군인이 6급이하 공무원 및 교원 임용시험, 기타 일정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제대 군인 중 복무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과목별 만점의 5%, 2년 미만인 자는 3%(시행령 제9조 1항) 를 가산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취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 군 가산점 제도 소개
최근 국회 국방 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에서 군가산점제 부활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병역법개정안"의 통과를 계기로 지난 1999년 위헌 판결에 따라 폐지된 바 있는 군가산점제도의 부활에 관한 찬반 논쟁이 다시 뜨겁게 점화되는 양상이다.
이 개정안을두고 사회 각계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주장과 반론들이 양산되고 있어 그 논쟁의 정확한 지점들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이다.
제대 군인 가산점제 부활 논의는 군 의무 복무 이행에 대한 동기를 높이고,제대 후 의무복무 수행에 따른 불이익을 보전해 부여는 보상의 문제가 사실상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일부 제대 군인에게 한정된 군가산점 부여가 보상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는 것 인지, 이 보상으로 인해 혜택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지, 군가산점에 대한 성 평등,그리고 보상 방법으로써 군가산점 부여 이외의 대안은 없는지 등에 논의의 초점에 맞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군가산점제 부활 논쟁은 남녀 성대결 양상만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이러한 탓에 군가산점제가 여러 가지 보상 대안중에 다지 하나에 불과한 제도일 뿐인데도, 가산점 부여만이 국가를 위해 애쓴 제대 군인들에 대한 유일한 보상 방안인 것처럼 문제의 초점을 흐림으로써,이해가 상충되는 여러 계층의 집단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에 오히려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
II. 본론
1. 군가산점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
1) 남(男)?녀(女) 간의 차별
전체여성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남자의 대부분(80%이상)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 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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