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조별과제 보고서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 7174,7191(반소)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 36753 판결

상법총론 보고서〈목 차〉Ⅰ. 판례분석1. 대법원 1993.06.11 선고 93다 7174 판결2. 대법원 1993.11.23 선고 92다 38980 판결3. 대법원 1996.06.28 선고 94다 42976 판결4. 대법원 1999.01.29 선고 98다 1584 판결5.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 21862 판결Ⅱ. 판례의 공통점1. 하자있는 목적물에 대한 책임2. 하자있는 목적물에 대한 상법상의 특칙 - 매수인의 목적물검사 및 하자통지의무Ⅲ. 법원의 판결 비판 및 입법론 제시Ⅳ. 조원 각자의 사견 및 느낀점Ⅰ. 판례분석1.

상법사례연습(上)”, 삼조사, 2009, 29쪽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1997.8.26. 선고, 96다36753,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치고, 이러한 법리는 표현지배인의 경우에도

상법 제14조는 지배인을 두어야 할 영업소인데도 영업주가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배인을 두지 않고 대신 ‘영업주임’등의 명칭을 붙인 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본조의 본점 또는 지점은 지배인을 둘 만한 실체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며, 그러해야 영업주의 이익과 거래안전이 균형을 이루게 된 다고 한다. 대법원 1978.12.13.선고, 78다1567판결 형식설 -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영업소로서의 외관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실질

83.6.14, 80다3231),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참고사항 상관습법은 성문상법에 대하여는 보충적 효력을 가질 뿐이지만, 민법에 대하여는 변경적 효력을 가진다는 예외가 있다(상법 제1조).Ⅲ. 조 리條理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 또는 사물의 理性(이성)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며, 이는 결국 사람의 이성에 기하여 생각되는 규범, 즉 일반사회인이 보통 인정한다고 생각되는 객관적인 법원리 또는 법칙을 말한다. 판결문을 읽다 보면 ‘～～은 경험칙상 허

87. 3. 24. 선고 86다카2073 판결대출금지급(2)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약속어음금(3)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21, 7738 판결약속어음인도, 손해배상(기)4. 지배권 남용의 학설과 판례의 비교(1) 지배인의 대리권제한위반(2) 지배인의 대리권 남용(3) 판례와 학설의 검토5. 지배권 남용과 상법 제 11조 3항(1) 대리권남용과 지배권남용에 대한 법적규율의 차이(2) 지배권남용행위의 효력Ⅲ. 사견※ 참고 문헌Ⅰ. 서1. 지배권의 의의지배인