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독립당사자참가

참가의 형태1)제3자의 소송참가-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 참가인으로 된 제3자의 지위는 민소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필요적공동소송에 있어서의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지위에 선다.- 민소법의 보조적참가,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가 행소법에 의해 준용될수 있나: 보조참가, 공동소송참가는 준용될 것2)행

법정 다툼이 일 조짐이다. 1905년 을사조약에 반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민씨의 후손 14명은 31일 “국가 소유로 등기된 부평기지 땅 가운데 940여평(공시지가 21억여원)의 소유권이 송씨의 후손이 아니라 민씨의 후손들에게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냈다. 지난 2002년 9월 송씨의 후손들은 이 땅을 포함한 2900여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냈고, 이날 민씨의 후손들이 소송에 당사자로 참가해 다툴 수

법 제618조, 민법 제628조, 민사소송법 제242조3) 반소는 방어방법이 아니므로 주문에서 이에 대하여 응답하여야 하고, 판결서의 청구취지에도 이를 밝혀야 하며,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제147조․제149조․제285조의 실권제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2) 반소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소이다. (반소의 당사자)1) 독립당사자참가나 참가승계 있어서는 참가인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지위에 서는 종전의 원고와 피고도 참가인 상대의 반소를 제기할 수 있

법상의 회사관계소송, 비영리법인의 사원권확인의 소 등이 그 예이다.㉢ 재정합의사건 :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 스스로 결정한 사건으로 소송목적의값에 관계없이 또한 단독판사의 법정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라도 재정합의부의 결정으로합의부가 재판 할 수 있다(제34조 제3항).㉣ 견련청구사건 : 본소가 합의부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에 병합제기하는 중간확인의소(제264조), 반소(제269조), 독립당사자참가(제79조) 등의 견련청구사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정정보도청구(정간 19조 2항), 회사정리사건(회정6)*견련청구 -본소가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반소, 중간확인의 소, 독립당사자참가 등의 견련청구는 그 소가가 1억원 이하라고 하여도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함.3. 단독판사의 사물관할합의부의 관할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은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한다.*1억원 이하의 민사사건*수표금․어음금청구사건*단독판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