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135)
심판문서제출신청에 있어서 문서의 표시, 취지, 증명할 사실, 제출 의무자 및 그 의무의 원인 등을 서명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45) 개정 민소법346조는 개괄적으로만 위 사항을 표시한 경우 정확히 적어내도록 명령할 수 있는 문서정보공개제도를 신설하였다. 제출명령 신청이 있으면 제출의무와 소지
22페이지 | 1,500원 | 2006.12.09
[형사소송법] 피고인의 불출석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 Ⅳ. 결론피고인 불출석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다.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 소송의 당사자가 안나온 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나 위 예외 사유들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을 때에는 공판에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6페이지 | 600원 | 2006.11.23
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배치되거나, 가정평화와 미풍양속의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할수 있다.⑪소송비용소송비용이라 함은 재판수수료인 인지액, 송당료, 증인여비.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일단;숙박료 등등의 재판비용
26페이지 | 1,000원 | 2006.11.14
불출석하는 경우 궐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0조의2 신설).② 정치자금법 개정안▲기업의 정치자금 제공 전면 금지 ▲고액 정치자금(중앙당 500만원, 개인 및 시도지부 120만원 초과)제공시 내역 공개 ▲중앙당 및 시.도지부 후원회 2006년부터 폐지 ▲개인의 정치자금 후원한도 2천만원(현행 1억2
18페이지 | 1,000원 | 2006.04.13
[민사소송법]민사소송의 이상(적정 공평 신속 경제)에 관한 고찰
심판절차 등 특수절차, 변론준비절차, 기일연장의 제한, 적시제출주의, 재정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데 대한 제재로서의 실권효,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제재로서의 각하, 기일불출석에 대한 제재로서의 자백간주, 취하간주제도, 선고기간의 법정, 상하급심간의 기록송부기간, 소송지휘권에 의한
9페이지 | 2,500원 | 2006.03.31
심판에 출석하거나 자신의 변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적당한 때에는 심판에 출석하도록 요청받지 아니하는 권리,(카)적절한 군복이나 민간복으로 수갑을 채우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의 위신과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피의자가 자신에게
135페이지 | 6,500원 | 2006.03.24
심판을 제청한 경우에만 당해 사건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소송계속 당시에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았음이 분명한 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이 관계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므로 그 결정이 있은 다음에 재판하여 달라
15페이지 | 1,700원 | 2006.01.06
불출석, 준비서면의 부제출 등 피고의 태도로써 인낙을 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자백간주와 같은 인낙간주는 있을 수 없다. 청구의 인낙은 일방적 의사표시(단독행위)이므로 원고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며, 원고가 거절한다 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다.2) 구법하에서는 피고가 인낙의 취지
10페이지 | 1,400원 | 2006.01.06
심판을 제청한 경우에만 당해 사건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소송계속 당시에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았음이 분명한 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이 관계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므로 그 결정이 있은 다음에 재판하여 달라
15페이지 | 1,400원 | 2006.01.06
심판의 범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확장하는 피항소인의 신청을 말한다. 예를 들면 제1심판결에서 원고 甲의 1000만원 지급청구 중 600만원만이 인용된 경우, 원ㆍ피고 甲ㆍ乙 다같이 항소할 수 있지만, 甲만이 자기패소부분 400만원에 대해 항소하고 乙의 경우는 항소권이 소멸(항소기간의 도과, 항소권의
12페이지 | 1,400원 | 200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