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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하는 전문법원이다.헌법재판소 2002. 5. 30. 2001헌마781 전원재판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2조 등 위헌확인】 헌공제69호청구인은 대법원장이 실시한 2000년도 제6회 법무사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처분을 받고 이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2심 모두 청구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불출석한 경우에는 진술간주의 법리(제286조, 제148조)나 자백간주의 법리(제286조, 제150조)를 준용하며, 다만 제2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출석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불출석했을 때 준비서면의 제출로써 예고하지 아니한 사항도 진술할 수 있다. 한편 양쪽 당사자기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는 취하간주의
5페이지 | 1,100원 | 2010.02.24
불출석한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하여는 진술간주의 효과를 부여하여 심리의 지연방지와 출석하기 어려운 당사자의 편의에 이바지하고 있다.ⅳ)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 판결 중 소송판결, 상고심판결, 답변서의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등에 있어서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함은 앞서 본 바
9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심판을 제청한 경우에만 당해 사건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소송계속 당시에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았음이 분명한 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이 관계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므로 그 결정이 있은 다음에 재판하여 달라
20페이지 | 1,700원 | 2010.02.24
심판결을 재검토 하고 정정을 구하여 자신의 권리를 관철시키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1심 절차와 항소심의 절차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속심제, 사후심제, 복심제로 구분되는데, 그 구조에 따라 항소심에서의 주장범위가 달라지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현재 속심제의 구조를 취하고 있
11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불출석, 준비서면의 부제출 등 피고의 태도로써 인낙을 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자백간주와 같은 인낙간주는 있을 수 없다. 청구의 인낙은 일방적 의사표시(단독행위)이므로 원고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며, 원고가 거절한다 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다.2) 구법하에서는 피고가 인낙의 취지
8페이지 | 800원 | 2010.02.24
심판범위(소가가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서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을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 내의 친족(민사소송규칙 제15조는 당사
19페이지 | 1,700원 | 2010.02.24
심판을 제청한 경우에만 당해 사건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소송계속 당시에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았음이 분명한 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이 관계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므로 그 결정이 있은 다음에 재판하여 달라
15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불출석한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하여는 진술간주의 효과를 부여하여 심리의 지연방지와 출석하기 어려운 당사자의 편의에 이바지하고 있다.ⅳ)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 판결 중 소송판결, 상고심판결, 답변서의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등에 있어서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함은 앞서 본 바
9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심판하여야 한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23페이지 | 1,7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