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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도 5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상고심의 종국적 재판은 판결이 원칙이나 명령에 의하여야 할 예외가 있다.1. 상고장각하명령상고심재판장의 상고장각하명령에는 항고할 수 없다. 대법 1965.5.20, 65그11.2. 상고각하판결상고요건(상소요건)의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법원은 판결로써 상고를 각하한
11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심판의 대상과 범위도 당사자가 확정하며 한번 제기된 소송의 처분권도 당사자에게 주어져 당사자가 청구를 포기 또는 인낙하거나, 소를 취하하거나 화해를 함으로써 소송을 종료시키는 주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념상 변론주의와 구별된다. 변론주의는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이 사실 확정에 필
26페이지 | 2,100원 | 2010.02.24
불출석의 효과한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하면 진술간주, 자백간주의 법리를 준용하나, 출석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불출석했을 때 준비서면의 제출로써 예고하지 아니한 사항도 진술할 수 있다.(제276조를 준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하였을 때에는 소의 취하간주의 법리
17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불출석은 변론의 海苔로 된다. 예외적으로 서면심리에 의한 무 변론 판결을 할 수 있는데 ①訴訟사건․상소요건에 보정할 수 없는 흠이 있어 각하판결을 하는 때②소액사건에서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기각판결을 하는 때③상고심판결을 하는 때 ④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심판의 범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확장하는 피항소인의 신청을 말한다. 예를 들면 제1심판결에서 원고 甲의 1000만원 지급청구 중 600만원만이 인용된 경우, 원ㆍ피고 甲ㆍ乙 다같이 항소할 수 있지만, 甲만이 자기패소부분 400만원에 대해 항소하고 乙의 경우는 항소권이 소멸(항소기간의 도과, 항소권의
12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심판대상으로 하여 1개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2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참가인이 불출석한 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하여 변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변론기일에 참가인을 소환조차 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만을 변론에 관여시킨 채로 원고의 청구에 대한 변론만을 진행하여 변
15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심판하여야 한다. 대법 2003. 12. 12, 2003다44615(e) 본안재판의 통일공동소송인 사이에서 본안에 관한 판결결과가 구구하게 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함은 이미 본 바이다. 필수적 공동소송인측이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의 연대부담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102조 1항 단서).V. 공동소송의 특
20페이지 | 1,700원 | 2010.02.24
심판을 제청한 경우에만 당해 사건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소송계속 당시에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았음이 분명한 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이 관계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므로 그 결정이 있은 다음에 재판하여 달라
12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민사소송법] 소송의 이상과 이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불출석하는 당사자가 제출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까지 받은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가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를 받아들였을 떄에는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4.효과당사자 양쪽의 화해의 진술이 있을 떄에는 법
11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심판절차 등 특수절차, 변론준비절차, 기일연장의 제한, 적시제출주의, 재정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데 대한 제재로서의 실권효,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제재로서의 각하, 기일불출석에 대한 제재로서의 자백간주, 취하간주제도, 선고기간의 법정, 상하급심간의 기록송부기간, 소송지휘권에 의한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