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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법 제3조 2호의 규정은 판례를 법원으로 보려는 견해에 유력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406조 2항 후단이 상고법원의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대한 하급심의 기속력(羈束力)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심급제도의 성질에서 생기는 구속력으로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
349페이지 | 900원 | 2011.07.03
심판례서울고등법원 1980.7.14. 74나31=대법원 1992.3.10. 91도3272, 위조공문서행사,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뇌물공여판시사항1 재소자에 대한 송달방법2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의 부적법한 송달과 상소이유재판요지1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
34페이지 | 2,600원 | 2011.03.24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권)성격,법적근거,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권)내용,사례,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권)에 따른 정정보도 방법 분석
심판규칙 제7조 제1항을 근거로 이런 주문을 선고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즉 정정보도 등 청구사건 심판규칙 제7조 제1항은 “법원이 정정보도심판의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게재 또는 방송할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시기, 회수, 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야
12페이지 | 5,000원 | 2011.03.22
심판될 것에 한하며, ② 각 청구 상호간에 법률상의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한다. 공동소송의 주관적 요건을 갖춘경우에는 이러한 관련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병합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합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다만 병합된 각 청구의 소가의 합산액을 표준하여 새로 관할이 정
15페이지 | 1,400원 | 2011.01.26
심판하는 사법자로서 3대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아동들이 학교에서 보여주고 있는 무례한 행동들은 모두 잘못된 교육과 어른들의 무관심 혹은 그들이 집에서 받아온 학대를 반영하고 있기에 이를 시정하는 방식으로 규칙과 법에 대한 자발적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율의 능력과 자기통제의 능
10페이지 | 5,000원 | 2010.04.13
불출석,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등이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은 질서벌로서 검사의 공소제기 없이 법원의 결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고 목적범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정모욕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나 법정모욕
13페이지 | 1,400원 | 2010.03.19
불출석㈏ 퇴정과 동의의 의제㈐ 간이공판절차의 특칙5. 동의의 효과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⑴ 증거능력의 인정㈎ 증거능력의 부여㈏ 증명력과의 관계나. 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⑴ 물적범위 ⑵ 인적범위⑶ 시간적 범위다. 진정성의 조사6. 동의의 철회(취소)가. 증거동의의 철회⑴ 법적
13페이지 | 1,400원 | 2010.03.19
불출석 또는 기간 내에 서증 미제출 제출된 증거만으로 판정제 27 조 (감정인)-(당사자간 다른 합의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특정 쟁점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감정인 지정-(당사자간 다른 합의 없는 경우) 감정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정인의 조사를 위하여 관련 문서와 물건 등을 제출하
88페이지 | 3,000원 | 2010.03.18
심판사는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구속의 대체제도로서의 보증금의 일반적인 담보기능 뿐만 아니라 구속의 목적과 관계없는 소송비용, 벌금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기능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Ⅵ. 보석제도의 운영현황 1. 공식
10페이지 | 1,000원 | 2010.02.25
심판의 중복을 피하는 등의 분쟁의 통일적 해결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공동소송제도는 1대1의 개별소송의 병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어느 때나 원고측과 피고측이라는 이면적 분쟁을 기본적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서 최근에 나타나는 대형소송인 주민소송, 공해소송
18페이지 | 1,4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