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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부동산거래 및 관리사업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
민법 제756조). 민법상 사용자책임은 과실책임이 원칙이나 부동산 중개업 법에서는 민법보다 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중개업자의 책임을 묻고 있다.* 손해배상책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용인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중개업자와 사용인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不眞正연
26페이지 | 2,400원 | 2010.06.03
민법상 피해자배상책임과발생요건객관적, 추상적객관적, 추상적구체적, 제한적자배책보험상 피보험자여부 및 적용법률절도운전자, 무단운전자해당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제756조․제760조국가배상법 제2조피보험자대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제75
20페이지 | 2,800원 | 2010.05.15
제 1 장 서 론제1절 민법의 의의Ⅰ. 私法(사법)으로서의 민법公法은 국가 기타 공공단체와 개인과의 관계 및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며, 원칙적으로 수직관계 내지 상하관계를 정하는 법이다. 헌법․형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등이 公法에 속한다. 이에 반해, 私法은 사인 상호 간의 관
302페이지 | 5,000원 | 2010.04.15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같은 취지, 대판 2003.6.13. 2001다29803).(2) 채무내용의 동일성보증채무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그것과 동일하다(그러나 보증채무가 주채무 그 자체의 이행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
139페이지 | 5,000원 | 2010.04.15
민법 제3편 제2장에 규정되어 있는 14종의 계약을 전형계약(有名契約)이라고 하고, 그 밖의 계약을 비전형계약(無名契約)이라고 한다. 2. 쌍무계약․편무계약구별의 실익은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1) 쌍무계약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156페이지 | 5,000원 | 2010.04.15
[대외무역법] 관세법상의 보세운송제도와 그에 관한 사례연구
민법 제756조 (사용자배상책임)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1045 판결(공2003상, 565)2)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 (공2004하, 1313) 1. 사건① 주식회사 A사는 일본 회사로부터 방송용 기자재를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신용장의 개설을
8페이지 | 1,200원 | 2010.03.18
[계약법] 민법 제 535조의 내용과 계약체결상의 과실
민법강의”-김준호. 법문사. 20023. “민법학강의”-김형배. 신조사. 20024. “핵심정리 민법”-김종원 편저. 만파. 20005. 5人共編著 문제식 민법 (下) - 고시계. 1995.★참고 사이트★1. 대법원 -http://www.scourt.go.kr2. 법제처 -http://www.moleg.go.kr/3. 넷로 -www.netlaw.co.kr 4. 엠파스-http://www.empas.com5. http://forjustice21.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민법 제41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채권자가 1인에게 모든 채무자의 연대채무관계 전부를 소멸시키는 전부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에 따라 연대채무 전부가 소멸한다. 민법 제419조는 채권자가 연대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겠다는 의도로서 면제한 것이 아니라 특정의 연대채무자 1인만을
19페이지 | 1,700원 | 2010.02.24
민법 제35조에 의하여 피고법인 자체의 불법행위가 되는 것으로서, 비록 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할지라도 민법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의 배상책임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점에 관하여서도 유의하였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이유를 받아
21페이지 | 1,800원 | 2010.02.24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피해자는 제750조(일반불법행위),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6. 개념 이해를 위한 사례1. 아내가 있는 직원이 부하 직원과 불륜관계에 있는 경우 불륜은 성희롱인가?불륜이 성희롱은 아니다. 서
12페이지 | 1,4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