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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756조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
15페이지 | 1,000원 | 2016.04.16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7페이지 | 800원 | 2016.04.16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대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보
9페이지 | 800원 | 2016.04.16
제756조 제1항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여성발전기본
4페이지 | 800원 | 2016.04.16
민법 제756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성희롱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인격권, 평등권, 근로권 등의 기본적 인권을 근거로 하여, 이러한 근로자의 권리에 대응한 사용자의 의무로서 사용자에게는 근로자를 성희롱으로부터
32페이지 | 1,000원 | 2016.04.16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배경과 반대론 분석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념과 기능
민법」 제750조의 1, 1항은 징벌적 손해배 상의 성립요건 및 산정 주체를 규정하고, 제750조의 1, 2항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인정범위를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책임으로 한정할 것을 주장한다. 제750조 3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산정됨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를 언급하며 「민법」 제756조 4항에서 사
21페이지 | 2,000원 | 2016.02.17
상법총론 조별과제 보고서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 7174,7191(반소)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 36753 판결
민법의 적용상법 제24조와 비슷한 법 조항으로 민법 재756조를 들 수 있다. 민법 제756조에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
27페이지 | 1,000원 | 2016.01.05
민법 제756조 1항 )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어느 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타인을 사용하여야 하고(사용한다는 의미는 사무를 사실상 행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관계가 있으면 되고, 그 사용의 원인관계의 유무와 유효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나아
19페이지 | 1,000원 | 2015.06.27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한다.-115조는 임의규정이므로 운송주선인의 고의를 제외하고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그책임을 면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본다.-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 가액을 명시하지 않으면 운송주선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운송주선인의책임은 수
13페이지 | 1,000원 | 2015.06.27
민법민법상에서는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피해자는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페이지 | 800원 | 201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