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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이 채용내정취소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2. 근로기준법상 해고규정의 적용1) 근기법상 해고등 제한규정의 완화적용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이 채용내정의 취소에도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
2페이지 | 500원 | 2012.08.14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 하는 경우 시용근로자의 보호 방안이 문제 되고 있다.II. 시용계약의 법적 성질1. 문제 소재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해서 해고기준이 정규채용된 근로자의 경우와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2. 학설(1) 정지조건부 근로계약설
3페이지 | 800원 | 2009.06.08
해고제한 규정 적용채용내정을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보는 이상, 비록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을지라도 그 취소는 법률상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근기법23의 정당한 이유 또는 근기법24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判).2. 정리해고
3페이지 | 1,000원 | 2009.12.30
해고, 징계해고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2. 징계해고의 정당성정당하게 징계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징계해고를 행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이 사전에 점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① 징계해고 사유가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3페이지 | 1,000원 | 2009.11.09
[노동법] 직무수행능력부족 및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과 직권면직 관련 판례분석 레포트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동 위원회는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 및 면직조치는 모두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 재심판정에
4페이지 | 1,000원 | 2009.06.10
해고, 징계해고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2. 징계해고의 정당성정당하게 징계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징계해고를 행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이 사전에 점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① 징계해고 사유가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3페이지 | 1,000원 | 2009.04.07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④ 해고회피방법 및 해고기준 등 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일 60일전까지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정당한 정리해고가 되기 위해서
9페이지 | 1,200원 | 2015.03.29
[노동법] 조합활동에 따른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성립의 범위(판례평석)
해고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회사를 상대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본 검토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 것인데 먼저 사실관계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결 내용만으로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인정한 사실 및 판단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6페이지 | 1,500원 | 2009.06.05
해고의 정당성만약 우리 법원이 위와 같은 경우에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중시한다면, 그 해고의 정당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쉽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해고 당시에 당해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었다거나 회사 내의 기준에 미달한다고 믿었다면, 그것만으로 그 해고는 정당하다고 평가받
7페이지 | 1,500원 | 2009.08.16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이 채용내정취소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2. 근로기준법상 해고규정의 적용1) 근기법상 해고등 제한규정의 완화적용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이 채용내정의 취소에도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
4페이지 | 1,000원 | 201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