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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제청한 경우에만 당해 사건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소송계속 당시에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았음이 분명한 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이 관계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므로 그 결정이 있은 다음에 재판하여 달라
17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심판결에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관련판례 : 대법 72다221, 89다카24797 판결관련판례 : 대법1965. 1. 19, 64다1437 【이 유】 부대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피고는 1심
24페이지 | 2,100원 | 2010.02.24
불출석으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라 하여도 채권자는 피대위자인 채무자의 입장에서서 채무자와 제3자간의 판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여 이와는 반대입장이다.셋째로 기판력을 받는 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지만, 반사적 효력을 받는 자는 단순보조참가를 할 수 있지만, 반사
9페이지 | 1,200원 | 2010.02.24
[민사소송법] 지정관할, 합의관할, 응소관할 및 관할권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규칙 제706호, 민사소송의 사물 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소송물의 가액이 2,000,000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은 지방법원 및 동 지원의 합의부에서 제1심으로 심판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은 청구취지변경 후에 있어서는 소위 합의관할에 속하는사건임이 명백하
19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심판하여야 한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36페이지 | 4,100원 | 2010.02.24
형소법상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불출석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는 점, 피고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논거로 증거동의는 의제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③ 적법절차설(×, ×)제330조가 공판절차나 증거편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재판편에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i) 심리가 사실상 끝난 후 판결선고만 가능하고, (ii) 증거동의도 의제할
3페이지 | 800원 | 2010.01.15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이다. 소의 제기는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 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여야 하며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기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
15페이지 | 1,400원 | 2010.01.14
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국회의 법률제정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② 행정자치부장관이 울산광역시 동구 등에 대하여 한 통보행위 등의 조치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③ 건설교통부장관이 경부
258페이지 | 4,250원 | 2009.12.24
심판제도1. 제도의 취지 2. 간편한 소송제기3. 신속한 재판2. 제조물책임제도(제2조 제1호)1) 제조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문제 (1) 자연산물(2) 부동산(3) 전기 등 에너지(4) 정보 등 지적산물(5) 혈액제제 및 생왁찐(6) 광물3.집단피해의 구제제도1) 집단소송(1) 대표당사자 소송 (Class Action
23페이지 | 2,100원 | 2009.08.03
불출석권 및 위신손상을 이유로 한 심판거부권 인정, 검찰의 상소권 제한 규정을 삭제 : 합의의사록 중 제9항(사)에 관하여, 제9항에 관하여 (차), (카), 제9항에 관하여 번호없는 2문.6) 미군의 한국인 체포- 미군이 한국인을 체포할 경우 형사소송법의 요건과 절차에 따르고 가혹행위를 하지 않도록 정했
21페이지 | 6,500원 | 2009.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