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135)
불출석의 경우에도 증거조사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증거신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절충설은 증거신청 가운데 적어도 상대방이 예상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한 증거신청 정도이면 여기의 사실에서 배제시켜 허용함이 절차촉진을 위해 좋을 것이라고 하며, 다만 법률상의 진술과 상대방의 주장사
22페이지 | 1,000원 | 2007.09.01
불출석의 원인을 스스로 조성하여 놓고 소취하 하지 않고 피고의 불출석을 이용하여 승소판결 받은 경우, ⅲ)허위주소 송달을 이용하여 승소판결 받는 경우, ⅳ)피고주소를 소재불명으로 속여 공시송달을 이용해 승소판결 받는 경우 등이다.(3) 소송법상 구제책1) 이에대해서는 판결이 편취되었을 때
15페이지 | 1,000원 | 2007.09.01
심판문서제출명령을 하려면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 판례는 신청에 대하여 아무 판단 없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 하여도 판단누락이 되지 않는다 하였다. 그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으며 제출명령이 있어도 그 문서가 법
15페이지 | 1,000원 | 2007.09.01
심판원 등에 이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判)2) 직권이송판례는 관할위반의 경우에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이상은 없고 이송신청에 대해 재판을 필요로하지 아니하며, 또 이송신청기각결정을 하여도 즉시항고권이
11페이지 | 1,000원 | 2007.09.01
[법학] [민사소송법] 관련재판적, 합의관할, 변론관할 정리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여도 무변론의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생길 여지가 없으며, 비록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만 제출한 채 불출석한 때에 그것이 진술간주 되어도 마찬가지이다.3) 피고의 관할위반의 항변이 없을 것.(3) 효과이의 없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것을 갖고 뒤에 의사의 흠을 이유로 취소할
3페이지 | 500원 | 2007.07.16
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73년 박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낳았으나 박씨의 이기적이고 돈에 대한 강한 집착 때문에 집안에 부부싸움이 끊이질 않았다. 정씨와 박씨는 각자 교사와 미용사로 사회활동을 했으나 부인 박씨는 결혼후 마련한 대부분의 재산을 자기 명의로 해 두었을 뿐만 아
37페이지 | 3,000원 | 2007.03.06
[학사] [이혼] 이혼에 관한 심층연구 -발생원인과 영향 해결방안 모색
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배치되거나, 가정평화와 미풍양속의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2항).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18페이지 | 3,000원 | 2007.02.02
[졸업논문][법학] 협의이혼제도와 그 문제점의 개선방안
심판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909조 4항 후단, 가사소송법 2조 1항 마류사건 5호․50조). 1990년의 민법 일부개정전에는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그 母는 전혼인중에 출생한 자의 친권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여 父만이 친권자가 되도록 하였던 것을 위와 같이 개정하였다.3. 면접교섭권(1) 의의와 입법례19
46페이지 | 4,800원 | 2007.01.31
[민사소송실무 사법연수원 교재] 민사소송실무 사법연수원 교재
불출석시 상대방이 출석하여 변론하는 때는 진술간주(민소137조,260조)(2) 상대방 불출석시 준비서면대로 진술 상대방은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가능제6. 준비서면의 분류(1) 석명에 관한 준비서면(2)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인부와 공격 방어방법에 관한 준비서면. 이것은 준비서면의 실질적
6페이지 | 8,000원 | 2007.01.03
불출석하고 그후 1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지정신청을 않거나 또는 통산 3회 불출석할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⑥ 판결에 대한 불복이 있으면 즉시, 혹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⑦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입니다. ⑧ 확정신고는
11페이지 | 1,400원 | 2006.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